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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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녀에 증여한 재산가액 18조원…전년보다 27%↑

반면 간이사업자 과세표준은 18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0% 늘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2775조원, 국세물납 금액은 3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1285조원), 도매업(549조원), 서비스업(267조원), 건설업(252조원), 소매업(63조원) 순으로 많았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91조9465억원으로 소매업(32조9000억원)이 가장 많았고 음식업...

2015-10-08 12:30
[2015 국감] 신용카드 사용액, 부가세 원천징수? 정부 ‘부정적’인 이유 보니

이어 “간이과세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신용카드사에서 일일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알 수 없고,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경환 부총리 역시 “(일괄적으로 할 경우) 사업자 기준으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이가 있어 그만큼 자금 부담이 있고, 물품에...

2015-09-15 14:16
공정위,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면제 확대

공정위는 “영세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납세의무 기준과 일치시켰다”며 “매출이 급증한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신원정보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6개월 기준을 유지했다”고 했다. 또 최근 6개월 동안 판매횟수가 20회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거래규모 기준 상향 수준과 통신판매 거래액...

2015-08-20 11:15
올해 1기 부가세 27일까지 확정신고ㆍ납부해야

간이과세자는 작년 1년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 및 사업부진 등으로 상반기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작년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2015-07-13 13:56
[연말정산 보완대책] 세제 전문가들 반응은

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표준이 바뀐 근로소득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2013년 세법 개정이 ‘세금 폭탄’이 됐다는 건 몇몇 시민단체와 언론이 주장한 것인데, 별다른 근거는 없다”고 했다. 세법 개정안을 보면 5500만원 이하의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자녀와 관련해 공제가 깎인 부분은 보완할...

2015-04-07 09:48
연말정산 입력항목 최소화…최경환 부총리 국회 보고

간이세액표 개정 등 원천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5월까지 개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한 국회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최 부총리는 “근로자수가 1600만명에 이르는 관계로 당초 법개정 취지와는 달리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세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2015-02-04 14:51
최경환 “3월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마련하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2015-02-04 14:47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 2월 급여 확 준다…왜?

이어 연맹은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마치 이번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사실은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것이 90% 이상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연맹은 이로 인해 연봉 7000만원 이상 직장인은 과세표준 상승과 함께 세율 또한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르는...

2015-01-27 15:05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간이과세 혜택…탈루 가능성 커

근로소득자들이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때 178만명의 자영업자들이 간이과세제도 혜택을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간이과세제도는 영세사업자의 세금 납부 편의를 돕고 세제상 혜택을 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체납·탈루가 끊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2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3년 기준 간이사업자 수는...

2015-01-22 07:40
작년 연말정산 1인당 근로소득세 부담액 200만원 넘어

2012년과 비교하면 환급혜택 근로자는 51만5천명 줄고, 추가 납부자는 78만3천명 늘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취업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2012년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바꿔 많이 떼고 많이 환급해 주는 구조에서 적게 떼고 적게 환급해 주는 구조로 과세방식을 바꿔 연말정산 보너스를 받는 근로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2015-01-22 06:51
연말정산 5월 소급적용 추진…직장인들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 개정 세법에 대해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이 개정될 당시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 장려금 확대재원 1조 4000억 원의 일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2015-01-21 21:23
[김경철의 아하!] 연말정산, 거위에서 원숭이까지

“예술적인 과세는 거위가 비명을 덜 지르게 하면서 최대한 많은 깃털을 뽑는 것과 같다.” ‘태양왕’ 루이14세의 재무장관이던 장 바티스트 콜베르가 갈파한 세금 징수의 기술이다. 1년 5개월 전, 연말정산 개편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말을 끌어다 쓴 당시 경제수석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민을 거위에, 세금을 깃털 뽑기에 빗댄 발언은 공직자로선 너무나...

2015-01-21 10:44
19대 국회 임기개시 첫 달 발의 법안 224개 3년째 ‘방치’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2012년 5월 30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1역년(曆年)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서 ‘8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이 1999년에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2015-01-16 08:33
독도 1호 사업자 김성도씨, 국세 8만5000원 납부

이는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이하로 간이과세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세월호 참사 여파로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도 감소해 작년보다 납부액이 적어 미안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우리 땅 독도에 살면서 돈을 벌어 세금을 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독도선착장에서 기념품을 판매해 작년 1월...

2015-01-15 11:11
국세청, 부가가치세 26일까지 2기 확정신고 해야

개인과 법인 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예정 신고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 신고하면 된다. 간이과세자는 지난해부터 신고의무가 연 1회로 축소됨에 따라 이번 신고 때 1년간의 사업실적을 모두 신고...

2015-01-12 13:30
나눔로또, 2014년도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인 모집...계약시 꼭 알아둬야 할 점은?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자 신청기간은 2014년 10월 30(목) 오전 9시부터 11월 13(목) 밤 12시까지 15일간이다. 당첨자는 11월 14(금) 오후 6시에 발표된다. 자격심사는 11월 17(월)부터 28(금)까지 12일간 실시되며, 대상자 확정은 28(금)일에 결정된다. 나눔로또 온라인 로또복권 판매자로 확정되면 계약과 관련해 알아둬야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판매수수료율은...

2014-10-29 14:40
인천 차량 2부제 시작…"지방에서 차 가지고 인천간다면?"

인천 차량 2부제 시작에도 외교·보도차량, 선수단 수송차량, 경기진행 차량, 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장애인·임산부·유아동승·결혼·장례식 차량 등 사전에 운행허가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제외된다. 2010년 G20 정상회의,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 때도 시민 자율에 맡기는 자율 2부제가 시행됐다. 인천시청 홈페이지의 차량 2부제 안내...

2014-09-19 13:46
[2014 세제개편]여행면세한도 600달러로 상향…신용카드 국세납부한도 폐지

기재부는 간이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30% 공제(15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반면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된다. 과세대상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기존 30%에서 40%로 상향 조정되면 상습적으로 미신고(2년내 2회이상 미신고)한 사람에게는 60%의 가산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에 이어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 국세 역시...

2014-08-06 14:00
국세청,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해야

다만,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고,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오는 25일까지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해야 국세청은 또 사업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 건수를 지난해 5만9천건에서 올해는 4만5천건으로 24%가량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검증을...

2014-07-10 14:22
“법인세 22% 단일세율·부가세 13%인상”

이를 위해 △법인세의 단일세율(22%) 운영 △법인세제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축소․조정 △부가가치세율의 조정(10% → 13%) △면세범위의 축소 및 기초생필품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담배소비세 1500원 인상 등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특히 법인세 22% 단일세율 적용과 관련, “단일세율로 개편 시 중소기업이 현재보다 더 많은...

2014-06-2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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