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으로 나뉘어 공개하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인능욕은 인격살인 행위며 디지털교도소에 수감된 지인능욕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사실을 전하고 용서를 구한 후, 피해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신상이 삭제된다고 알리고 있다.
디지털교도소 측은 모든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도 수시로 업테이트 할 것을 명시했다.
이들은 "아직까지 다른 피해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트라이애슬론 장윤정 선수는 2007년부터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지난 2010년 광저우아시안게임...
최숙현 선수의 지인들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이 고인의 문제 제기를 외면했고, 가해자들이 도리어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고인이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체육회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최숙현 선수를 폭행했다고 지목된 당사자를 불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5월 29일...
누가 이 선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들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숙현 선수는 4월 경주시청 선수와 관계자들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대한체육회 스포츠 인권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고인의 유족은 "경주시청 소속 당시 지도자, 선배들에 폭행·폭언을 당했고 사실이 아닌...
소속사는 "일부 가해자는 아이유에 대한 과도한 비방과 무분별한 악플을 다수 게시해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다른 가해자들도 수차례 소환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고소 진행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다음 카페를 비롯한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와 관련 지난 11월 법무법인 정솔을 통해 당사 아티스트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성희롱, 명예훼손, 인신공격, 사생활 침해 등의 게시물에 대한 1차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수사 결과 일부 가해자들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 혐의를 인정받아 약식기소되었으며, 나머지 가해자들도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현재...
해당 사건의 청원인은 지난 3월 새벽 대전에서 훔친 렌터카를 타고 도주하다 무고한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8명의 10대 청소년 가해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 사건의 피해자는 올해 대학입학을 앞두고 늦은 새벽까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착실한 청년이었다. 이 같은 청원 대상사건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정과...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소장은 우선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들은 현재 1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김 PD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현은 12일 김 PD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해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제현은 "고소인(김 PD)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급히 사과문을 게재했다"라며 "하지만 사과문으로...
4일 윤지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정작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아니하고 증언자는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둔갑시킨 비겁한 사람들”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지받던 윤지오 어쩌다 사기꾼으로 내몰렸나’라는 기사가 담겼다. 이에 윤지오는 자신은 사적으로 후원금을 쓰지 않으며 앞으로 캐나다에서 남은 공론화를 위해...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내는 것은 형사 사건 가해자들 사이에서 흔한 일인데요.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혐의와 맞는 반성문 양식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반성문 대필'을 검색하면 대필업체도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비용은 5만 원에서 전문 작가나 변호사의 경우 장당 15만 원까지 형성됐습니다. 한편, 지난 3일...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체포돼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사건으로는 한 여성과 남자친구가 브루클린의 지하철 안에서 공격을 당했다. 가해자는 그들에게 욕을 퍼붓고 나서 여성을 우산으로, 남성은 주먹으로 공격했다. 현재 이 가해자는 도주한 상태다.
특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면서 증오범죄 전체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아시아인을...
숨진 대학생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A 씨는 1일 밤 SNS에 "이 사고의 가해자들은 차를 훔쳐 신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역주행도 해가며 도주하던 도중 제 남자친구를 쳐서 남자친구는 즉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운전자 한 명만 소년원에 송치됐고, 나머지는 귀가했다"라며 "운전자도 촉법소년이라 처벌을 안 받을지...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1시께 가해자들이 딸을 불러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술을 먹이고 기절한 제 딸을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 맨 꼭대기에서 강간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청원인은 "그 과정에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인은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또 다른 청원인도 “고(故) 구하라 님 몰카 사건의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와 이 밖에도 성범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너그러움을 품는 판결로 여성 단체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아온 오 판사”라며 “국제적 수사망으로 n번방 가해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피, 땀, 눈물이 변질되지 않게 n번방 주동자와 참여자가 모두 제대로 된...
그는 "나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분명히 동의를 했는데 일부 매체에서 내가 신상 공개에 대해 반대했고 가해자를 옹호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라며 일부 왜곡 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어 "내가 이야기한 것의 본질은 (가해자들을) 강하게 처벌하되 (가해자들이) 너무 부풀려진 인원으로 계속 보도되고 있기...
또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공유해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잘못해서 그런다’는 식의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 교육을 추진한다.
학교 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 가해자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별상담과 교육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고 학교 내 찾아가는 상담을...
가해자가 충분히 벌을 받을 수 있게, 청원에 함께 해주세요"라고 당부했다.
이어 "사실 팬카페인 공간에 이런 글을 써야 하나 맞는 건가 몇 번이고 고민했지만. 이런 따스한 날에 어둠 속에서 보내고 있을 피해자들이 안타까워 결국 몇 자를 적게 되었어요.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나서"라며 "가해자들이 벌을 받을 수...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청원인은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훨씬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전 8시...
‘n번방’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독려를 게재했다.
‘n번방’은 최근 드러난 사이버 성범죄로 일명 ‘박사’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및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이다. 입장료를 내고 함께 관람한 이들만 26만 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백현과 함께 멤버 찬열도 가해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