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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일례로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세제 지원을 필요로 함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소득세 감면 업종을 열거식(positive)에서 포괄식(negative)으로 전환해 서비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2019-03-20 12:00
홍남기 "가업상속 지원제도ㆍ주세율 체계 등 개선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가업상속 지원제도, 주세율 체계 등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하겠다”며 “공익법인에 대해 외부감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화 방안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세기준 등을 반영해 과세체계를 보다 선진화하겠다”며...

2019-01-28 15:51
“장수기업 육성하려면 비현실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해야“

이어 “우리나라도 상속세제를 획기적으로 개편해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시장은 “가족기업 오너가 스스로도 조직 구성원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승계 후계자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훌륭한 CE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2019-01-06 06:00
중소기업계, 가업 승계 의지 전년 대비 9.8%p↓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승계 받은 경우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5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사전 요건 중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계속 경영’(46.4%), 사후 요건 중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사후 의무 이행 요건...

2018-12-19 12:00
경총,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세제 개선 시급"

경총은 보고서에서 해외 주요국의 가족승계 및 장수기업을 높이 평가하는 사회 문화적 배경과 정책적 지원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 다수의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기업승계 시 세율 인하ㆍ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세제 개선 필요= 경총은 기업승계 시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 인하(기존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 50%를 25%로 인하)가...

2018-10-16 12:00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현행 가업승계세제 대신 ‘자본이득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가업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 이득으로 과세하자는 얘기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2018-05-04 10:48
예산안 막판협상 원내 대표 투입…오늘 합의 못하면 정부案 부의

종교인들도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에 불성실한 경우 매기는 가산세를 2년 면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는 가입영위기간 조건을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15년 이상에 300억 원, 20년 이상에 500억 원의 공제한도가 적용되는데, 이를 각각 20년 이상, 30년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017-11-30 10:13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 중견기업 대다수 포함돼야”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입법 과정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와 추가 세제 혜택에 대한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도입과 시행을 선결과제로 합의한 바 있다”면서 “제도가 안착되기도 전에 소수 기업에게만 별도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범위를 하향하는 것은 스스로 외연을 제한하는 자가당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강호갑...

2017-05-17 15:13
[경제정책 산실을 가다] 조세형평성 높여 사회 양극화 해소…국가 살림의 시작점

재산소비세정책관은 토지, 주택 등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과 가업상속공제 등 상속·증여세 관련 정책을 만들고 있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은 통관절차와 감면환급, 관세율 등 관세와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최근 계란 파동에 대응에 계란에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정책 지원도 담당했다. 세제실은 365일 바쁘게 돌아간다. 매년 3월에는...

2017-01-26 09:49
추경호, '명문 장수기업' 세제지원 확대 법안 발의

이 가운데 일본이 43.2%, 독일이 21.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과 독일은 가업 상속에 대한 파격적으로 세제 지원을 한다. 추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고용과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명문 장수 기업들이 국민 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2016-09-11 14:09
[세제 개편] 中企 "경제 성장동력 확충ㆍ활력 회복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바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8 17:23
중기중앙회, 올해 세제개선과제 47개 선정… 정부 제출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측면에서도 가업상속공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까다로운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세 특례한도 확대, 납세유예제도 도입 등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 소한섭 경제정책본부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일몰도래 조항 중심으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방침은 이해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지원이 축소되어선 안 된다”며...

2016-03-31 12:00
전경련 “한국형 히든챔피언 기준 조정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히든챔피언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게 되면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지원제도는 세제 분야 38개, 수출ㆍ판로 분야 10개 등 총 80개에 이른다. 히든챔피언 강국인 독일은 중소기업 육성정책 외에 규모별 차별정책이 없다. 독일은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은 상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유환익...

2015-12-23 13:07
【종합】업무용車 1000만원까지 비용 인정…기존 지주사 주식 이전 순수지주사 설립시 과세 연기

인수합병(M&A)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기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청년을 고용할 경우 증가인원의 500만원이 공제된다. 다국적기업들의 국제거래정보 제출도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대상은 소득세법 등 총 18개 세법 시행령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15-12-23 12:00
가업승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 배제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가업승계는 적법한 절차 내에서 세법상 실익을 위한 가업승계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2015-10-28 09:15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채용ㆍ소비촉진에 긍정적"

또한 중소기업계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 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고,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 우수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도 느낀다"며 "우리 중소기업도 정부 노력에 부응해 투자를 늘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2015-08-06 15:15
[세법개정] 영농인 자녀에게 상속 시, 상속세 최대 15억원 공제

영농인이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하는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15억원까지 확대된다. 축산농가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자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는 축사용지가 새로 들어간다. 농민이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5년간 1억원 한도로 증여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다. 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타격을 입은...

2015-08-06 13:52
[탐방] 세무법인 호연, 세무ㆍ경영지원 전문컨설팅…국제조세 분야도 '강점'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호연은 상속 · 증여, 가업승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에도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상속 및 증여세가 재산 또는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최근 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으로...

2015-04-23 09:43
노사상생 연결고리 '우리사주', 과연 통할까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범위에서 우리사주 출연금을 제외하기로 해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우리사주 출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사주를 기업의 성과배분에 활용하도록 했다. 우리사주를 우수인력에 대해 우선 배정하거나 차등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가업 상속이 어려운 기업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이 경영권을 승계할 수...

2015-02-02 14:31
최경환 부총리-경제계, 경제재도약 마지막 기회…구조개혁 절실 ‘한 목소리’

이외에도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외에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2015-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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