감경조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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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공직사회서 퇴출된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징계 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2016-03-06 17:11
농식품부, 구제역ㆍAI 방역체계 개선...규정 위반시 보상금 감액 규정 마련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의 경우 가축방역기관별로 가축방역관의 기준 업무량을 고려한 적정 배치인원 기준을...

2015-12-23 06:00
내년부터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불법 자기매매시 ‘감봉이상’

대신 단순 과실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제재 가중과 감경 사유를 새로 추가하거나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한 만큼, 규정변경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3일...

2015-11-03 13:32
징계 받은 직원에 다시 표창… ‘시늉’만 하는 항만공사 징계

인천항만공사는 징계받은 임직원 12명 중 3명에게, 부산항만공사는 7명 중 2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징계를 감경했다. 윤 의원은 “이런 온정주의적 조치는 타 항만공사와의 형평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포상에 의한 잦은 감경은 징계의 효과를 감소시켜 내부의 기강해이는 물론 부정부패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시정을...

2015-10-02 13:13
[2015 국감]"공정위, 담합 10건 중 8건은 리니언시 의존...과징금'먹튀'기업 속출"

리니언시는 카르텔(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카르텔 가담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경우 그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담합사건(55건)...

2015-09-15 12:03
공정위, 입찰담합 과징금 부과 기준 개편

또 제재대상 업체가 담합을 통해 실제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실제 불공정행위 정도에 비해 과징금이 업체별로 불합리하게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정위는 입찰 담합 사건을 적발했을 때 낙찰받은 업체는 물론 사전 협의에 따라 입찰 서류만...

2015-07-20 11:41
'공갈 막말 파문' 정청래, 재심서 당직정지 6개월로 감경

놓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선택해 '6개월'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경조치로 정 최고위원은 오는 11월 지역위원장직을 회복하게 된다. 이번 징계 완화와 관련해 비노 측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친노 측에선 지역을 추스리기 턱없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2015-06-25 20:48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지원 실질적 강화 전망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로 공익제보자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지미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수정안은 공익제보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공익침해행위 제보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제보자등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감경...

2015-06-22 08:20
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준 엄격 운용...재무상태 이유로 감경 안돼

최근 들어 대기업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과징금의 상당액을 감경 받아 중소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국책사업인 천연가스 주배관 1·2차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1조7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나눠먹은 건설업체 22곳을 제재했다.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2015-06-01 07:40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현지조사 실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재가 15%, 시설 20%)을 면제·감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ㆍ군ㆍ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질 저하와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방지를...

2015-05-11 12:00
금투협 노조위원장, 미신고 계좌로 9억원 주식거래 적발

제재심의위원회는 그러나 이씨가 과거 금감원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감안해 1단계 감경된 감봉 3개월을 조치했다. 감봉 역시 중징계다. 현행법상 추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회사에 신고한 계좌 1개를 통해서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또 종목이나...

2015-05-11 09:18
언론보도 수사 때 기자·제보자 압수수색 못 한다

법안발의를 준비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26일 국가가 취재원의 비밀과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취재원보호법 초안을 공개했다. 취재원 보호와 관련해서는 언론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있었으나 언론의 검열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지난 1987년 폐지됐다.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2015-03-26 10:00
방통위, ‘중고폰선보상제’ 시행 통신 3사에 34억200만원 과징금

30% 감경해 이통3사에 총 34억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중고폰 선보상제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시정조치를 한 뒤에 이 제도를...

2015-03-12 12:13
'아동학대 예방'…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과제 도입

보육교사가 원장의 학대 사례를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경해주거나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내부자 신고를 장려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조정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2015-01-27 13:52
금융위ㆍ공정위, 행정지도 사전협의 중복규제 없앤다

또 두 기관은 행정지도를 계기로 금융회사들이 별도의 합의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되 행정지도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금융회사의 부당 공동행위가 금융위의 행정지도와 관련된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시는 행정지도 등 정부 시책이 위법행위의...

2015-01-08 14:10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 시 '단순 진술서'도 인정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토대로 고시를 개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를 감면·면제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되는 증거 자료에 단순한...

2015-01-01 12:59
금감원, ‘STX 부실대출’ 산업은행 임직원 경징계로 감경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산은의 STX 부실대출 문제로 중징계 대상 1명을 포함해 총 11명에 대해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한 바 있다. 이날 심의에서는 중징계를 통보받았던 본부장급 인사 1명이 경징계(견책)로 감경됐다. 이밖에 다른 직원 한 명에 대해 추가로 견책 결정이 내려졌고 애초 경징계 통보 대상이었던 나머지 직원들은 주의 조치로 제재 수위가 낮아졌다.

2014-11-20 19:51
[종합]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재심의, 법적 대응 검토”

반면,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 조치라며 아시아나항공을 봐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행정처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폭을 적용한 것”이라면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평가...

2014-11-14 15:07
대한항공,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납득 안돼”

감경폭을 적용한 것으로서 ‘아시아나항공 봐주기’의 일환이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 자체가 아시아나항공의 주장이 반영된 ‘아시아나 법’”이라고 혹평하고 “과거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까지 해가며 최대 처벌한 반면, 이번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벌의 흉내만 낸 것은 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무시한 조치”...

2014-11-14 14:20
공정위, 불합리한 과징금 감경사유 삭제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불합리한 제재 감경사유로 활용된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과받는 과징금 액수가 커진 셈이다. 그동안 표시광고법 위반시 해당제도 운용여부에 따라 자율규약은 10%, CP는 10~20%, CCM는 20%씩 각각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또 CCM 인증 기업은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2014-10-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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