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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시장 난리인데 또 추가규제 만지는 정부

입력 2020-10-15 17:00

서울·수도권 전세시장 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요 아파트 단지마다 물건이 자취를 감추고 전셋값은 폭등하는 양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등 개정 임대차법이 7월말 시행에 들어가면서 우려됐던 현상이다. 사정이 이런데 정부는 또다시 추가 규제대책을 검토하는 움직임이다.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감만 더 커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전셋값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으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새로 전세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전셋값 상승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추가대책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수도권 전셋값은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까지 62주 연속 올랐다.

경제정책 수장인 홍 부총리조차도 임대차법의 역풍을 맞아 전세난민의 처지가 됐다고 한다. 현재 마포의 아파트에 전세 살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그가 보유한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는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전셋집을 구경하려 문 앞에 긴 줄이 생기고, 제비뽑기로 계약자를 정하는 기막힌 일까지 벌어졌다. 그런데도 홍 부총리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법 안착으로 시장과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엉뚱한 말만 되풀이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기존 세입자가 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 물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이 집계한 9월 전세 거래건수는 5261건으로 1년 전(9314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 192로 2013년 9월(196.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가 100을 넘으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1년 전 지수는 91 수준이었다.

정부의 추가대책은 표준임대료 도입, 전월세 인상 상한인 5%의 신규계약 적용 등 고강도 가격통제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없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쏟아냈지만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전세대란만 불러왔다. 그런데도 규제를 계속 덧씌우겠다는 것이다.

전세난은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차법과 정비사업 규제로 공급물량은 줄고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여기에 규제를 강화하면 수급여건이 더 악화할 공산이 크다.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바꿀 주택담보대출 및 세금 규제 등의 완화 없이는 불안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부작용에 대한 수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대책 없이 밀어붙인 정책들이 전세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최악의 서민 주거난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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