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개편] 中企 "경제 성장동력 확충ㆍ활력 회복 도움될 것"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2016년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과 활력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그간 세제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다수 서비스업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를 통해 업종간 차등지원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 상향,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중소기업 기술취득 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통해서도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신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유인도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음식점업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 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한 중도 해지 가산세 폐지 등 역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왔던 일부 의견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중소기업계는 "투자활성화를 위해 건의한 바 있는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특허비용 포함, 가업상속 지원확대 등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