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 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르고 탈퇴한 가맹점주가 운영하는 가게 근처에 '보복출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첫 공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회장 등 MP그룹 전·현직 임원 4명의 1차...
최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가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시장에 너무 쉽게 진출해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맹본부가 최소 1∼2년 사업을 해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통행세 등은 프랜차이즈의 지식재산권이...
공정위는 하림이 다른 업체와 출하 가격을 담합했는지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함께 고의적으로 비싼 값에 생닭을 치킨 가맹점들에게 넘겼는지도 확인 중이다.
하림은 가격담합 조사 이전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도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하림 계열사들이 김홍국 하림 회장의 장남 준영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비상장기업 올품을...
통일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상대로 물류 마진 등 폭리를 취하기 쉽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맹본부는 일괄적으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지만 가맹점이 원가, 품질 등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에 마진율을 공개하라는 대책을 내놓았다. 공정위로부터‘서면조사 설문지’...
최근 모 가맹본부 대표의 성추행 사건을 비룃해 다수의 가맹본부가 저지른 ‘갑질’ 사건 등으로 인해 해당 가맹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본부 측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현행법상 마땅한 구제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맹본사는 수수료, 유통마진, 물류비용을 줄여 가맹점주에게 상승하는 인건비와 임대료 문제를 완화해주고 정부는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에 대해 정책적, 자금적 지원이 뒤따라야 프랜차이즈 자영업자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꽃들 고대영 기자 flowerslee@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들의 ’갑질’을 비롯해 각종 비리가 연일 터지면서 40년 적폐로까지 문제가 확산됐고 이에 김상조 호(號)로 수장이 바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날을 빼들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10월까지 “자성할 기회를 달라”며 일단 시간을 벌었지만 내부에서는 자정 노력에 대한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브랜드 5273개, 가맹점 21만8997개, 가맹본부...
A프랜차이즈의 갑질 사례 제보가 들어와 서울 시내 전체 가맹점에 전화를 돌린 적이 있었다. 다짜고짜 전화해 묻는 기자를 신뢰할 수 없긴 했겠지만,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면 기자가 책임질 거냐”고 응수했다. “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을 강요한 일이 있긴 한데…”라며 운을 뗀 한 가맹점주는 다시 전화하겠다더니 보복이 두려웠는지, 가맹본...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가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는 2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사과문을 통해 "저의 잘못된 언행과 태도로 인해 그동안 함께 피땀 흘리며 장사해온 분들과 지금도 함께하고...
개선안은 올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가맹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치킨업계 1위인 BBQ가 마진 공개를 업계 최초로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도 이같은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가맹본부와의 정부 비대칭이 해소되면서 가맹점주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타 업체들의...
이어서 최근 논란이 된 가맹본부 갑질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그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 대책에 관해선 “필수물품․통행세․리베이트 등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고 공개 형태에...
SBS '8시 뉴스'는 27일 '총각네 야채가게' 이영석 대표의 성공 신화 이면에는 가맹점주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금품 상납까지 요구하는 '갑질'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총각네 야채가게'는 일반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 직원들 중 선발을 통해 가맹점주가 된다. 초기 가맹점 오픈 비용은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본사에서 비용을 대준 뒤 가맹점주가...
이 같은 이영석 대표의 갑질 행태에 대해 전직 가맹점주인 A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각네 야채가게는 본사 직원 가운데 선발을 통해 가맹점 점주가 된다”라며 “본사에서 목돈을 우선 대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점주는 더욱 약한 위치일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영석 대표는 “스쿠터 선물의 경우 자신이 비용의 반을 보탰으며 점주 교육 중...
쿠드가 운영하는 ‘신선설농탕’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뉴시스는 신선설농탕이 가맹점들에 대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에 불응하는 곳에 대해서는 보복출점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선설농탕의 전 가맹점주인 A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신선설농탕은 계약이 만기 된 가맹점들에게 외부에서 제시하는 액수보다 못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예상치 못하고 회사를 나오게 된 은퇴자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너도나도 뛰어들면서 산업은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너무 빠른 시간에 산업이 성장하다 보니 질적인 발전은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 최근 업계에서 논란이 된 가맹본부의 갑질이나 광고·마케팅비 전가, 오너의...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15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없이 단독으로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을 위해 수사를 진행해 재판에 넘기는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등의 갑질 관행은 로열티를 받지 않는 데서 비롯된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왜곡된 구조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공정위가 마진을 공개하는 대책을 강행할 경우 로열티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업 노하우와 경영방법, 원재료 등 모든 정보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가맹 본사는 가맹점주로부터...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은 프랜차이즈 본사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 이후 소비자의 외면을 받아 매출이 반 토막 났다. 또 피자 치즈 통행세, 보복 출점 등 갑질 논란으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미스터피자 역시 일부 매장은 매출이 최대 60%나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시장은 해외처럼 성분명 처방이 아닌...
그는 “‘신 메뉴 무조건 취급’은 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며 “가맹점주가 모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고민을 드러내는 사람이 여럿“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는 B씨는 “치킨을 튀길 때 특정 기름을 써야 하는데 본사 공급 가격과 시중 가격의 차이가 두 배 이상으로 너무 크다”며 “이럴 땐 개인적으로 기름을 사서 쓰고 싶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