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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대책 또 뭐가 나올지 시장은 불안하다

입력 2020-10-26 17:39

정부와 여당의 전세대책에 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 전세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으나 신중론에 부딪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이다. 전세난을 타개할 당장의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딜레마가 읽힌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대책의 발표 여부와 시기,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장은 당정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해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과 매물 실종으로 전세시장이 대혼란에 빠져들면서 당정이 추가 대책 마련을 서둘렀다.

임대차법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보다 강화된 표준임대료 및 신규계약상한제 도입이 시도될 것으로 점쳐졌다. 주택임대시장에 대한 최고 수준의 규제다. 그러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이어, 정부는 시장 안정화의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며 일단 검토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추가 대책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크고 작은 것을 합쳐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정부도 공감한다. 기껏해야 월세 세액공제나 공공임대 확대 등 기존에 하던 것을 보완하는 수준이 거론되는데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과 수도권의 물건 품귀와 가격 폭등에 따른 전세난은 최악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9주 연속 올랐다. 전국의 주간 상승률도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서울의 상승률은 0.08%였다. 서울 외 인천과 수도권 지역 상승폭도 커졌다.

시장은 또 어떤 대책이 나올지 불안해한다. 그동안 시장 반응과 파급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시뮬레이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대책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어느 대책도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집값·전셋값 폭등과 서민의 주거불안만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앞으로의 대책도 땜질처방일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해소할 방안은 없고, 앞으로도 상황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방법은 입주 가능한 양질의 주택물량 공급을 대량으로 늘리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세대란의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단기적으로 시장의 생리를 무시한 임대차법의 강행, 중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이 가져온 사태다. 부작용에 대한 수없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밀어붙여 서민들의 주거난을 심화시킨 엉터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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