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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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남성, 파면 정당"

그러자 신씨는 파면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8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법원은 신씨의 아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씨와 내연녀 이씨가 연대해 장모에게 35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07-21 10:28
법원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가해자, 피해 배상해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씨는 지난 8일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신씨는 2011년 4월 아내와 혼인신고를 한 뒤 2012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동기 연수생인 이씨와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2015-07-10 15:44
'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심재남 부장판사)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신모(3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대 여성 이모(29)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검찰 측...

2015-07-08 12:04
[2015년 상반기 증시 홀린 테마주] 불륜株 ‘불끈’ 드론株 ‘들썩’

간통죄 폐지에 유니더스가 왜 상한가를 갔을까. 성완종 리스트에 광동제약 주가는 왜 올랐을까. 별로 연관성이 없는 것 처럼 보이는 사회ㆍ정치 현상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요동친다. 잘 들여다보면 연결고리가 보인다. 간통죄 폐지에 따라 불륜이 늘어나고, 이는 콘돔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콘돔 제조업체 유니더스 주가를 크게 띄웠다. 비타500을...

2015-06-16 11:00
[온라인 와글와글] 피시방 프로그램 통해 고객정보 파악, 줄줄 새는구먼

손님들 19금 동영상 보면 강제 종료시키고 그랬는데”, “IT 강국이라지만 관련 제도는 구멍만 숭숭”, “사생활 어쩌고 하면서 간통죄 폐지 같은 것만 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신경 써라”, “탈의실에 감시카메라 설치한 거네”, “피시방은 그냥 게임하러 가는 곳이지. 중요 문서 작업하러 가면 안 되겠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하면서 손 안 댔나? 피시방도 알아서...

2015-06-10 10:45
‘비정상회담’, 시청률 3.7% 기록…로버트 할리, 줄리안과 닮은꼴 폭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거 말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미국에서도 아직 간통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 장위안 역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성인용품 판매량이 늘었다. 간통죄 폐지는 그런 사람의 축제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조 외국인 방송인인 로버트 할리는 ‘비정상회담’ 멤버 줄리안과...

2015-06-09 07:39
'비정상회담' 변호사 출신 로버트할리 "간통법 폐지 반대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받을 수 있는 거 말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설명하며 미국에서도 아직 간통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 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간통죄 폐지를 반대한 장위안 역시 “간통죄 폐지 이후에 성인용품 판매량이 늘었다. 간통죄 폐지는 그런 사람들의 축제일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을 접한 네티즌은 "'비정상회담...

2015-06-09 01:02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10회 조여정, 연우진과 한밤중 오붓…포옹까지 화들짝

한편 지난 16일 방송된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9회 분에서는 고척희(조여정)와 소정우(연우진)가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피해를 입은 의뢰자의 소송을 이끌며 간통죄 폐지에 따른 문제점에 분노하는 모습이 담겼다.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꼬집으며 ‘촌철살인’ 사회 비틀기로 안방극장을 달궜다.

2015-05-17 15:13
[SNS에선] 강용석 불륜스캔들 피소... "강용석이 설마 정말 그런 짓을?"

혼인파탄의 책임으로 1억원 소송 당함. - 단* 손만 잡고 있었어도 같이 여행 갔다면 혼인파탄 책임이 있어요. 간통죄 없어지고 불륜의 범위가 커졌답니다 - JJ** 아이구~ 요 며칠새 강용석 자식들 칭찬, 부인 찬양, 글들 줄줄줄 올라오더니... 이게 왠일 - 에고** 연예인 연애가지고 안되니까 강용석 불륜으로 모시는건가? ㅋ- 졸*

2015-04-24 16:43
[법과 사회] 성매매 처벌법 위헌 나올까…재판관들 속내는

반면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거나 '처벌 필요성이 있는 간통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의견을 냈다. 안창호·이정미 재판관은 합헌의견을 냈다. 종합하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형벌로 개입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한 재판관은 5명, '그렇지 않다'고 답한 재판관은...

2015-04-23 11:09
'폭풍의 여자' 송이우, 정찬 바람 피우는 장면 목격?..."낚인거 같아"

간통죄 없어졌다고 아주 그냥 대놓고 여자를 만나는 구만"이라고 말한다. 미영이 오해하고 있는 사이 현성은 "당신이 문자 보낸 사람입니까?"라고 물었고 그 여자는 현성에게 "저는 당신을 안내하라는 의뢰만 받고 온 거예요"라고 말했다. 현성은 그 여자를 따라갔다. 미영은 봉선을 내버려두고 현성을 뒤쫓아지만 중간에서 현성을 놓치고...

