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 가상자산 금지 추진…연내 CBDC 유통

입력 2021-11-24 16:17

정부 관련 법안 준비…오는 29일 제출할 듯

▲비트코인 모형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모형이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정부가 민간 가상자산(가상화폐)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3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29일 시작되는 다음 회기에 제출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의회 웹사이트에 게재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중앙은행(RBI)의 공식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지원을 제안한다. 법안은 또한 국내 민간 가상자산의 전면 금지를 목표로 하되, 기본적인 가상자산기술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를 인정한다.

RBI가 발행하는 CBDC는 올해 안에 준비돼 유통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해당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법안이 현실화하게 되면 인도는 중국에 이어 민간 가상화폐를 금지한 주요 신흥국이 될 전망이다. 앞서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활동에 속한다”며 모든 종류의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견지해 왔다. 가상자산이 돈세탁이나 마약 거래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지난주에는 모디 총리가 비트코인이 청년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8일 한 포럼에서 “가상자산이 젊은이들을 망칠 수 있다”며 “모든 민주국가는 가상자산이 나쁜 세력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다 같이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분석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과거의 금지명령을 뒤집은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 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 1년간 7배 이상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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