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JTBC는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최원종), 신림동 성폭행 살인 사건(최윤종) 가해자의 실명을 경찰보다 앞서 공개했다. SBS도 2020년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신상을 공개했다. 이들 언론사 모두 국민 알 권리와 추가 피해 예방을 이유로 들었다.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직접 살펴보고 A씨의 순직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학부모 통화 목록 등 수사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마쳤다.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의 일부 교사들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사실을 현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런 일을 애초에 예방하고, 더는 비극이 없도록 아동학대 관련법을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은 지난 7월 18일 오전 학교 학습준비실에서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세상에...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이 모습을 본 김 교수는 폭행 중인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교수는 “귀가 중인 듯한 여학생이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가해 남성은 경찰에...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이후 그는 김연경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거나 김연경을 ‘성희롱, 왕따, 직장 폭력, 갑질 가해자’라고 주장해왔다.
9월에는 김연경과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것만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JTBC인터뷰에서는 “못 때리게 손으로 양손 잡으니까 (폭행범이) 아빠 귀랑 목을 물어뜯었다”며 봉합 수술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C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의 체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자로서 겪을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선서문 낭독 △학생 배우로 참여 △관람 후 활동지 작성 △설문조사 등의 학교폭력예방활동도 참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그러면서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서 피해 대책의 핵심인 보상, 선 구제 후 구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대책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송갑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인선된 박정현 전 대전시...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아산에 거주하는 A 양을 천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양과 함께 나온 B 양은 함께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행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또래 학생들까지 3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폭행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그러면서 A 씨는 “저희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가해자는 쌍방을 주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아이들이 남편은 B 씨를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믿어주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측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폭력의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등 내부인일 경우 결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이경재·이나래)이 제5·6차 한국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가해자별 작업장 폭력과 건강 관련 결근의 연관성을 층화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연근로자의 결근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6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스토킹 외에 사기 등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없다. 경찰은 남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또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그는 “김건희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