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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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법관의 자격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침묵'이 자격논란으로 이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에는 물음표를 달고 싶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박종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난 게 불과 지난해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진 국가에서, 대법관 자격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2015-03-13 10:42
[기자수첩] 대법관의 자격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에서의 침묵'이 자격논란으로 이어는 게 부적절하다는 주장에는 물음표를 달고 싶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박종철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실이 드러난 게 불과 지난해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이뤄진 국가에서, 대법관 자격과 관련해서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좌영길 기자 jyg97@

2015-03-13 09:06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 의혹' 변호사 검찰 출석

검찰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 변호사가 재일 유학생 간첩 조작 의혹 사건 등의 조사에 관여한 뒤 20여억원 규모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과거사위는 국가기관 폭력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재심으로 무죄를...

2015-02-11 10:54
검찰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이인람변호사 11일 소환 예정

검찰은 또 과거사위 조사국장으로 관여한 사건의 소송을 대리한 혐의로 이명춘 변호사를 지난달 28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소송을 부당하게 수임한 혐의를 받는 김준곤 변호사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준곤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15-02-10 17:10
[오늘의 인물] '과거사 수임 논란' 김준곤 변호사 검찰 출석ㆍ조사

김 변호사는 지난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에서 활동했던 정모씨 등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과거사위 내부 서류 등을 소송에 활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2015-02-09 16:30
서울시, 수학여행 인솔교사 241명 안전 교육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초‧중‧고등 수학여행 인솔교사 241명을 대상으로 ‘수학여행 인솔교사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수프로그램은 도봉구 방학동에 위치한 서울시소방학교 구조구급교육센터에서 오는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사 한 명 당 2일씩 총 12시간 과정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4개 분야 20대...

2015-01-20 08:4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월 19일

◆ '간첩 조작사건' 16년 옥고…대법 "시효 지나 국가배상 안돼" 과거 공안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늦게 제기해 국가배상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차 진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 박동운씨(70)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대법은 시효가 지난 소송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교수채용 미끼...

2015-01-19 07:27
[김경철의 아하!] 지록위마(指鹿爲馬), 그 열 가지

공문서 위조는 했지만, 간첩조작은 아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검사 8.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 문건은 맞지만, ‘찌라시’다 - 청와대 9. 전시작전권 (반환)은 연기했지만, 군사주권은 포기하지 않았다 - 국방부 장관 10. 원전은 해킹당했지만, 원전은 안전하다 - 한수원” 편파적으로 비칠 수도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2014-12-24 10:48
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선고

1970년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으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양모(77)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2014-11-24 14:13
한국PD연합회, ‘그것이 알고 싶다’ 수사 중단 촉구 “명백한 언론 탄압”

한국PD연합회는 이를 “공안당국의 치졸한 보복과 공안몰이”와 “위축효과를 노린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공안당국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등 연이은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자 적반하장 격으로 변호인들과 언론을 공격함으로써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PD연합회는 또 “수사기록이 방송에...

2014-11-19 07:14
검찰, 여간첩 사건 조작 의혹 제기 PD·변호인 수사 착수 논란

서울지방경찰청은 여간첩 수사 조작 의혹을 제기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사건 제보자의 실명이 공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의 사건지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이 된 SBS보도 프로그램은 지난 7월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중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 편이다....

2014-11-14 09:56
강용석 과거 인스턴트 메신저 취향 발언 눈길..."저는 원래 여러 개를 씁니다"

당시 강용석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가 넘고 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틀 만에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이 논의 되었다"며 "주요 수사 대상은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 조작 유포, 특정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상 털기',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사이버 공간의 청소년 집단 괴롭힘...

2014-11-13 15:42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에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종합>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해 기소된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재윤(54) 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국정원 권세영(50) 과장은 징역 1년6월에...

2014-10-28 15:46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과장 징역 2년6월 선고 <1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보현(48) 과장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 국정원 조력자인 김원하 씨가 조작한 싼허 변방검사참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을 진본인 것으로 위장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2014-10-28 14:47
[2014 국감]“자유총연맹, 5년간 4억4000만원 정치편향 광고비로 써”

△종북 국회의원 규탄 △통합진보당 해산 촉구 △증거조작 논란으로 간첩을 놓치지 마라 △해외 종북세력 규탄, 국회 정상화 촉구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편향된 시각이 담긴 광고들을 신문에 냈다. 임 의원은 “법률을 통해 보호되고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세금 감면 등의 특혜까지 받는 안행부 산하 국민운동단체들이 정부 여당의 입장을...

2014-10-23 17:50
정직처분 예상되는 비위검사도 '직무배제'

최근 현직 검사가 정직처분을 받은 사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시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과 이문성 창원지검 공안부장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법무부는 또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받게 하기 위해 법무연수원 등으로 대기발령 낼...

2014-10-10 10:38
법무부, 검사 82명 인사…특수통 서울중앙지검 전진 배치

한편 일부 문책성 인사도 이뤄졌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망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서울고검으로 전보됐던 김회종 전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이동열 순천지청장은 서울고검으로 각각 전보 발령됐다.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의 공판에 관여했던 부장검사 3명은 모두 일선 고검으로 발령났다.

2014-08-25 16:05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문서 위조해 달라" 협조자 종용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협조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2014-08-14 17:07
법원, 고문당한 ‘조작간첩’ 유족에 4억 국가배상

여객기 납치로 북한에 끌려갔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고초를 겪은 고 정하진씨 유족에게 국가가 4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정씨 유족 1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에게 총 4억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4-07-16 09:25
김광재 전 이사장 투신… 검찰 수사 중 목숨 끊는 게 벌써 몇 번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은 지난 3월 자살을 기도했다. 권 과장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위조 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입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영훈국제중학교 김모 교감은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2014-07-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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