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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문 좁혔지만…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대출문 좁혔지만…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제한적”
    감소하고, 가격 상승률도 둔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시장으로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기존 아파트 매입이 막히면 청약통장을 보유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경우 공격적으로 청약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함 랩장은 "3기 신도시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2021-10-26 16:44
  •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군부 출신' 꼬리표 있지만…'UN가입·올림픽·토지공개념' 노태우 공적들
    지금은 코로나19 파장에 재정이 풀리며 유동성이 불어난 탓이라면, 이때는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이 자산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이에 노태우 정부가 내놓은 3법이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다. 하지만 개발이익환수제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시행된...
    2021-10-26 16:13
  •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前 야당 성남시의원 “이재명 배임 아냐”…이기인 “정진상 친구”
    노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 참석해 “대장동 사태 책임이 이 후보가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배제 정책 등과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폭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없어 배임 논란을 불러온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협약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는데...
    2021-10-21 13:42
  •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2021-10-20 16:02
  •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분양가 35% 비싸”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보다 분양가 35% 비싸”
    이 같은 불리한 조건에도 3.3㎡당 분양가격이 아파트를 앞선 것은 분양가 규제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고분양가 심사제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제 아파트 3.3㎡당 분양가 상위 10곳 중 1위를 기록한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 2위~10위 사업장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2021-10-15 13:34
  •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공공택지로 편입되면 아파트 분양 시 의무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토지가격은 조성원가(또는 감정가)로 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표준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대장동 사업처럼 시세만큼 올려 책정하는 게 불가능하다. 일부 중소형 택지의 경우 사업 시행사가 건설사 등에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땅값을 마음대로 높여 과도한...
    2021-10-14 10:10
  •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화천대유, 2699억 더 챙겼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택지비의 경우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5700억 원에 5개 구역(아파트 4개·연립주택 1개)을 매입한 가격을 토대로 추정해 5173억 원이 나왔다. 건축비는 2018년 12월 입주자 공고 당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건축비와 최근 분양한 3개 단지(서초 원베일리...
    2021-10-07 14:31
  • [데스크칼럼]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나
    [데스크칼럼]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나
    이를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규제 대못을 뽑고 신규 공급의 바통을 민간에 넘겨야 한다. 그래야 양질의 대량 주택 공급이 가능해진다. 매물 출회를 막는 징벌적 세제도 손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부동산 세제 완화와 민간 공급 확대 없이는 결코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2021-10-06 10:30
  • 서울 아파트 청약에 13만 명…대출규제·분양가 상승 전망에 '청약 광풍' 지속
    서울 아파트 청약에 13만 명…대출규제·분양가 상승 전망에 '청약 광풍' 지속
    이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데다 새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자 주택 실수요자들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또 특별공급 비중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든 탓에 경쟁률이 더 오른 영향도 있다. 청약 광풍은 연말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먼저 정부 ‘기본형건축비 상한액’ 인상...
    2021-10-03 07:00
  • [주목!이곳] '더샵 하남에디피스', 하남 역세권 대단지 이점 누린다
    [주목!이곳] '더샵 하남에디피스', 하남 역세권 대단지 이점 누린다
    직전 실거래가격은 지난 5월 거래된 10억2500만 원이다. 덕풍동 일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됐다. 주변 생활환경도 좋다. 스타필드 하남과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등 쇼핑 시설이 단지와 가깝다. 신장초와 남한중, 신장고 등 단지 주변 도보권에 학군이 형성되는 점도 강점이다. 포스코건설의 특화 설계도...
    2021-10-02 07:00
  • '5억 로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청약 열기 '후끈'…청약 일정은?
    '5억 로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청약 열기 '후끈'…청약 일정은?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서울시(4014만 원)는 물론 강동구(4333만 원), 경기도 하남시(2921만 원)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8월 기준) 보다 싼 3.3㎡당 평균 2356만 원의 분양가격으로 공급된다. 발코니 확장비는 최저 200만 원대(주택형별, 타입별 상이)로 책정됐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2021-09-28 15:26
  •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끝없이 나오는 대장동 의혹들…‘현미경 분석’ 해보니
    공영 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만 민관 합동의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주변 시세 대비 상당히 높은 가격에 분양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이다. 반면, 50%+1주를 보유한 최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로 확보한 배당금은 1830억 원에 불과하다. 이재명 지사 측은 5503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여기엔 기부채납 자산 등도 포함돼 있어...
    2021-09-27 18:32
  •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심상정 "공공주택 비중 20% 달성하겠다"
    민간, 민관합동사업의 경우는 초과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환수하되, 민간사업자의 폭리를 제한하기 위해 이익총액 대비, 투자액 대비 상한제를 둔다.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토지 비축을 활성화하며 독립적인 '토지비축은행' 설립도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감독원’ 도입을 제시하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시장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2021-09-27 14:09
  • 분양가 규제 피한 화천대유...'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1000억 더 벌듯
    분양가 규제 피한 화천대유...'판교 SK뷰 테라스' 분양으로 1000억 더 벌듯
    판교 SK뷰 테라스가 들어서는 성남시 분당구는 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야 하는데, 이 단지는 상한제를 피하면서 분양가가 3.3㎡당 평균 3440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타입의 분양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 여부가 불확실하고 건당 3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한데도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1-09-26 18:19
  •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주목!이곳] 당첨 시 '5억 로또'…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전망이다. 인근 경기 하남시 풍산동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전용 84㎡형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최고 14억 원이다. 이 때문에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 당첨 시 5억 원 이상 시세차익이 예상된다.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2021-09-25 06:50
  •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서울 전셋값 평균 1.3억 급등…새 임대차법 시행 1년 후폭풍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고가 전세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2402만 원으로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8874만 원보다 1억3528만 원 올랐다....
    2021-09-23 17:23
  • 서울 평당 전셋값 ‘1억 원’ 넘는 아파트 잇달아 등장
    서울 평당 전셋값 ‘1억 원’ 넘는 아파트 잇달아 등장
    하지만 일부 신축 단지와 주거 환경이 우수한 곳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가격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도 고가 전세 거래를 부추기고 있다. 이 밖에 전세뿐 아니라 월세도 초고가 거래가 등장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집주인이...
    2021-09-23 09:59
  •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非아파트 빗장 풀려 공급 늘겠지만… 가격 상승 불안감에 시장 '시끌'
    정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상한제 심의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용면적 85㎡로 제한했던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설치 허용 면적 기준을 전용 120㎡까지 확대하고,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면적 제한 기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분양가...
    2021-09-16 17:25
  •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분양가 규제 개선에…둔촌주공 등 대어급 단지들 분양 속도낼 듯
    정부, 분양가 상한제ㆍ분양가 심사 개선 가격 산정 항목 늘리기로 지역 '동급' 브랜드 단지와 비교 정부가 분양가 규제 방식을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틀은 유지했지만 지금보다 분양가를 높이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다. 시행사-정부·지방자치단체 간 분양가 힘겨루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 방안'엔...
    2021-09-15 15:13
  •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종합] 홍남기 "필요시 비은행권 추가 대책…실수요 전세대출 영향 최소화"
    이어 "아파트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 및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임의적용에서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한 상세내용은 오전 11시에 국토교통부에서 별도 브리핑할 예정이다. 홍...
    2021-09-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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