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이 거래(투기과열지구 등),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 및 가점제 확대) 등을 총망라한 초강도 규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대책의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주택의 새...
대책 이후 수요자들의 전략에 대해서는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주택의 새 트렌드가 예상되며, 가점제 물량이 대폭 늘어나 장기무주택자는 기존 매매보다 분양시장을 살펴보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기적 과수요를 잡기 위한 수요억제 정책이 세제나 청약 거래시장 전반에 포함된 상황”...
1년, 지방은 6개월 경과하고 납입횟수, 예치기준금액 충족시 1순위 자격이 생겼지만 앞으로는 투자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이외에도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고 오피스텔도 전매제한기간 강화, 인터넷 청약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하게 된다.
실제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연이은 단속과 규제로 사실상 강남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예년보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외에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약제도 개선을 강조해 온 만큼,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혔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규제와는 별도로 그동안...
그래서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물론 1순위 자격을 통장 개설 1년 이후에서 2년으로 늘리고 거주 의무 조건을 붙여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을 확대하는 것도 도입할 만한 사안이다. 거주 의무가 없으면 분양권 장사만 시켜주는 꼴이어서 반듯이 몇 년간의 거주 의무조건을 달아야 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도 거주 의무 요건이...
국토교통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청약가점제의 비율을 높이고,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어 "무주택자이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실수요자들이 쉽게 집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이와 관련해 "오랫동안 미주택자, 부양가족 많은 실수요자 위해 청약가점제 비율을 높이고 청약1순위 자격 기간을 늘리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공약과 같이 임대주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할 뜻도 내비쳤다. 우선 인센티브를 확대해 자발적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고 이게 충분하지 못하면 임대주택도입도 검토할...
(공공택지) 등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되고, 나머지 서울 지역은 1년 6개월로 기존보다 1년 늘어났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부적격 당첨자가 11ㆍ3대책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며 “부적격 당첨자가 되면 1년간 청약을 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1순위 청약자격과 청약가점을 확인하고 청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과 1순위제한, 재당처제한, 2순위 청약시 통장사용,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청약일정 분리 등이 조정된다.
청약시장의 과열 및 발생우려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해당 지역과 주택유형을 해제한다. 특히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에는 건설...
분양시장에서 또 새롭게 바뀌는 제도는 청약가점제 자율화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 40%를 의무 적용해 온 청약가점제 비율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1ㆍ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포함된 37개 시ㆍ구(서울 25개 구, 경기 과천ㆍ성남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아파트, 경기...
내년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길 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역시 해당 지역들은 유보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게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일부 시장의 예상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여년 전 주택시장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적합하지...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부터 7·24 부동산대책 및 경제 활성화 대책,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와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사실상 폐지 내용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3법(분양권 상환제 완화, 초과이익제 폐지, 재개발 다주택자 분양 허용) 연내 처리 합의를 담은 12·23 대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의 ‘대못’이 뽑히며...
시는 공급 물량 70%에 대해선 순위제와 가점제를 적용하고 일반 물량 30%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특히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간 세부 비율은 자치구청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공급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도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1순위는 해당 자치구에 있는 대학에 다니거나 다음 학기에 입...
설 이후 분양시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정책으로는 △전용 85㎡이하의 민영주택 가점제지자체 자율 적용 △청약자격 1,2순위 1순위로 통합 △2017년까지 LH 대규모 택지조성사업 금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으로 분양시장의 빗장들이 대부분 풀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 청약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1순위 청약자가 780여만명에서 15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 대책의 주 내용은 신규·미분양 주택 5년 간 양도세 면제,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85㎡ 초과 폐지 및 85㎡ 이하 적용비율 완화, 유주택자 가점제 청약 1순위 자격 부여 등이다.
또한 작년 유망 분양 물량의 인기가 지속됐고 수도권 1순위 요건 완화(2년→1년), 소형 저가주택 기준 변경,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등 정부가 청약제도 개편을 추진한 것도...
이 통장 신규 가입자가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종전 통장 가입 후 2년에서 1년(수도권 기준)으로 단축하고 유주택자의 청약가점제 불이익을 없애는 등 청약제도를 완화 또는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2017년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을 없애고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단일화하기로 하면서...
또 국민주택의 경우 6개에 달했던 순차가 2개로 단순화돼 절차나 선정 방법이 간단해지고, 민영주택(85㎡ 이하)도 1순위에서 가점제로 40%, 추첨제로 60%를 뽑고, 2순위에서는 전원 추첨제로 선발한다.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청약한 주택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던 것을 곧장 변경할 수 있도록 바꿨다.
아울러 7월부터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등...
이는 올해 울산에서 있었던 청약 중 최고 기록이다. 앞서 공급한 특별공급과 1순위 가점제 배정물량을 제외하고, 1순위 추첨제 경쟁률만 따져보면 100:1이 넘는 수치로 파악된다.
이는 최근 9.1 부동산 대책 발표 지방시장의 활황세와 연계해 '학군, 생활환경, 교통 등 프리미엄 입지'에 대한 실소유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의 지역 쏠림은 청약가점제 개선∙ 수도권 1순위 자격 완화 등 청약제도 개편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아파트 입주물량 2013년 대비 46% 이상 증가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도 크게 늘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20만 가구를 넘지 못했으나 올해는 총 25만8352가구가 공급됐다. 지난해 보다 6만6000여 가구가 늘었다. 특히 지방에서 입주물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