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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단체 "간호법ㆍ의료법 확정되면 17일 총파업…3일부터 부분파업"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 결과가 재의요구 없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5월 17일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으로 연대 총파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5-02 11:19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파업은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부분 파업은 이주부터 시작됐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의료현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2023-05-01 06:00
野, 간호법 등 쟁점 법안 강행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나

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해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회장은 "이번 주말 13개 단체별로 긴급회의를 열어서 구체적인 파업 일정에 대한 로드맵을 논의할 것"이라며 "5월 4일 부분파업을 한 뒤 전면 파업 날짜는 추후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여당이...

2023-04-29 07:00
이필수 의협 회장, ‘무기한 단식 투쟁’ 돌입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며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2023-04-28 15:26
與, 간호법 강행처리에 “민주당 입법폭주” 강력 반발

그는 이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 의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계 직역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대표자가 즉시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이대로 가면 의료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전문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과...

2023-04-28 13:47
[영상] 간호법, 野 단독 처리···집단 퇴장 與 "거부권 건의"

의사협회 등에서는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 문구를 근거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개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역사회' 문구 등을 삭제하는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냈지만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원안대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자세한 현장 상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2023-04-28 08:54
의사·간호조무사 등 “간호법 법안, 원점으로 되돌려야”

반면 대한간호협회(간협)는 법 통과 후 성명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 인력 양성, 적정배치, 숙련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한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2023-04-27 20:55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등 변수

하지만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중재안을 거부했고, 이날 본회의에선 복지위 대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과 당·정은 격하게 대립했다. 간협이 간호법이 원안(복지위 대안)을 고수하자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배후론’을 제기했고, 간협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다. 기존에 간호법은 ‘까봐법’으로도 불렸다. 의협 등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주된...

2023-04-27 18:13
[종합2보] 與, 간호법 강행시 거부권 건의 방침…"끝까지 중재 노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이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특정 분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보장해드리는 게 국가의 책무고 집권여당의 소임...

2023-04-25 17:11
[종합]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논의…"강행처리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강행처리를 추진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료 분야에서...

2023-04-25 16:32
與, 의원총회서 간호법 대응 방향 논의…새 절충안 나오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과 면담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2023-04-25 14:39
간호사 많이 고용한 병원에 재정지원 몰아준다…방문 간호사 업무 범위도 확대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먼저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학사편입제도는 특별편입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지원한다. 비활동 간호사의 연령대 등을 고려할 때, 가용 간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신규 간호사에...

2023-04-25 14:30
간호법 본회의 상정 코앞인데…여야 합의 가능할까

정부·여당은 본회의 전까지 직역 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간호협회 등은 '원안 통과'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통과 시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2023-04-23 13:59
조규홍 장관, 간호법 갈등에 간호사들과 간담회

확보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어 복지부가 연일 간호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조 장관은 17일 대한간호사협회 김영경 회장과 간호법 제정안, 간호인력 종합대책을 논의했고 전날에도 병원간호사 회장단과 만났다.

2023-04-20 20:07
관악구, 결핵검진 대사증후군 검사 무료 실시

구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경로당,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 결핵 발병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은 이동식 차량에서 흉부 X-선을 촬영하고 원격 판독을 통해 진행되며, 이상 소견자는 가래 검사 등 추가 검사를 진행한다. 결핵 판정 시에는 치료는 물론 역학조사와 접촉자 검진까지 연계관리를 한다. 찾아가는 결핵 검진을...

2023-04-19 10:34
[종합]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마지막까지 합의·조정 계속"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2023-04-18 16:17
與, 간호법 두고 의총서 논의…"쟁점법안 중심으로 주 1회 워크숍 실시"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직역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16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간호사 단체는 강력투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갈등이 장기화될수록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우리...

2023-04-18 14:48
간호법 놓고 맞서는 여야…27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촉구하면서 27일 본회의로 상정을 미뤘지만, 정부·여당이 최근 마련한 중재안에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요구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김...

2023-04-15 08:00
"맞는 말이긴 한데"…소아과 폐과 선언에도 정부 묵묵부답

다만, 협의 대상은 학회(소아청소년과학회)와 상급협회(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공의단체 등이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소아과 폐과를 선언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 요청에도 소아과의사회가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소아과의사회는 정부가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연 간담회에도 ‘요식행위’...

2023-04-15 06:00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서 상정 '불발'…여야, 추가 논의

법안을 두고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간호법이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또한, 향후 간호사의 '단독 개원', 즉 독립적인 의료...

2023-04-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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