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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 4년] ‘후견개시 청구 취하’ 법원 허가 등 제한 필요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후견개시 청구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 개정안은 법무부가 심사 중이다.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후견 사건에 적용되지 않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족상도례란 친족 사이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범죄의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2017-07-06 10:22
[성년후견제 4년] ‘후견’이라는 이름으로 재산 빼돌리는 친족들

제주지법 가사1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해 형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2월 횡령 혐의로 형을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이 직접 나서 성년후견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지적장애가 있던 B씨의 한정후견인도 형이었다. 형은 보험금은 물론 B씨 건물로 임대계약을 한 뒤 전세보증금까지 챙겼다....

2017-07-06 10:21
'쇼미더머니6' 지코의 도끼 디스 논란…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되풀이 될까?

사건의 발단은 연이은 무승부에서 비롯됐다. 우태운이 예상 외로 랩을 잘한 반면, 면도는 평소 실력을 보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무승부 결과가 이어졌고 끝내 우태운은 준비한 가사가 모자라 마지막을 아쉽게 마무리했다. 이에 우태운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고, 당시 우태운의 모습을 보며 “원래대로 돌아갔어”라고 웃으며 말한 도끼 역시...

2017-06-30 16:43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탑 전원·키디비 블랙넛 고소·김윤서 도상우 열애·김소연 이상우 오늘(9일) 결혼 등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르면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공소장을 받는 즉시 직위 해제된다. 직위 해제 기간은 군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복무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탑 의경 직위해제' 전체기사 보기 ◇ 김윤서♥도상우 열애…'MBC 드라마가 또?' MBC 드라마를 통해 만난 배우 김윤서(31)와 도상우(30)의 열애 소식이...

2017-06-09 17:00
[배국남의 직격탄] 신중현,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다

이후 신중현과 엽전들, 세 나그네 등 10여 개 록밴드를 이끌며 ‘미인’ ‘아름다운 강산’ 등 한국 기념비적 사건으로까지 명명되는 명곡들을 만들었다. 또한, 작곡자 겸 프로듀서로 나서 ‘님아’의 펄시스터스, ‘거짓말이야’의 김추자, ‘봄비’의 박인수, ‘미련’의 장현, ‘꽃잎’의 이정화, ‘봄’의 김정미 등 1960~1970년대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다. 신중현의...

2017-06-08 10:5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으로써 청구인과 소외인의 사실혼 관계는 청구인의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되었고, 공동생활의 사실도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2017-06-07 10:50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필요성

실제 필자가 최근 많이 접하고 있는 성년후견인 선임 사건의 한 사례이다. 위 사안의 경우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장남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실제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는 과정은 쉽지 않다. 장남은 A 씨에게 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자기 마음대로 A 씨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A 씨의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2017-04-19 10:41
'역적:백성을 훔친 도적' 이하늬, '흥타령'으로 김지석 마음 사로잡았다…윤균상은 어쩌나?

길동은 연산군이 노래에 빠져 있는 사이 옆방에 일청(허정도 분), 세걸(김도윤 분), 용개(이준혁 분)가 이 사건에 대해 떠들며 연산군의 친모인 폐비 윤 씨를 언급하도록 했다. 연산군은 폐비 윤 씨의 언급에 진노했고, 결국 그대로 궁으로 돌아갔다. 김자원은 길동을 향해 발차기를 날린 뒤 "네놈이 감히 전하 앞에서 폐비 운운하는 소리를 지껄여?"라며...

2017-03-28 09:22
이부진-임우재 이혼재판, 다음달 조정절차 먼저 착수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3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조정 기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다음 기일에 법리공방 대신 한차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조정 결과에 양 측이 수긍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재판을...

2017-03-24 08:15
[브라보마이라이프] 행복 노후 은퇴 설계 멘토가 된 정기룡 전 대전중부경찰서장 "퇴근 후 2시간, 퇴직 후 20년을 위한 골든타임"

아~ 지나간 시간, 아~ 그리운 시간, 있을 때 잘할걸, 퇴근 후 2시간’ 정기룡(鄭基龍·59) 미래현장전략연구소 소장 겸 삼성에스원 충청 상임고문이 작사한 노래 ‘퇴근 후 2시간’의 가사다. 노래 속 그의 어깨는 처져 있지만, 이제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현역 때 못지않은 바쁜 일상을 살고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아니다. 지금의 행복한 시간이 있기까지, 그의...

2016-12-20 20:37
[오늘의 문학산책] 우울했던 스캔들의 2016 병신년

근대사에서 우리는 특정 연도를 특정 사건과 연결해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1919년은 3·1운동, 1945년은 광복, 1950년은 6·25전쟁, 1960년은 4·19혁명, 1980년은 광주민주화운동, 1997년은 IMF, 2002년은 한일 월드컵 4강의 해로 기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16년은 ‘박근혜-최순실-정유라’로 연결되는 전대미문의 정치 스캔들과 광화문 촛불 그리고 대통령 탄핵소추의 해로...

2016-12-16 10:46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이 신 총괄회장을 직접 불러 정신상태 등을 알아보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9일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 등 4명이 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2016-11-29 13:11
[종합]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서울가정법원서 다시 판단해야"

위자료 역시 지급액에 한계가 있다. 가사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임 고문 입장에서는 성남지원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사건을 원점으로 돌리고 1심부터 재산분할 주장을 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가사 사건에서 관할로 다투는 것은 사실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2016-10-20 16:19
삼성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내일 선고… '관할' 문제 최대 변수로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재판관할권'이 주요 쟁점이 됐다. 두 사람이 어느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을지는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관할이 적절한지 판단에 따라 1심 결과를 번복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2016-10-19 10:55
삼성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 3일 열려

가사소송법은 이혼 소송의 경우 부부가 함께 살던 마지막 주소지를 담당하는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주소를 옮겼다면 피고 측 주소의 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달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양측은 관할 문제를 두고 다퉜다. 임 고문 측은 관할이 잘못되면...

2016-10-07 13:35
"판사·변호사 친분있다" 임우재·이부진 재산분쟁 재판부 변경

총 3명으로 구성된 가사5부는 소속 법관 중 1명이 이부진 사장 측 소송대리인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우재 고문 측에서 재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에서 사건을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08-31 19:27
롯데家 경영권 분쟁 분수령 “신격호-동주 광윤사지분 거래 효력 있나” … 줄소송 예고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2016-08-31 17:10
롯데 "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불필요한 논란 해소"… 무한 법적 다툼 예고

이날 서울가정법원은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지정 사건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했다. 한정후견인으로는 '사단법인 선'을 지정했다. 사단법인 선은 법무법인 원이 공익사업을 위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측은 "창업자이신 신 총괄회장님의 건강상태에...

2016-08-31 16:44
신동주 측 "신격호 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에 항고하겠다"

이어 "사건본인인 신 총괄회장이 시종 일관되게 성년후견에 대해 강력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왔다"며 " 각종 병원 진료 기록 등 의사 및 전문가들의 검증 자료에서도 사건본인의 판단능력의 제약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자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이날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2016-08-31 16:44
신격호 한정후견 지정, 끝없는 ‘辛들의 전쟁’… 신동주의 무한주총 계속되나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결과,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본인의 자녀들 사이에 사건본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회사의 경영권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그중 한 쪽에게 후견업무를 맡긴다면 후견업무를...

2016-08-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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