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22일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BYC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BYC 특별계획구역은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 연접된 대림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부분은 개발이 완료돼 주거시설이 주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2174건을 심의해 총 1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1627건은 부결 300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57건, 적용 제외 190건 등이다.
적용 제외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296명) 과반수가 출석한 가운데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가결 요건(180석)에 못 미친다.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야당은 국회로 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가결시킬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6당은 25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범국민 규탄대회도 예고했다. 장외 투쟁으로 특검법 필요성을 알리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에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 국민의힘 내 이탈 움직임이...
다만 특검법 가결은 여당에서 최소 17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성명문에서 "22대 국회는 다르게 야당 대표의 목소리를 듣겠다던 대통령 발언은 위기 모면을 위한 국면전환 이벤트에 불과하다"면서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미아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강북구 미아동 70번지 일대) 내 촉진구역이 대부분 해제되면서 존치관리로 지속(변경)돼 온 지역 위주로 중소규모 노후건축물의 개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이 일대는 2005년 8개의...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특히 22대 국회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거부권 정국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 3년...
재표결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이들이 전원 출석하면 197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55석)을 비롯해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해도 180석을 충족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재표결 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296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295명이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본회의 불출석 시 의결 정족수는 180명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범야권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표 행사'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원내 핵심...
사적 남용이 계속된다면 주권자인 국민의 해답은 단 하나, 탄핵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반드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해서 가결시키겠다. 이건 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의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두렵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의무에 대한 회계 지침'(SAB 121) 폐지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힌 가운데 16일 미 상원이 해당 지침을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하며 정면 승부를 예고했다.
'채굴세·세금 감면 반대'에 이은 바이든의 초강수…"은행, 고객자산 수탁 금지"
SAB 121은 상장사들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하지만 본회의에서 통과(원안 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한 법안 비율은 35.08%(9063건)에 그쳤다.
연금개혁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기술유출 문제 대응) 등 필요한 법안은 정쟁으로 외면받았다. 기업과 국민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내비게이션 안내처럼...
교육당국은 학칙이 가결되지 않을 땐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다른 대학 확산 등 움직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반영한 학칙 개정 심의 부결은 지난 7일 부산대에서 시작됐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정원이 125명이었던 부산대 의대에 200명을 배정했다. 이후 일부 국립대 총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2025학년도...
서울시는 이달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월계동 383-40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 내 월계동 성북맨션은 1976년도에 준공돼 올해 48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다.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방식으로 개발해 기존 입주민들의...
서울시는 이달 8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천구 CBS 부지(목동 917-1)에 대한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목동혁신허브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30여 년간 CBS 방송국 본사로 운영됐으나, 디지털 중심에서 인터넷 기반 미디어 중심으로 제작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일 기준 21대 국회 발의 법률안은 모두 2만5832건으로 역대 최고치였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수정안 반영)은 35.08%(9063건)에 불과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8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는 EU에서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내 환경·인권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이 가결됐다. 국내 기업의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이르면 2027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기업들의 ESG 법제화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양 기관은 △ESG 공시 및 검증제도, 공급망 관리 및 통상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ESG 법률·컨설팅...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2023년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1.1%(791명), 반대 18.9%(184명)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2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119명 중 975명이 참여해 8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6일 기본급 및 비행수당 7.5% 인상, 안전장려금 기본급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