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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교총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해야...학폭 업무 이관 필요”
    이날 교총이 제시한 4가지 입법 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법 마련 △학교폭력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이다. 특히 아동학대 고소·고발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2023-11-14 14:56
  •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여중생 집단 폭행한 10대, 사과 요구에 적반하장…“촉법이라 형사처벌 안 받아”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2023-11-11 18:34
  •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한동훈 “과도한 빚 독촉에 ‘스토킹처벌법’ 적극 적용”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 활용이 가능하다. 한 장관은 이밖에도 불법 추심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보호법상 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조처할 것을 강조했다. 또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도 경찰...
    2023-11-10 16:13
  •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길 가던 여학생 무차별 폭행한 50대 男…조깅하던 대학교수가 구했다
    이 모습을 본 김 교수는 폭행 중인 가해자에게 달려들어 팔과 다리를 제압한 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지켰다. 김 교수는 “귀가 중인 듯한 여학생이 심하게 맞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다른 생각 할 겨를 없이 본능적으로 가해 남성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가해 남성은 경찰에...
    2023-11-10 09:09
  •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 집유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행위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고 의사표현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진술번복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이후 원심과 마찬가지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부는 보복협박...
    2023-11-08 15:55
  •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다영, 또 김연경 저격?…“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후 그는 김연경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거나 김연경을 ‘성희롱, 왕따, 직장 폭력, 갑질 가해자’라고 주장해왔다. 9월에는 김연경과 침대에 함께 누워 있는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하면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그것만은 영원히 비밀로 해주겠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적기도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2023-11-07 17:09
  •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왜 면회 안 와” 부산 돌려차기남, 전 여친 협박 혐의로 또 기소…정식 재판행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 이영화)는 30대 이모씨를 이 같은 협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2년 6, 7월께 전 여자친구가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면회오지 않는 것 등에...
    2023-11-07 10:55
  •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생·손님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알바생·손님 무차별 폭행 20대 구속
    JTBC인터뷰에서는 “못 때리게 손으로 양손 잡으니까 (폭행범이) 아빠 귀랑 목을 물어뜯었다”며 봉합 수술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C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의 체포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7 09:47
  • 서울시교육청 “뮤지컬 공연 통해 학교폭력 예방해요”
    서울시교육청 “뮤지컬 공연 통해 학교폭력 예방해요”
    이번 공연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교폭력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가해자로서 겪을 수 있는 반성과 성찰의 과정을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뮤지컬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선서문 낭독 △학생 배우로 참여 △관람 후 활동지 작성 △설문조사 등의 학교폭력예방활동도 참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급증하는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2023-11-06 12:00
  •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이재명, 정부·여당에 “성장률 3% 회복 위한 대화하자”
    그러면서 “가해자 처벌을 넘어서서 피해 대책의 핵심인 보상, 선 구제 후 구상을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이게 바로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대책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는 송갑석 의원의 후임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에 인선된 박정현 전 대전시...
    2023-11-03 10:57
  •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발길질 촬영하며 환호까지…초·중생 수십 명 집단학폭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아산에 거주하는 A 양을 천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양과 함께 나온 B 양은 함께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행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또래 학생들까지 3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폭행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2023-11-01 15:04
  •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교사 55%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 변화 없어”
    아동학대가 무혐의로 처분 났을 때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해 업무방해죄나 무고죄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99.6%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또한, 교원 98.6%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교총은 “세부 방안들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2023-11-01 13:53
  • 아이 앞에서 아빠 때린 남성…“네 아빠가 졌어” 조롱까지
    아이 앞에서 아빠 때린 남성…“네 아빠가 졌어” 조롱까지
    그러면서 A 씨는 “저희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는데 가해자는 쌍방을 주장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아이들이 남편은 B 씨를 절대 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찰은 믿어주지 않는다.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양측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 조사에 임할 뜻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1 10:42
  • 직장내 폭력 경험 근로자, 건강 관련 결근율 더 높다
    직장내 폭력 경험 근로자, 건강 관련 결근율 더 높다
    특히 폭력의 가해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등 내부인일 경우 결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준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연구팀(이경재·이나래)이 제5·6차 한국근로환경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가해자별 작업장 폭력과 건강 관련 결근의 연관성을 층화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연근로자의 결근을 결정하는 요인은 여러...
    2023-10-30 11:08
  • “전청조 더는 연락 안 했으면”…남현희 피해 사실 진술
    “전청조 더는 연락 안 했으면”…남현희 피해 사실 진술
    다만 스토킹 처벌법은 6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도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남 씨가 스토킹 외에 사기 등 다른 피해 사실에 대해 진술한 사실은 없다. 경찰은 남 씨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주거지 인근의 순찰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전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2023-10-27 14:47
  •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안민석 ‘마약 음모론’ 주장에…한동훈 “저 정도면 병”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또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예인 마약 기사로 덮어보려고요?”라며 “김건희 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2023-10-27 09:03
  • “우연? 기획? 연예인 마약으로 이슈 덮으려 하나” 음모론 제기한 안민석
    “우연? 기획? 연예인 마약으로 이슈 덮으려 하나” 음모론 제기한 안민석
    그는 “김건희씨와 고려대 최고위 과정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 딸이 학폭 가해자로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사면 복권해 김태우를 강서구청장 선거에 내보낸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이런 기사가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의혹’으로 덮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의 이러한 의혹 제기에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발언”...
    2023-10-26 15:18
  •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살인 인정 안돼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21·사건 당시 인하대 1학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2023-10-26 10:53
  •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2023-10-26 10:30
  •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피해자, 여자인지 몰랐다” 부산 돌려차기남 억지 주장에 검사도 분노
    국가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다음번에는 꼭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를 했다. 혼자서 이 피해를 감당하면 끝났을 일을 괜히 가족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숨막히는 공포를 느낀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20년 뒤 죽을 각오로 열심히 피해자들을 대변하고 있다. 제 사건을 계기로 많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2023-10-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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