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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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가상자산 규제 방향성…“산업 진흥할 포괄적 규제 필요”

이 센터장은 “사업자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규제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의 불확실성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EC규제를 받을 것이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규제가 없는게 큰 문제지만, 오히려 (법 제정이) 늦으면서 장점도 있다”면서 “(미카 등 해외 규제를) 우리 산업과 당국의 특성을 탄력적으로...

2024-05-29 19:10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금융위, VASP 신고 연기 및 불수리 사유 요건 명문화그간 특금법에 근거하지 않은 FIU 처분으로 업계 불만업계 “FIU 재량권 여전해 비효율적” 지적 목소리 나와 그간 모호하다고 지적받아온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가 명문화된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

2024-05-29 05:00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업계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법 개정은 물론 금융위 유권해석도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며 “사실상 글로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적어도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들을 실제로...

2024-05-29 05:00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스캠 코인' 논란 오킹, 라방 중 경찰 출동…동생 오퀸과 "살려주세요" 오열

'스캠 코인'(가상자산 사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유튜버 오킹(오병민)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해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오킹은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가 어제 올린 영상이 죄송한 마음이 우선되지 못하고 해명하는 데 급급한 것 같다.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내 얼굴을 감싸고 오열하며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2024-05-28 16:01
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코빗 리서치센터, EU·싱가포르·영국·스위스 가상자산 정책 분석MiCA(EU),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싱가포르·영국, 정부 주도 혁신 장려…스위스, 가장 개방적 입장일부 영역 규제 공백 존재···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성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2024-05-27 10:01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FIU(금융정보분석원)는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고객 자산 반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한빗코 등 7곳이다. 업계 관계자는 “FIU가 폐업한 코인마켓 거래소를 대상으로 고객...

2024-05-27 05:00
금융·증권범죄 수사 강화…3년 전보다 기소인원 57.4%↑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법무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범죄 합수단’도 설치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7월 19일 시행 예정 정부가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복원·강화하면서 검찰의 관련 범죄 기소 인원 및 건수와 추징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2022년 5월 금융...

2024-05-26 12:00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시장은 벌써 다음 ETF 타자 찾기 시작

그는 앞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당시에도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면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현재 다음 ETF 타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알트코인은 시총 5위인 솔라나(SOL)다. 23일 브라이언 캘리 BK캐피탈 매니지먼트 설립자 겸 CEO는 CNBC 패스트머니에서 다음 ETF 출시 자산은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 “아마...

2024-05-24 15:19
美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코앞…최종 승인 전망은

11월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도 반가상자산적 행보를 바꿨기 때문이다.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비트코인 현물 ETF S-1 신청은 최종 마감일인 올해 1월 10일에 승인 받았다”라며 “이더리움 현물 ETF 중 가장 기간이 많은 최종 마감일은 올해 8월 7일로 예정돼 있어...

2024-05-24 15:18
[종합]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승인은 미국 규제 당국의 커다란 태도 변화라는 분석이 지배적다. 현물 ETF 승인 전...

2024-05-24 07:30
이더 현물 ETF, 美정치권 친 크립토 훈풍에 승인 가능성↑…내일 ‘운명의 날’

한국 목요일 새벽,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부정적이던 전망, 친 크립토 정치 행보에 반전…가능성↑가상자산, 美 대선 주요 의제로 부상…정책 경쟁 확대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 여부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우호적 기류가 형성되며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4-05-23 15:18
이더리움 ETF 급물살 배경 '美 대선'…親크립토 법 통과·주요 의제로 부상

이와 관련해 22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에서는 친 가상자산 법으로 평가받는 ‘21세기 금융혁신 기술법(FIT21)’이 통과되면서 이 같은 의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더리움 현물 ETF에 긍정적 기류의 배경에 미국 대선 이슈가 깔렸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1월로 예정된 미 대선에서 ‘가상자산 정책’이 주요 아젠다 중 하나로 떠올랐기...

2024-05-23 12:11
코다,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규제 대응ㆍ사업 확대로 수탁 업계 선도할 것”

코다, 해시드ㆍ알토스벤처스 주도로 프리 A 투자 유치‘국내 최대 가상자산 종합 금융기업’ 목표로 분야 확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ㆍ코다)이 블록체인 VC(벤처캐피털) 해시드와 알토스벤처스 주도로 5월 초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다는 2020년 11월 KB 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자산...

2024-05-23 09:26
포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시스템 구축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이상 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포블은 3월 금융감독원의 현장 컨설팅에서 가상자산 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그 일환으로 이상 거래 상시감시체계 축적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여...

2024-05-23 08:56
캠코, 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위해 나선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47층 대회의실에서 부산대학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안전영상 공모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매년 건설현장 내 외국인근로자의 비율과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각 기관이 협력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2024-05-22 14:10
비트코인 피자데이 D-1, ‘매스어돕션’에도 잠잠한 가상자산 업계

‘비트코인 피자데이’, 2010년 5월 22일 첫 BTC 통한 현물 거래 기념국내 업계, 지난해 대비 이벤트 기업 대폭 감소…재정 부담 등 영향웹2 업계 ‘피자데이’ 이벤트 나서…“부정적 인식 해소에 긍정적일 것” 5월 22일 14번째 ‘비트코인 피자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상자산 업계는 예년 대비 잠잠하게 기념일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웹2 업계가...

2024-05-21 14:13
바이든 정부의 탄압에 '가상자산 수난시대'…박해 피해 '새로운 허브'로 부상할 곳은? [블록렌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 산업의 공동의 적으로 자리 잡았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고객자산...

2024-05-17 16:19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수사당국은 이번 범행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유형, 가상자산을 이용한 임대서버 결제 내역, 아이피(IP) 주소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을 북한 해킹조직의 소행으로 판단했다. 국수본은 "기존 북한발로 규명된 해킹 사건과 비교·분석한 결과 (라자루스가 주로 사용하는) 라자도어 악성코드, 서버 해킹 기법 등이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2024-05-11 17:33
루나-테라 폭락 사태 2년…국내 코인 시장 얼마나 달라졌나

당시 루나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 중 10위권을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큰 코인이었다. 루나 가격이 급락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혼란도 가중됐다. 당시 거래소별로 루나 거래지원정책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에 5개의 원화 거래소는 루나 폭락 같은 사태에 대비해 공동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5개 거래소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2024-05-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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