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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이법저법] 여자친구랑 파혼했는데…선물로 준 명품백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오래 만났던 연인과 결혼을 약속했다가 헤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둘 다 헤어지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2024-05-18 08:00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을 유인하고 사건을 수임하려는 목적 내지 의도가 없으므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상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규정 위배가 아니다라는 논거를 우선 들었다. ‘AI 대륙아주’ 질의‧응답은 일반적‧추상적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구체적...

2024-05-17 05:0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에 따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신청, 접수된 사건도 47건에 달했다. [도움] 정성균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을 지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LKB & Partners 소속 변호사로서 가사상속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2024-05-15 15:55
"누가 에스파를 밟아?"…'쇠맛' 통한 '슈퍼노바', 국내외 차트 정상

'슈퍼노바'는 무게감 있는 킥과 베이스 기반의 미니멀한 트랙 사운드가 인상적인 댄스곡이다.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의 시작을 초신성에 빗댄 가사로 내 안의 대폭발이 시작됐음을 표현했다. 에스파의 정규 1집 '아마겟돈'에는 '슈퍼노바'를 포함해 또 다른 타이틀곡 '아마겟돈' 등 총 10곡이 수록돼 있다. 27일 오후 6시 발매된다.

2024-05-14 17:14
에스파, 첫 정규 앨범 타이틀곡 티저 공개…신곡 '슈퍼노바'로 강렬함 선사

에스파 첫 정규 앨범 더블 타이틀 곡 ‘Supernova’는 무게감 있는 킥과 베이스 기반의 미니멀한 트랙 사운드가 인상적인 댄스곡으로, 가사에는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리는 사건의 시작을 초신성에 빗대어 내 안의 대폭발이 시작되었음을 힙한 무드로 표현, 에스파 특유의 ‘쇠 맛’ 음악 색깔을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에스파는 5월 13일 오후 6시 각종...

2024-05-12 13:40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사내에 돕니다. 회사가...

2024-05-11 08:00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초등학생 자식을 둔 40대 학부모입니다. 최근 뒤숭숭한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에 성범죄자가 이사와 전입을 마쳤다는...

2024-04-27 08:00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하더라도 학교 폭력 사건으로 처리해 가해 학생에게 학교 내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도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 가사팀)는 가족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혼·상속, 학교폭력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KB 가사팀은 다양한 인적 구성을 바탕으로 사건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04-24 16:02
[이법저법]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이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비트코인 등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혼 소송에서도 ‘가상화폐의 재산권 분할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2024-04-20 08:00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주장의 진위나 당부를 살피며 심리를 해 나갑니다. 서면만 찬찬히 읽어봐도 청구인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2024-04-13 10:00
[이법저법] 전여친 집 현관문 열고 들어가려다 돌아 나왔는데…내가 주거침입죄?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새벽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었고 전 여자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아파트...

2024-04-13 08:00
[이법저법] 급전해준다는 말에…보이스피싱에 당한 내 돈 되찾을 수 있나요?

정 변호사는 오랜 기간 법원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특히 공정거래, 상사‧기업, 기업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가사 사건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가장현(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 가장현 변호사는 2013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서 공정거래, 기업인수‧합병,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일반 자문 업무를...

2024-04-06 08:00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업무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민사 및 가사 사건에 한해 DC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영입을 계기로 향후 형사 사건 등 더 다양한 사건에 적용해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의뢰인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4-04-01 09:41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소위 인플루언서 활동으로 얼굴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연예프로그램 등 몇 차례 방송에 얼굴을 내비치면서 최근에는 별다른...

2024-03-30 08:00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물가마저 큰 폭 오르면서...

2024-03-23 08:00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쩍 늘었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도 자주...

2024-03-16 20:33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바른은 1998년 설립 이래 대법관, 법무부 장관, 법원장, 검사장, 부장판사, 부장검사들을 꾸준히 영입해 송무(訟務)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최고의 송무 로펌’이란 명성을 차지했다. 박 총괄 대표 변호사 역시 1987년 판사 임용 이후 2009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할 때까지 2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대법원 형사‧노동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시절엔...

2024-03-15 06:00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배 변호사는 “과거에는 이혼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관할 법원이 남편 주소지의 법원이었고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후 1990년대에 개정됐으나 너무 복잡해서 법률가들도 힘든 부분이 있다”며 “가사사건에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관할도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법안이 현실과 다소...

2024-03-13 15:55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1월 16일 열린 1심 조정기일 이후 약 6년 만이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가사소송에 양측 모두 직접 참석한 만큼 법정 내에서 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은 이날 재판과 관련한 장외 언급은 자제했다. 노 관장은 재판 시작...

2024-03-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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