2015-04-16 10:32
“외도를 위한 만남 찾으세요?”… ‘불륜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의 황당 설문

애슐리매디슨은 2001년 캐나다에서 만들어져 전세계 46개국에서 3,2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불륜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에 접속이 차단됐다가 간통죄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지난달 10일 사이트 차단 조치가 해제되면서 서비스가 재개됐다. 간통죄 폐지 2주 만에 국내에서만 10만명 이상이 회원이 증가, 현재 회원이 19만4,900명이다.

2015-04-15 16:49
간통죄 폐지 후 1천770명 처벌 피해…9명 석방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던 1천770명도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유상범 검사장)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간통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1천770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과 공소취소 등 후속조치를 단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위헌 결정 당일 간통죄로 수감 생활을 하고...

2015-04-12 09:31
‘이혼변호사는 연애중’ 김아정 작가 “간통죄 폐지 후 대본 급수정” (인터뷰)

SBS 주말드라마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연출 박용순)의 김아정(38) 작가가 간통죄 폐지 후 대본을 급하게 수정해야 했던 사연을 공개했다. 김아정 작가는 최근 경기 일산 작업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으로 ‘간통죄 폐지 뒤 이뤄진 대본 수정’을 꼽았다. 김 작가는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은) 간통죄 폐지 이전에 썼던 응모작이어서 수정을...

2015-04-03 09:09
옥소리, 간통죄 재심 청구할 듯…"조만간 변호사 선임…컴백 계획은 없어"

'옥소리' 배우 옥소리가 간통죄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옥소리 측근의 말을 인용해 옥소리가 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소리의 측근은 "지난해 7년만의 복귀가 무산돼 많이 속상했다"고 밝히며 "이후 대만으로 돌아가 아이들만 바라보며 지내고 있고 컴백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2015-03-31 16:50
[특징주]유니더스, 간통죄 폐지 후 콘돔 매출 상승…↑

간통죄 폐지 후 콘돔 매출이 소폭 상승했다는 소식에 유니더스가 상승세다. 26일 오후 2시41분 현재 유니더스는 전일대비 210원(7.45%) 상승한 3030원에 거래 중이다. 이 날 한 언론매체는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1개월간 편의점의 콘돔 매출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2015-03-26 14:42
[법과 사회] “처벌 필요하긴 한데…” 간통죄 위헌 안될 뻔했다

형법 제241조 제2항은 배우자가 간통에 대한 사전허락이 있었거나(종용), 배우자가 용서한 경우(유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고죄인 간통죄는 고소가 없으면 처벌도 불가능하다. 헌재가 내놓는 결정 유형은 합헌, 위헌만 있는 게 아니다. ‘변형결정’이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나 한정위헌 등의 결정을 내릴 때도 있다. 헌법 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2015-03-26 10:38
[법과 사회] 일제시대 땐 유부녀 간통만… 1953년부터 남녀 함께 처벌

‘유부녀’를 처벌하게 한 이전 규정과 달리 남녀평등 처벌주의에 따라 아내의 간통뿐 아니라 남편의 간통도 처벌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대법원은 1952년 아내만 처벌하게 한 간통죄 규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만들던 시기, 법전편찬위원회는 1953년 당시 일본 형법의 영향을 받은 간통죄를 선구적으로 폐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이런...

2015-03-26 10:38
[법과 사회] “주홍글씨 지우자” 전국서 간통죄 재심 청구 잇따라

실제로 수원·광주 등 전국에서 ‘간통죄’ 재심 청구가 줄을 잇고 있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지난 4일 기준) 접수된 사례만 10여건이다. 광주지법은 지난 2일부터 사흘 만에 3건의 재심 청구가 이어져 현재 배당 검토 중이다. 춘천지법에서는 2012년 1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C씨 등 2명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3-26 10:38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바람은 피지도, 피우지도 말라

하지만 헌재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간통 시 이혼 등의 절차에 있어 민사 소송은 피할 수 없다. 단지 간통죄를 국가에서 형사법으로 다루는 것만 폐지됐음을 간통녀, 간통남은 알아야 한다. 간통죄 폐지와 관련해 많은 언론과 방송에서 ‘바람피다’란 표현을 써 혼란을 일으켰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배우자에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몰래 다른 이성과 관계를...

2015-03-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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