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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가계부채 줄이려면…"DSR 예외 축소ㆍLTV 차등 적용ㆍ만기일시상환 가산금리 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완만하게 하락했지만 우리나라는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그 결과 2022년 4분기 기준 스위스(128.3%), 호주(111.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105%)을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기업대출 대비 가계대출의 높은 수익성 및 안정성, 차주 단위 대출 규제 미비, 저금리 기조 장기화에 따른 자산...
    2023-07-17 12:00
  •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지난 4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키로 했다. 전세금 반환을 유도해 역전세난 등 임대시장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주간 전셋값 반등도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강서구와 강남구, 송파구...
    2023-07-16 16:00
  •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원 모두 추가인상 가능성 열어… 인하 논의는 아직"
    이창용 한은 총재 "금통위원 모두 추가인상 가능성 열어… 인하 논의는 아직"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선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는 거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예상 밖으로 급격히 늘어날 경우 금리나 거시건전성 규제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도 여러 금통위원이 가계부채...
    2023-07-13 14:35
  • 카드사,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보여주기식’ 입점 잇따라
    카드사, 금융당국 압박에 대환대출 플랫폼 ‘보여주기식’ 입점 잇따라
    또한 신용점수에 따라 금융권 이용에 차별이 있는 것까지 당국이 규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대환대출의 취지는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지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3-07-12 17:53
  •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5조9000억 원 증가… 1년 9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5조9000억 원 증가… 1년 9개월 만에 최대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가 경기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 원 증가했다. 석 달 연속 증가세이며, 2021년 9월(+6조4000억 원)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2023-07-12 12:00
  •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한은 "LTV-DTI 규제 강화, 자산 불평등에 영향 안 미쳐"
    양 규제는 가계부채 증가 및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금융불안 방지를 목적으로 각각 2002년,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에는 부동산 가격 변동, 가계부채 증가 등에 대응해 강화 또는 완화됐다. 특히 2017년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와 가계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강화됐으며, 지난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라 다시 완화됐다. 보고서는...
    2023-07-10 12:00
  •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Q&A]김주현 금융위원장 "불안심리에 의한 인출 막는다면 새마을금고로 인한 시장 변화 없을 것"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따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DSR 규제를 풀어서 부채를 늘리고 그 돈으로 소비도 하고 투자를 하면 당연히 경제는 좋아지겠지만 그런 방식으로 쉽게 하는 것보다 노동이나 교육 등 구조적인 유연성을 높여서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맞춰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더...
    2023-07-07 11:13
  •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논현로] ‘보복’ 사라진 中소비, 부동산이 관건
    2020년도 중국의 GDP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이나 유럽과 비슷했지만(290% 초반), 작년에는 그 비율이 중국은 296%로 상승했고, 미국과 유럽은 268% 내외로 하락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3분의 2가 중국이 자체로 정한 부채비율(미상환 부채를 세수의 120% 아래로 유지)을 충족하지 못했다. 재원이 부족한 일부 지방정부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교사 급여도 제...
    2023-07-05 06:31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다만 이로 인한 가계부채 부담 증가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4일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이달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기존 1.25~1.5배(규제지역)에서 1.00배로 하향...
    2023-07-04 16:32
  • 호주, 기준금리 4.1%로 동결...“추가 긴축 필요할 수 있어”
    호주, 기준금리 4.1%로 동결...“추가 긴축 필요할 수 있어”
    1%를 기록해 RBA의 목표치인 2~3%를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다. RBA가 기준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주 가계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은 188%로 선진국 중 가장 높은 편이다. RBA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약 90%는 상환액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04 15:24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가계부채의 경우 연체 위기자 대상으로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의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영한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하고, 이중과세 해소(최초 출자 단계에서 1회만 과세) 등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원활히 집행해...
    2023-07-04 14: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한국은행이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다. DSR이 100% 이상인 차주는 전체의 8.9%다. 평균적으로 연 소득의 40%가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10명 중 9명은 번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쓰고 있다는 의미다. '빌라 공포증'도 안정적 주거를 원하는 서민을 서럽게 만든다....
    2023-07-04 07:00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전체 가계대출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0.3%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DSR은 40.6%로,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대로 올라섰다가 현재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가계대출자들은 평균 연소득의 40% 정도를 금융기관에서 진 빚을 갚는데 써야 한다는 뜻이다. DSR은 대출자가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2023-07-02 09:53
  • 5월 생산ㆍ소비ㆍ투자 트리플 증가…하방위험 일부 완화에도 불확실성 상존 [종합]
    5월 생산ㆍ소비ㆍ투자 트리플 증가…하방위험 일부 완화에도 불확실성 상존 [종합]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보합을 나타내며 감소세가 멈췄다. 이는 지난해 10월 보합 이후 7개월 만이다. 기재부는 긴축영향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지속, 반도체의 높은 재고수준 등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반도체 감산에 따른 단기적 투자 조정과 건설경기 불확실성, 가계부채 부담 등이 리스크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2023-06-30 09:50
  •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1년새 7.6만명 늘어 447만명30대 이하 6.5만명 최다 증가2금융권 대출 압도적으로 많아이자경감 대환대출도 '그림의 떡'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올 하반기 가계부채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대부분은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 채무자로 꼽힌다. 특히 더이상 대출이...
    2023-06-27 18:00
  • 올해 1분기 가계대출 DSR 40.3%…김희곤 의원 "가계대출 리스크 적극 관리해야"
    올해 1분기 가계대출 DSR 40.3%…김희곤 의원 "가계대출 리스크 적극 관리해야"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작년 4분기에 이어 또다시 4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대출 DSR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대출 DSR은 40.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2023-06-26 13:33
  • S&P “현대카드, ‘BBB, 안정적’ 장기 신용등급 유지…리스크 관리 강화 반영”
    S&P “현대카드, ‘BBB, 안정적’ 장기 신용등급 유지…리스크 관리 강화 반영”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고려 시, 높은 금리 수준은 현대카드의 자산 건전성을 압박하는 요인"이라며 "현대카드가 신용도가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는 등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S&P는 현대카드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사업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그룹 내...
    2023-06-23 18:14
  •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韓 금융취약성 다시 커졌다… 가계·기업·자영업자 '위태위태'
    올해 1분기 말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 신용(자금순환통계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추정치)은 223.1%로 집계됐다. 6개월 전인 지난해 3분기(223.6%)와 비교해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 추세고, 기업신용도 늘고 있어 2분기에는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한은은...
    2023-06-21 11:45
  •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주택가격 하락에… 2년새 가계 평균 순자산 5000만 원 감소
    조정으로 가계의 평균 순자산은 2021년 말 4억4000만 원에서 올해 3월 말 3억9000만 원으로 약 5000만 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금융부채 보유 가구 중 상환능력이 취약한 고위험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2.7%에서 5.0%로 확대됐다. 고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모두 상회하는 가구를 뜻한다. 보유 주택을 임대한 가구의...
    2023-06-21 11: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최근 전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세 리스크 해결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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