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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을 가결했다. 부의안 가결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안건은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회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2024-05-02 15:50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포토]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02 15:21
  •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의원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 우신구, 김근태 의원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2024-05-02 15:21
  •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전날(1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2024-05-02 14:35
  • 與, 황우여 비대위 출범…“변화와 쇄신 실천”
    與, 황우여 비대위 출범…“변화와 쇄신 실천”
    당은 2일 의결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대위 설치’ 및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4·10 총선 참패 이후 22일 만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진 건 이번이 네 번째다. 황 위원장은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끈다. 차기...
    2024-05-02 13:06
  •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애리조나주 상원, ‘160년 전 낙태금지법’ 폐지 법안 통과…주지사 서명만 남아
    찬성 16대 반대 14로 가결 미국 서부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이 낙태를 거의 전면 금지한 160년 전 주법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의회 상원은 이날 1864년 제정된 낙태 전면 금지법을 폐지하는 법안(이하 폐지안)을 투표에 부치고 찬성 16,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의원 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2024-05-02 11:01
  • 서울 홍은5구역, 61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 홍은5구역, 614가구 규모 아파트로 재탄생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홍은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대문구 홍은동 277-45번지 일대)는 서대문구청과 백련산 근린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아파트 7개동 총 614가구(공공임대주택 40가구)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백련산과 홍제천...
    2024-05-02 09:28
  •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만 전면 개편…“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서울시 고도지구 50여 년만 전면 개편…“노후 주택 정비사업 속도”
    서울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 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올해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1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에 따른 내용을 세밀하게 조정 후 이번...
    2024-05-02 09:03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불확실성 사라져 재무건전성 확보 속도낸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불확실성 사라져 재무건전성 확보 속도낸다”
    1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전날인 30일 열린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를 통해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가결됐다. 512곳의 채권단 중 75%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가결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기업개선계획에는 △워크아웃 전 대여금(4000억 원)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349억 원) 100% 영구채 전환 등의 자본확충 방안 등이 대거 포함됐다....
    2024-05-01 11:19
  • 송현동 부지, 녹지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상업 기능 강화
    송현동 부지, 녹지 품은 복합문화공간으로…구로디지털단지역 일대 상업 기능 강화
    서울시는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는 송현동 부지(48-9번지 일대, 3만6903.3㎡)의 옛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문화공원, 주차장 및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송현동 부지는 입지적으로 조선의 역사를 대표하는 경복궁, 광화문광장과...
    2024-05-01 09:00
  •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교사 1400여명 “교사들이 원한 건 학생인권조례 폐지 아닌 교육 회복”
    앞서 지난 26일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켰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 이후 두 번째다. 이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어떤 차별도 없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규범”이라면서 “학생의 인권을...
    2024-05-01 09:00
  • 기업개선계획 의결…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조속히 이뤄갈 것"
    기업개선계획 의결… 태영건설 "경영정상화 조속히 이뤄갈 것"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절차를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안이 가결됐다. 태영건설은 공사 진행과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태영건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계획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30일 오후 6시 열린...
    2024-04-30 21:18
  •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가결…PF 정상화 속도낸다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안 가결…PF 정상화 속도낸다
    30일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6시 기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 안건에 대해 75% 이상의 채권단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기업개선계획안에는 △대주주(티와이홀딩스) 구주 100대1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 4000억 원 출자 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 3349억 원 영구채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24-04-30 18:24
  • [속보]채권단,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
    [속보]채권단,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가결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제3차 금융채권자협의회'에 부의한 기업개선계획이 30일 오후 6시 현재 75%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2024-04-30 18:05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 균형 있게 규정한 조례 제정”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이고 학생, 교원, 학부모라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규정했고,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했을 시의 처리방법 및 중재 절차 등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2024-04-30 10:58
  •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서울교육의 새 시대 열어야”
    이제는 멈추고 부디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압도적인 비율로 통과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의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발언하면서 토론을 마쳤다. 한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날 시행 12년 만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60명 중 찬성 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2024-04-30 10:43
  • 갑-을 바뀐 정비사업지…계약해지에도 팔짱 낀 건설사, 속 타는 조합
    갑-을 바뀐 정비사업지…계약해지에도 팔짱 낀 건설사, 속 타는 조합
    조합은 과도한 요구라고 맞섰고, 결국 시공단과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달 13일 임시총회를 열고 시공자 공사 가계약 해지 결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처럼 조합과 시공단이 공사비로 씨름하다 종국에 시공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부산 괴정5구역 재개발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 컨소시엄과 계약을 해지했다. 3.3㎡당...
    2024-04-30 09:00
  •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아일랜드, 난민 쇄도에 골머리…난민 내쫓는 英 ‘르완다 정책’ 탓
    의회에서 “최근 아일랜드에 유입된 망명 신청자 80% 이상이 영국 땅인 북아일랜드에서 국경을 넘어왔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주민들이 영국에 남아 있기를 두려워한다”라며 “아일랜드와 EU에서 피난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의회는 최근 인권 침해, 국제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르완다 난민 이송 법안을 가결했다.
    2024-04-29 08:13
  •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26일 서울시의회는 26일 오후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삭제해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2024-04-26 18:25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조희연 “교육현장 또다른 갈등 초래할 것”
    재석 의원 60명 가운데 찬성 6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 특별위원회’(인권특위)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했다. 폐지안은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3월...
    2024-04-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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