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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여야 한목소리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ㆍ진흥 별도 조직 신설…실효성은?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권한을 덜어내 독립 기구 쪽으로 몰아주겠다는 구상이다.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을 포섭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금융위와의 조율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9일 오전 디지털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코인 투자 수익 5000만 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
    2022-01-19 16:05
  •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종합] '선정비·후과세' 윤석열 "코인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윤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인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조정해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선(先)정비·후(後)과세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다. 윤 후보는 "지금은 정부가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서...
    2022-01-19 10:14
  •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 후보는 19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인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조정해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또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2022-01-19 09:45
  •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코인리포트 ⑧] 메디블록, 의료데이터 신뢰 담보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제공
    메디블록(MED) 코인은 이와 같은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연료다. 메디블록 서비스에 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메디블록 코인이 보상으로 지급된다. 해당 코인은 메디블록과 연계된 기관에서 의료비ㆍ약제비ㆍ보험비 등의 지불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물 흐르듯 의료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면 환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2022-01-19 05:00
  •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절대 안된다"던 금융위 ICO 입장 선회에...업계ㆍ부처 기대감↑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가상자산업권법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 공모자금을 어떻게 검증할지, 어느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엄격하게 금지해왔던 ICO에 대한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이다. 금융위는 2017년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조달 행위는 자본시장법으로...
    2021-12-28 16:36
  • 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누가 맡아도 '반쪽 짜리'…교통정리 안되는 ‘이재명 블록체인청'
    이를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이 중요한 만큼 과기부가 맡는 게 기본이라는 것이다. 관련 자문을 전하고 있는 블록체인 업체 발카리의 현영권 대표는 본지에 “가상자산의 시작은 게임이다. 노력의 대가를 자꾸 해킹하니까 분산원장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생긴 게 블록체인이다. 컴퓨터 통신망이 베이스라 과기정통부에서 통제하는 게 맞다”며 “그래서...
    2021-12-26 14:35
  •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나도 JYP 처럼? 뮤직카우 저작권인 줄 알고 투자했다가 날벼락…사측 “시세 변동 손실 안내 강화”
    금융감독원은 현재 뮤직카우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두고 내부적으로 조사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뮤직카우가 금융상품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넓게 보면 가상가산처럼 투자했다가 피해 보는 분들이 많아 논란이 많은데 기본적인 금융상품인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2-07 06:00
  •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대선 주자 금융공약 설문] 가상자산, 이재명 “법적 개념 먼저” 윤석열 “국가가 정상거래 보장해야”
    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민간 자율로 정하고 시정 명령권 등 최소한의 감독권만 보유하는 방향으로 기본 원칙을 세웠다. 규제 방식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 13개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당국의 감독 권한을 줄이고 업계 중심의 규율 체계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규제에...
    2021-12-06 05:00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이재명 “다주택자 대출 제한”…윤석열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어 “국회와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과세 개편방안을 2023년으로 정한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전반의 통합적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 측은 금융정책 기조를 ‘전 국민의 금융 기본권 보장’으로 정하고 금융 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금융은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2021-12-06 05:00
  • 카자흐스탄, 가상자산 채굴 급증에 전력난…원전 신설 검토까지
    카자흐스탄, 가상자산 채굴 급증에 전력난…원전 신설 검토까지
    문제는 가상자산 채굴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는 점이었다. 카자흐스탄은 기본적으로 석유, 천연가스, 석탄이 풍부한 자원 대국임에도 급격한 채굴 확대에 전력 수급이 빠르게 악화했다. 결국 올해 10월에는 3개 발전소 가동이 긴급 정지되기도 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전력 소비 증가율이 예년에 1~2%였다면, 올해는 8%에 달해 약 1000...
    2021-12-01 15:55
  •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가상자산 과세, 결국 1년 연기… 홍남기 "내년 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국회 결정 따르겠다"
    애초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액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월로 늦춘 것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의 절차가 남았으나,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로...
    2021-11-30 16:27
  • 인도, 민간 가상자산 금지 추진…연내 CBDC 유통
    인도, 민간 가상자산 금지 추진…연내 CBDC 유통
    법안은 또한 국내 민간 가상자산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되, 기본적인 가상자산기술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RBI가 발행하는 CBDC는 올해 안에 준비돼 유통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법안이 현실화하게 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민간 가상화폐를...
    2021-11-24 16:17
  •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재명, 기본주택 가시화·기본소득 구체화…가상자산 활용 가능성도
    이 후보가 제안한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송 대표가 관련해 전문가들과 구체화 중”이라며 “기본소득 또한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앞서 개발이익을 환원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화폐 기능도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이 추진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가 개발이익 환원뿐...
    2021-11-17 17:12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化’ 논란…“금융자산 정의해 활용”VS“블록체인 몰이해”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전 국민 개발이익 공유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 성동구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열린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국민에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2021-11-08 17:42
  •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이재명 “개발이익, 가상자산 공유”…대상은 전국민? 거주자?
    관련해 이 후보는 같은 날 서울 성동구 소재 공유오피스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요청에 대해 “개발이익을 가상자산으로 만들어서 국민에 기본적으로 나눠주면, 가상자산 시장도 활성화하고 개발이익을 국민 모두와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선대위에서 나눴다”며 “가상자산 시장...
    2021-11-08 14:57
  •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2023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유력…“필요하면 또 1년 유예”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2023년 5월부터 납부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납부까지 기한이 충분해 유예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기본공제가 250만 원인 반면 국내주식은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돼 5000만 원이 공제돼 제기되는 형평성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설명이 없다.
    2021-11-02 13:41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산업 기본법 제정안 발의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의 성격이 기본법으로 정해진 데는 산업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 의원의 시각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2021-10-28 17:04
  •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 과세' 코앞으로…국민의힘, 유예·부담완화 등 관련법 연이어 발의
    가상자산특위 소속 조명희 "법·제도부터"5월, 유경준·윤창현에 이어 법 발의 계속선거 전 가능성↑…尹 "득표 차원 접근 가능" 정부가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으로 생긴 이득에 과세를 매기기로 하자 국민의힘이 연이어 과세 유예와 부담완화를 위한 법을 내놓고 있다. 취득 기준이나 제도 등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만 하는 건...
    2021-10-11 16:37
  •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종합]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안에서 관리”
    ◇ 자금세탁 심사 책임은 ‘은행’= 고 위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2021-10-06 18:26
  •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2021 국감] 고승범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 은행의 업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2021-10-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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