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도 앞다투어 가해자들이 얼마나 흉악하며 잔인했는지, 그리고 피해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느 흉악 범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최근 일련의 사건들 또한 흥밋거리로 한동안 소진되었다가 잊히게 될까봐 염려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인구 대비 살인을 포함한 흉악 범죄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에...
현재 프랑스 경찰 200여 명이 탈주한 죄수와 총격범들을 수색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조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릭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가해자들은 아무런 생명의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찾아내 범죄에 비례하는 방식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사회적 공분이 들끓은 사건이라 사이트에 대한 지지도 열렬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허술한 법체계를 지적하면서 이 사이트를 '정의'로 일컫기도 했죠. 피해자는 숨어 지내며 사회적...
저지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부산법원 앞 유튜버 살인 사건, 여친 살해 의대생 등의 신상이 '디지털 교도소'에 공개됐다.
10일 디지털 교도소 공식 사이트에는 '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 씨', '여친 살해 수능만점 의대생 ○○○', '거제 전여친 폭행치사 사건 가해자 ○○○', '화성 오피스텔...
변호사는 “가해자의 합의 의사는 범행에 대한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고, 이를 금전으로나마 실천하겠다는 것”이라며 “감형에 대한 기대가 깔려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빠른 해결을 통해 정서적 회복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의를 근거로 한 감형은 인정되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대부분은 보복 가능성 등을 우려해 합의를 꺼리지만, 가해자들...
그러면서 소속사 측은 송하윤이 연루된 학교 폭력 사건의 피해자 A 씨가 당시 송하윤의 짝꿍이었다며 폭행 당일 가해자들이 A 씨가 학교에 오면 알려달라고 했고, 겁에 질린 송하윤이 A 씨의 등교 사실을 알려줬을 뿐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A 씨는 “저희는 1열로 책상을 뒀기 때문에 짝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다. 짝꿍이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두 줄로 앉지...
그러면서 "법조인은 국민을 변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성범죄 가해자들을 앞장서 변호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것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나. 또 다른 2차 가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가해하는 사람은 용인할 수 없다'고 약속한 만큼 정 후보를 비롯해 성범죄를 앞장서 감싼...
A양의 아버지를 가해자로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조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상상을 현실로 인식하는 정신병의 일종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무언가를 강요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태권도장의 관장이고, 피해 아동이 원생이라는 것만으로 위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 피해 아동을 2차 가해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어 “아들이 폭행당해 땅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쓰러진 후에도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아들을 공격하고 때렸다고 한다. 이 사실을 사건 발생 3일 뒤 전해 들었다”라고 전했다.
이 폭행으로 한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감압 두개골 절제술을 비롯해 두 차례의 소생 신경 수술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수혈도 받아야 했다. 한씨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붕대를 감고 여기저기...
이에 더해 가해자들 중 일부는 마사지를 이유로 후배 학생의 속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연습장을 벗어난 다른 후배를 데려오지 못한 후배 2명에게는 각목이 부러질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학생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자퇴를 고민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가해 학생 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에 대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격은 최근 우리 사령관을 순교하도록 한 시온주의 정권의 사악한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며 “아르빌 공습 외에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이란 내 테러 가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3일 가셈 솔레이마니 전 혁명수비대 장군 추모 행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의 배후에 이스라엘계 IS 대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아르빌 공습 외에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이란 내 테러 가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가 언급한 순교는 최근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습해 이란 고위 간부들이 살해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폭발은 여러 곳에서 발생했으며, 미사일은 미국 영사관 인근과 쿠르드족 정보기관에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BC뉴스는...
라이시 대통령은 TV 연설에서 “조만간 유능한 군과 사법 당국에 의해 비겁한 가해자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행위들이 밝혀지고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이스라엘을 향해 “시온주의 정권에 경고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형벌은 엄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적들은 그러한 행위가...
한 방송사가 공개한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초등학생 18명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있으며 그중 남학생 3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다.
폭행 이후 학교 측이 조사에 들어가자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중학교에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라는 협박성 발언도 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가해자들의 언어폭력이 가장 심했는데, 이는 학부모가 3분의 2를 차지했다.
신체적 폭력 피해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가장 높았고 가해자는 학생이었다. 우울증은 남성교사보다 여성 교사가 높고 중등 교사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대진 교사는 “(국민)신문고, 민원, 아동학대 신고, 이런 무기가 많다. 내 민원을 받아주지...
북한인권현인그룹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방치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참혹한 북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피해 학생의 부친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억장이 무너진다. 딸이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것조차 무서워한다. 왜 피해자인 저희 애가 가해 학생들보다 못한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며, 필요할 경우 가해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일부 가해자들은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낸 사이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아산에 거주하는 A 양을 천안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양과 함께 나온 B 양은 함께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폭행은 30여 분간 이어졌다.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또래 학생들까지 30여 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폭행에 동조하는 행동을 한...
최근에는 현실판 ‘더 글로리’라고 알려진 학교 폭력 피해자 표 씨가 극단 선택을 한 소식이 알려지자 다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스토킹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A 씨의 신상도 함께 폭로했다.
촉법 나이트는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대상이 된 이들의 이름과 얼굴, 직장, 연락처, 개인정보, SNS 사진 등을 여과 없이...
강간과 살인 등을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들의 재범률이 최근 5년간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