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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메디톡신' 허가취소 청문회 연기…메디톡스 '운명의 날' 미뤄져

앞서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2020-05-04 14:09
'허가취소 위기' 메디톡스…청문회로 회생할 수 있을까

식약처는 무허가 원액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원액 및 역가정보를 조작하는 등 약사법 위반 행위로 지난달 17일자로 메디톡신주 50단위, 100단위, 150단위의 제조･판매･사용을 잠정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라 허가취소 결정 전 업체의 소명을 듣는 자리다. 식약처는 청문회를 통한 메디톡스의 소명과 여러...

2020-05-04 10:54
서강대 신학대학원, ‘복지상담’ 전공 신설…‘사회복지학ㆍ 상담학’ 융합

다양한 형태의 상담 교육 및 실습을 통해 복지상담의 실제 과정을 이해하고 상담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가정법원, 교도소, 성상담소, 가족상담사 등으로 배출될 예정이다. 신학대학원 복지상담 전공은 9월 첫 신입생을 모집하며 원서접수는 5월 4일부터 14일까지 1차, 6월 1일부터 11일까지 2차에 걸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2020-04-22 14:58
'100억대 가상화폐 사기' 투자업체 대표 2심 징역 9년

재판부는 "투자금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불특정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 전반의 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투자금 수령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삭제하거나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투자금을...

2020-04-12 10:23
'제2의 n번방?'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 10명 검거…만 12세 운영자도 확인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 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경찰은 디스코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일당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1만6000여 개(238GB)에 달하는 성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중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압수된 성착취물에...

2020-04-08 09:14
‘1조 원대 재산분할’ 최태원ㆍ노소영 이혼소송 시작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노 관장이 지난해 12월 맞소송을 낸 뒤 처음 열린 재판이다. 애초 이들의 소송은 최 회장의 청구로 단독 재판부에서 세 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됐다. 그러나 노 관장이 이혼과 함께 1조 원대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2020-04-07 17:29
[출근길] 전광훈 목사 보석요청·군산시장 욕설·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외 (사회)

◇가정폭력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집행유예 선고 법원이 1일 폭행을 가해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존속상해치사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최소기준이지만, 재판부는 형을 한 차례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이지만, 이 씨의...

2020-04-02 06:00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7명…김명수 14억 원, 전년비 5억 원↑

이어 △김용대 서울가정법원장(169억3270만 원)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166억3555만 원) △조경란 수원지법 안산지원 원로법관(149억9759만 원) △최상열 서울중앙지법 원로법관(133억954만 원) △문광섭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131억9951만 원)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107억9666만 원) 순이다.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2020-03-26 00:00
‘차이슨’ 상표 누구나 사용 가능…상표권 논란 종결

루미웰의 상고 취하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루미웰은 2017년 2월 ‘차이슨’ 상표를 출원했으며, 이듬해 7월 특허청에 등록됐다. 지정 상품은 가정용 진공청소기, 로봇청소기, 전기청소기 등이다. 이듬해 11월 아이룸은 특허심판원에 루미웰을 상대로 확인 대상 표장(iRoom 차이슨 무선청소기)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해당 표장이...

2020-03-23 13:33
LG전자 'Black Label' 상표 등록 거절…법원 "기존 등록상표와 유사"

지정상품은 전기식 온수매트, 가정용 전기매트 등이다. LG전자는 2018년 1월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전자의 ‘Black Label’ 상표가 선등록 상표인 ‘Black label 블랙라벨’과 글씨체 및 한글 음역 부분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블랙라벨’...

2020-03-15 05:00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인 "친모는 어린 남매 놔두고 가출…재산 상속 포기해야"

그러나 구하라 친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자신의 친모 송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의 친오빠는 11일 오후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재산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 자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동생의 목숨 값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2020-03-12 16:01
'쌍둥이 딸 문제 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징역 3년 확정

딸들에게 유출하고 그 딸들이 답안지를 참고해 정기고사에 응시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 씨의 두 자녀는 애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해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다. 이들 자매는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로 서울중앙지법 재판을 받고 있다.

2020-03-12 10:58
손태승 'DLF 중징계' 집행 정지 신청…주총 앞두고 연임 사수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앞으로 이어질 법정 다툼에서는 해당 규정으로 금융사고의 책임을 경영진에 묻는 게 타당한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는 것이 손 회장 측의 주장이다.

2020-03-09 15:27
아워홈과 '남매 갈등' 캘리스코, 사촌과 협업 통해 해외 진출

이에 대해 캘리스코는 법원에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해 아워홈은 올해 4월까지 캘리스코에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돼 있었다. 캘리스코는 아워홈의 외식사업부가 분사한 기업으로 현재 아워홈의 관계사다. 아워홈 부사장을 지낸 구지은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구 대표는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이자 아워홈 창업주인...

2020-03-09 14:07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피해 회복을 위한 법원의 송무 업무의 경우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담당 부서를 안내해 연결시켜 주고, 송무 일반 등을 설명해 권리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검찰은 법률상담을 통해 구조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상 요건인 위기상황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하게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0-03-08 09:01
김명수 "고법 부장판사 직위 폐지…사법행정제도 개혁 첫 결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5년 3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창원가정법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 대법원장은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이 향상되고, 전문적이며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 대법원장은 “이제 겨우 주춧돌을 하나 놓았을 뿐”이라며 “관련 규칙의 제...

2020-03-05 17:16
[출근길] 김태희 임대료 "절반만"·아이유 코로나19 성금 추가 기부·故최진실 유족 간 재산권 소송·미스터트롯 우승자 문자로 뽑는다·유재석 신천지 연예인 거론에 '법적 대응' (문화)

지난 1월에는 딸의 100일을 맞아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미혼모 가정을 위해 1억 원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루게릭 환자 돕기 등 소속사, 매니저 모르게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편, 김태희는 지난 2월 첫 방송한 tvN 토일드라마 '하이바이, 마마!'에서 차유리 역을 맡아 출연 중인데요. 극 중에서 코믹 연기와 눈물을 자아내는 모성애 연기로...

2020-03-05 06:00
수원지법ㆍ가정법원 코로나19 우려 이달 20일까지 휴정 연장

수원지방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정 기간을 2주간 연장해 이달 20일까지 휴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지법은 긴급을 요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하고는 휴정 기간 내에 재판을 열지 않는다. 수원가정법원도 휴정기 동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청소년 사건 등 시급한...

2020-03-03 15:25
메디톡스, 검찰조사 리스크로 보수적인 접근 필요 ‘투자의견↓’-삼성증권

김슬 연구원은 “지난 2월 27일 청주지방검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메디톡스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해 메디톡스 정현호 대표이사의 휴대폰, 개인 컴퓨터, 일지등을 주요 증거물로 압수했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2020-03-03 08:15
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일을 바꾸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자체적으로 기일을 조정한다. 회생법원이 담당하는 파산·회생 사건은 채무자 집회가 열리면 수백 명의 채무자가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2020-0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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