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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4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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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분쟁 시 자녀 의견 청취 의무화…양육비 한 달내 지급해야"

구체적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미성년 자녀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 강화 △가사사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등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한다. 미성년 자녀는 변호사, 심리학ㆍ교육학ㆍ상담학ㆍ아동학ㆍ의학 등...

2018-02-27 15:04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부모가 남긴 예금, 어떻게 확인하고 찾을까

그런데 필자가 상속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니,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꽤 있었다. 예를 들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재산이 많은 상속인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을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상속 예금 인출에 동의해주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현금이 필요한 상속인은 상황에 쫓겨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불리한 합의를 하게 된다....

2018-01-22 15:51
내년부터 가족관계증명서 24시간 발급…출생신고 인터넷으로

이밖에 회생ㆍ파산 재판의 경우 △개인 도산 사건 전자기록 확대(1월) △소송구조 대상 및 범위 확대(1월) △개인회생 채무자 공탁 제도의 신설(3월) △개인 회생 변제 기간 단축(6월) 등이 적용된다. 가사 소송은 △친생 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 심판 신설(2월) △후견 사건의 관할 항정 제도 등 실시(5월) △사법보좌관 업무 영역 확대(7월) 등이 시행된다.

2017-12-28 14:52
[온라인 e모저모] 故 샤이니 종현, 21일 발인 엄수…“천국에서 편히 잠들길”

경찰은 종현이 발견된 레지던스에서 갈탄이 타고 있던 것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공개된 그의 유서에는 “난 오롯이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그 어려움에 여지껏 살았다. 도망치고 싶은 거라 했다. 맞아. 난 도망치고 싶었어”라며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하지. 무슨 말을 더해. 그냥...

2017-12-21 10:56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항소심 내년 3월 연기…재판장 대법관 제청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내년 3월 15일 오후 4시로 잡았다. 애초 오늘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첫 기일은 재판장인 민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대법관으로 제청됐고, 후임은...

2017-12-12 10:46
[한국여성인물사전] 238. 향랑(香娘)

산유화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하늘은 어이하여 높고도 멀며, 땅은 어이하여 넓고도 아득한가/천지가 비록 크다 하나, 이 한 몸 의탁할 곳이 없구나/차라리 이 강물에 빠져 물고기 배에 장사 지내리.’ 이처럼 향랑은 오갈 데 없는 자신의 슬픈 사연을 담아 노래하였다. 이 시기 문인들은 전(傳), 한시(漢詩), 소설, 잡록 등 무려 20편이 넘는 작품으로 향랑 사건을...

2017-11-20 10:34
15분 만에 끝난 첫 이혼조정 기일...노소영 관장 끝내 불참

이날 조정은 가사12단독 허익수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15분 만에 끝났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은 “오늘은 다음 기일 지정한 것 밖에 없다, 당사자가 안 나왔으니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사자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조정 결렬을 결정하고 사건을 정식 재판에 부친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은 한...

2017-11-15 15:29
신동주, "신격호 한정후견인 주주권" 법원 판단 불복…2심 간다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전례도 있고 사단법인 선의 경우 이 분야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 허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공정성을 확보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십 년 간 머물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잠실 롯데월드타워 49층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 결정을 따르지 않고 버티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2017-11-10 08:52
[단독]법원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27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을 맡은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정후견은 일정 범위에서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법원은 또 신 총괄회장 거주지를 현재 머무르는...

2017-10-30 14:26
워킹맘·이혼 급증 시대 새 풍경… '할머니 면접교섭권' 공방

법원이 조부모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첫 사례였던 이 사건은 양측이 재항고하지 않아 최근 확정됐다. 1심은 신 씨가 이 군을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만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외할머니 신 씨가 친모를 대신해 3년 가까이 깊은 유대와 애착 관계를 형성해온 경우라면 이를 아버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단절시키는 것이...

2017-10-23 08:56
[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성년후견인이 재산을 횡령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성년후견 제도는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사건이 늘어나면서 성년후견인의 부적절한 행위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횡령한 성년후견인을 처음으로 기소해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형이었는데,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험금을 자신의 집을 사는 데 사용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인이...

2017-10-16 10:53
또래 인생 짓밟는 10대 범죄, ‘피해자는 두 번 운다’…소년법 폐지에 묻힌, ‘피해자 구제’

가사사건 전담판사 출신인 이현곤 변호사는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관련법은 피해자를 위한 법률과 가해자를 위한 법률로 이원화돼 있다”며 “소년법에도 피해자 보호 법률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가해자가 성인일 때보다 또래일 경우 자존감 손상 등 발달 측면에서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구제법의...

2017-09-27 07:38
[2017 사법연감] 해마다 증가하는 소송… 지난해 670만 건 법원 접수

형사사건 171만 4271건(25.4%), 가사사건 16만 634건(2.4%)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민사는 2.79% 감소했지만 형사는 7.01% 증가한 수치다. 항소심 접수건수는 민사, 형사 모두 늘어났다. 민사는 6만 1552건으로 전년대비 5.36% 증가했고, 형사는 8만 7487건으로 전년대비 9.79% 증가했다. 상고심 역시 마찬가지다. 민사는 1만 3887건으로 전년대비 0.16% 증가했으며...

2017-09-18 14:09
법원, 신격호에 거주지 변경할지 직접 묻는다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 한정후견인이 낸 대리권 범위변경 청구 사건을 심리하는 판사가 신 총괄회장을 직접 만나 거주지 변경 의사를 묻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1시간 20여 분간...

2017-09-13 18:30
신격호 후견인 주주권 대리 행사 가능할까...13일 첫 심문기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2시 신 총괄회장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대표자 이태운)이 낸 '한정후견인 대리권의 범위 변경 청구'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성년후견제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하는 제도다. 당사자가 사무 능력이 없으면 성년후견인을, 다소...

2017-09-12 09:33
법원 "성년후견인, 피후견인 주주권 대신 행사 가능"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김수정 판사는 A씨의 가족이 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김 판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는 법원 허가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한 A씨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

2017-08-29 15:19
최태원-노소영, 10월 11일 첫 조정기일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이 10월 11일로 잡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이은정 판사는 10월 11일 오후 4시 최 회장이 노 전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 조정 사건의 첫 기일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낸다. 조정 당일에는...

2017-08-27 20:37
신격호 '주주권 대리 행사' 심문 내달 6일 열려...동빈·동주 형제 출석?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사단법인 선이 청구한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변경' 사건의 1차 심문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신 총괄회장의 상속인인 장남 신동주 전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회장, 장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4명에게 심문기일에...

2017-08-23 15:02
[단독] 국가가 치매노인 맡는다...법원 '국선후견인' 추진

보건복지부, 법원 등 각각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재설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사건 전문가인 새올법률사무소의 이현곤(48·29기) 변호사도 "법원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며 "법원이 공정하게 후견인의 활동을 판단해야 하는데 국선 후견인의 경우 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2017-08-23 11:04
예상 깬 파격 인사…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 지명

김 후보자는 최근까지 법원장인 동시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민사·행정·가사 사건을 심리했다. 양승태(69·2기) 현 대법원장보다 13년 후배인 점도 눈에 띈다.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13명 중 9명이 김 후보자보다 연수원 선배다. 대법원장이 되면 대법관 임명제청권, 헌법재판관 지명권 등을 갖는 만큼 '50대 남성, 서울대 졸업, 판사 출신' 중심의...

2017-08-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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