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일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보다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다. 주택 임대차 계약에 '2+2년 계약 갱신 청구권제'와 '5% 증액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전셋집은 더 귀해진 상황이다.
전셋값이 오르는 형태로 매매-전세 갭이 줄어들면 매매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매매-전세 갭이 좁혀지면 그 틈에 '내 집'을...
겨울방학을 앞두고 전셋집을 찾는 학군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는데 보유한 전세 매물이 없어 우리도 발을 동동 구를 지경입니다."(서울 양천구 목동 M공인 관계자)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촉발된 서울지역 전세난이 수그러들기는 커녕 오히려 더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내달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3년 만에...
임대차법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보다 강화된 표준임대료 및 신규계약상한제 도입이 시도될 것으로 점쳐졌다.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제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표준임대료ㆍ신규 전월세 상한제 제외 가닥전세난 '묘수' 없어 가격 상승 이어질 전망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인 동시에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잖아도 귀한 새 아파트가 더 귀해질 수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로 전매가 제한되면 그 주변의 거래가 가능한 아파트는 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토지비와 건축비 원가에서 분양가를 일정 범위 이상 못 올리게 하는 제도다. 새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다시 기존 아파트값까지 끌어올리는 걸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서울 322개 동(洞)과 경기 과천시 5개 동, 하남시와 광명시 각각 4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서울에서 분양에 나선 단지들을...
기존 아파트와 유사한 가구 수로 아파트를 짓는 1대 1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이 극소수인만큼 분양가 상한제에서 자유롭다. 사업비 조달 부담은 있지만 고급화로 가격 상승을 노릴 수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용산구 이촌동 왕궁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1대 1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재건축으로 상승한 집값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새 임대차 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세 물량이 줄면서 전세 가격은 급등하는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전셋값이 안정적이던 지역까지 전세난이 번지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기에 최근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 공급물량 적어 영통 롯데캐슬 엘클래스 역시 두 자릿수 경쟁률이 예상된다.
인근 영통 아이파크캐슬의 경우 지난해 1월 분양 당시 평균 20대 1 이상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분양가격은 전용 59㎡의 경우 4억4000만 원이었다. 현재 같은 평형 호가는 6억5000만 원 선이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망포동 일대에는 망포3...
그는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가 그 주변으로 밀려들어가는데 이게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과 맞물려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전세시장에서도 가수요를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은 새로운 신도시 개발만 추구하기보다 경기도 일산과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구축 주택을 지속...
거주 요건 강화와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세 매물은 부족한 반면 교육과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서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까지 63주 연속 뛰었다.
22일 한국감정원 주간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10월19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0.21% 올랐다. 지난주 대비 0.05% 포인트(P)...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로또 아파트'로 청약자들 관심을 끌었다. 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약 2569만 원, 전용면적 84㎡형 기준 8억66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5억~6억 원가량 저렴하다.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모든 주택형 청약이 1순위에서 마감되면서 22일로 예정됐던 2순위 청약은...
법인 투자자 가운데는 실제 투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이 많았는데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세를 낀 집이 인기가 줄었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는 법인 매물이 시세보다 싼 값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꾸준히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본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법인...
사실상 국가가 부동산 가격을 정해주는 제도인 셈이다.
전월세 상한제 대상을 신규 계약으로까지 확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기존 2년+2년에서 6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밖에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 담길 가능성도 있다. 최근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이 가운데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은 벽산빌라를 재건축하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입주를 마친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과 비교해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10억 원가량 저렴하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역세권 청년주택'과 전북 정읍시 신정동 '정읍첨단 A1-1 국민임대주택'에선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인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통보받은 3.3㎡당 분양가(2730만 원) 대비 161만 원 낮다. 전용 59㎡형은 6억4200만~6억7200만 원, 전용 84㎡형 분양가는 8억3100만~8억6600만 원대다. 지난해 입주한 인근 '고덕 아르테온'(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전용 84㎡형 매매가격이 16억~18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강남권과 비강남권 구분 없이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일주일 새 수천만 원씩 가격이 뛰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에 막힌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의 호가(부르는 가격)를 높이는 게 거래 절벽 속 전셋값 급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규로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자세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표준임대료 제도나 전월세상한제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의 추가대책은 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 인상 상한인 5%의 신규계약 적용 등 고강도 가격통제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쏟아냈지만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전세대란만 불러왔다. 그런데도 규제를 계속 덧씌우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