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기관에서 각하했더라도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 등이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면서 왕산마리나 요트경기장 조성사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일 경우 진정이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에 대한 인권위 조사는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 검토한 후 조사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10일 서울시 관계자들을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한 건도 각하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현 단계에서 형사적으로 처벌가능한 것은 없다"며 "방조죄의 경우도 정범이 있어야 공범이나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불가능하다...
고(故)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지 못하게 해달라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 씨 등 228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처분은 법원에서 해당 소송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가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진행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시민 227명이 낸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12일 각하했다. 가처분 신청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날 재판부의 각하 결정으로 13일 영결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헌재가 이를 기관 내 문제로 보고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에 대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윤 총장의 고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15년 만에 발동된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리온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접수설에 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당사는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19일에 공시한 바 있다"며 "결정문 내용에 따라 아리온테크놀로지에 대한 판결은 각하됐고, 경영지배인 박상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결정됐다"고 29일...
5억 달러 규모 미국 페트로브라스 손배소 각하 판결”
△코리안리, 11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
△오뚜기, 계열사 오뚜기제유지주 흡수합병 결정
△에이앤티앤, 박래성 대표이사 신규 선임
△퓨쳐켐, 유상증자 권리락 발생…기준가 1만750원
△아이에스이커머스, 12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만기 전 취득
△일지테크, 중국 계열사에 144억 원 규모 채무보증...
삼성중공업은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재판부가 미국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 INC.)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페트로브라스는 삼성중공업이 인도한 드릴십과 관련해 2억5000만 달러 민사 손해배상을 지난해 3월 제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판결 사유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근거로 한...
그러나 재판 중 조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이사장 직위 취소에 대한 청구는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우재단 이사장은 조 전 회장에 이어 부인...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삭제했다. 조정 당사자가 조정수락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기간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 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울러 전 목사가 지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의 총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조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등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을 달아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전 목사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집회 금지와 보증금 5000만 원 등을 조건으로 56일 만에 보석...
시청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순위조작 범행에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안 PD)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의 이익에 반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거나 의사결정 과정 등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GS건설의 청구를 전부 각하 또는 기각했다. GS건설이 이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GS건설, 현대건설 상대로 “장부 제출하라” 소송…재판부 고민 거듭하다 허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13일 정부가 한국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 관련 공제금 등 1810억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제기되거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절차다.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A 씨 등은 자가용 자동차 사용제한, 유상운송용 자동차 차령 등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한편 헌재는 유예기간을 둔 법령에 대해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를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으로 본다는 판단을 새로 내렸다.
보호자...
☆ 고사성어 / 조고각하(照顧脚下)
자기 발밑을 잘 보라는 말.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뜻. ‘삼불야화(三佛夜話)’가 원전. 송나라 선사(禪師) 오조법연(五祖法演)에게 ‘삼불(三佛)’로 불리는 뛰어난 제자 셋, 불감혜근(佛鑑慧懃), 불안청원(佛眼淸遠), 불과원오(佛果圓悟)가 있었다. 제자와 밤길을 걸을 때 등불이 갑자기 꺼지자, 선사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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