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록국가습지 지정 관련 합의형성 지원 사례 공개
2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14:00 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착공식(세종)
△제1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수소사회로 가는 디딤돌, 정부세종청사 내 수소충전소 첫삽
25일(수)
△망간 등 미세먼지 금속 성분 농도 실시간 공개
△휘발성유기화합물 적정 관리를 위한...
환경부는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호흡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은 개발 당시 ‘인체에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용했다가 15년여가 지난 뒤 사상 최악의 성분 이슈로 불거졌다. “향기캡슐에 대한 환경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환경부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기록 관리를 소홀히 해 증거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과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김상조 당시 공정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3명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나라시만은 지난달 29일 영국 RB 본사에서 특조위의 다국적기업 현지조사단과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한 뒤, 홈페이지에 사과 서한을 게시했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5명은 지난달 24일부터 여드레간 인도와 영국...
정부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자를 43명 추가했다. 또 아동 간질성폐질환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 △천식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피해인정 질환 추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천식질환...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특이성 질환은 특정 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가습기살균제-폐섬유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을 말한다.
하 정책관은 "앞으로 익산시와 협의해 주민건강 관찰과 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조위 2기'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특조위 2기가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을 우선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기 때문이다.
특수단은...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전 세계 최초로 국내 출시됐다. 이후 17년 동안 1000만 병 가까이 팔리면서 산모와 영유아의 폐 손상과 사망 등 피해 사례가 쏟아졌다. 2011년에서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처음 알렸고, 관련 제품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 판매를 전면 중단하며 시판 중인...
09:30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토론회(국회) 13: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제1차 한·중 고위급 환경정책협의회 결과
△2019 환경창업대전 개최
△저탄소사과로 만든 사과주스 등 7개 제품, 탄소발자국 인증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참여예산 75억 확정
5일(화)
△환경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환경창업대전(성균관대학교)
△환경부...
4월엔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교수의 주된 혐의 중 하나인 ‘증거인멸’과 관련한 그간의 구속영장 기각ㆍ발부 사례들에서도 일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송 부장판사는 5월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후임 대표로 일각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등이 거론됐지만 그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한국지사장(2005~2010년)을 지낸 이력이 있는 만큼 이마트 측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마트의 위기 상황이 이커머스의 활약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업의 부진 때문이다 보니 온라인 상거래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경력의 소유자인 존 리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지시ㆍ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62) 전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고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한 반면 변호인 측은 “사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전...
건강보험공단이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절반가량을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조 장관은 "앞으로 위험성이 높고 사용량이 많은 물질을 중심으로 유해성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고 기업과 협업해 화학제품의 전 성분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안착시켜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신기후 체제 대응을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조 장관은 "배출권거래제의...
도라에몽버블건, 스틱비눗방울, 스탁왕비눗방울 등 어린이 비눗방울 장난감 3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독성 보존제 성분인 CMIT와 MIT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인기 비눗방울 장난감 23개 제품을 상대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개 제품에서 사용 금지 유해 보존제(CMIT·MIT)와 기준치를 최대 3200배 초과한 미생물·효모·사상균이 검출됐다고...
‘영재발굴단’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일상을 전했다.
‘영재발굴단’은 25일 전파를 탄 방송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만1살 때 폐가 터진 박준석 군의 일상을 공개했다.
‘영재발굴단’ 제작진은 준석 군이 독서를 통해 세상의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나 학교를 다니거나 친구들이랑 노는 등 평범한 일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다.
준석 군은...
피죤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누명을 벗을 수도 있었지만, 가습기살균제 관련 논란이 증폭되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적 정서를 고려, 우선 해당 근거자료를 청주지검에 제출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갔고 마침내 이번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피죤 관계자는 “피죤은 창립 이래 줄곧 원료에서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그런 그가 출석 요구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하루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중국 충칭에서 열린 정부 주관 박람회 ‘2019 스마트 차이나 엑스포’ 일정과 겹쳐서였다. 함께 출석 요구를 받은 장영신 애경 회장도 불출석했다. 장 회장의 불출석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최 회장과 장 회장은 기업 총수로서 어떠한 방식이든 사회적 파장을...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자료를 은폐한 혐의(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각각 태평양과 세종을 선택했다. 세종은 지난해 형사팀 강화를 위해 영입한 검찰 출신의 강정석 변호사를 이번 사건에 투입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자동차는 율촌과 광장, 검찰 출신인 김앤장의 심재돈 변호사를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