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를 조율하는 주요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무력화하는 특성이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시중은행이 앞다퉈 내놓은 대다수 상품에 연령제한도 없어 50~60대도 대출받을 수 있게 되면서 모럴해저드 문제까지 제기됐다.
50년 주담대가 가계부채 악화를 부추겼다는 통계 수치는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 지난 10일 기준으로 8월 들어 5대 은행...
2023년 1분기를 기점으로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서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율도 100%를 돌파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부채가 소득이나 자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재무 건전성이 꾸준히 악화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커지면서 정부는 금리상승, 총량규제 등...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면서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보고 만 34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대출자들 사이에서는 나이 제한이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50년 만기 주담대로 미리 갈아타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나이...
한편, 금융감독원은 17일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50년 주담대를 지목하고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6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연령제한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올해 급증하고 있는 가계 부채의 원인 중 하나로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담대가 지목되면서 금융당국이 가입 연령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전 은행권에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계획하자 보험권도 관련 상품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50년 만기 상품은 가장 처음에 출시한 한화생명에 이어 지난주 삼성생명도 시장에 동참한 것으로...
기업의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의 118.4%이다. 홍콩(269.0%), 중국(163.7%), 싱가포르(126.0%), 일본(118.7%)에 이어 다섯째로 높았다.
한국은행도 기업 빚 증가세가 두드러진다고 했다.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업신용 비율은 119.7%로 지난해 3분기 말보다 1.0%포인트나 상승한 반면, 가계신용 비율은 103.4%로 1.4%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핵심은 지금 규제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실효적인 운영과 선정의 적정성 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와 가계대출 질의 관리 문제에 있어서 변동금리 비중의 지나친 확대가 축소될 수 있느냐에 대한 두 축이 금융당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대한 대출관행 현장점검도...
이어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리스크에 대한 관심도 당부드린다"며 "일반 상식에 벗어나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 없는지, 상환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과잉 대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살피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
오히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흔들림 없는 접근이 필요한데, 통화당국의 금리정책과 금융당국의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의 정치중립적 집행이 요구된다.
둘째, 디지털화 진전은 금융위험의 본질을 바꾸지 않겠지만 이를 증폭시킬 수 있다. 정보와 류머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스마트뱅킹 활성화로 예금인출이 빛의 속도로 진행된다. 아웃소싱...
문제는 이로 인해 최근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10일 현재 679조8893억 원으로 7월 말(679조2208억 원) 보다 6685억 원이 늘었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는 같은 기간 512조8875억원에서 514조1174억 원으로 1조2299억 원이 증가했다.
특히 4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지속되면서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이 예담대를 찾고 있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인데다 DSR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한도가 찬 차주들의 수요가 몰렸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인 올해 1월(1조8716억) 잔액 보다...
이들은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은행 오토론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돼 시장 규모가 축소되는 데다 기존 강자인 카드와 캐피털 등이 오토론 영업을 강화하면서 입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7월 말 기준 오토론 잔액은 3조4310억 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2019년(5조2965억 원)보다 1조8655억 원(32.5%)가량 감소한...
신용카드 대금은 카드 회사에 월별 청구액을 내기 전까지 가계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카드 사용이 늘어나면서 연체율도 높아졌다. 카드 대금을 3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2.44%포인트(p) 늘어난 7.2%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이자 부담도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다만 높은 대출금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에 따른 둔화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분기 말 효과 소멸, 주식투자 관련 일부 자금수요 등으로 감소 폭이 100억 원에 그쳤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1월(5조9000억 원 증가)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카드 대금을 30일 이상 연체한 비율은 전 분기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7.2%를 기록했다. 이는 2012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2분기 가계부채는 전 분기 대비 0.1% 늘어난 17조63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전 분기 말과 비슷한 12조100억 달러로 집계됐다.
뉴욕 연은은 “금리 상승,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은행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와 일시상환 방식에 대한 가산금리 적용 등 가계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빚 폭탄을 막기 위해 대출 장벽을 높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통계로 볼 수 있는 은행권의 연체율은 줄일 수 있지만, 대출 거절로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서민들의 빚 폭탄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
이들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손을 벌릴 경우 이자 부담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다.
6월 평균 신용등급만 놓고 보면 신용점수 기준 2등급 상위권까지만 1금융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인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1등급은 942점 이상, 2등급은 891점~941점, 3등급 832~890점이다.
지난해 말까지는 3등급 상위권까지 5대 시중은행의...
이런 상황에서 가계에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의 방식은 향후 자국민의 복지 의존도를 높인다는 우려를 키울 수 있다. 지금도 중앙 정부는 여러 지방 정부들과 몇 년간 누적된 부채를 재조정하는 것을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니온방카이어프리비(UBP)의 카를로스 카사노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듯 중국에 공짜 점심은 없다”며...
부채 비율이 지속해서 늘어나면 가계는 물론 기업 부채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서 박 연구원도 “미국발 부채 리스크 확산 시 국내로의 전염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채 금리 및 환율에도 단기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신용위험 지표인 우리나라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상승세다. 국제금융센터에...
![[박덕배의 금융의 창] 가계부채, 중산층이 가장 위험하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8402.jpg)
![[논현로] 금융환경 변화와 금융감독체계 개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6255.jpg)
![[종합]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6조 증가…1년 10개월 만에 최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4844.jpg)
![[기자수첩] 신용점수 ‘900점’도 돈 빌릴 곳 없어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3737.jpg)
![[기고] 목, 허리 디스크의 건강을 지키는 자세...보고 있다면 따라 하세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24157.jpg)
![[찐코노미] AI 탑재하는 새 아이패드, 국내 수혜주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23989.jpg)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서 수산물도 판매…"농수산물 물가 잡힐까" [포토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240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