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임시회 기간 중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진행하려다 '혈세 낭비'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도민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애초에 이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지역 현장 정책회의 및
경기도의회가 수원 청사를 두고 서울 4성급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나섰다. 도민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가 회기 중에 서울로 출장을 가고, 소관 업무와 무관한 롯데타워 방문 일정까지 잡아 논란이다.
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현장 업무보고 및 정책회의'를 추진 중이다. 올
안도걸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추진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해 국내서 달러 수십조 매입환율 상승 압력 요인 지목…"해외서 직접 조달”현행법상 채권 발행 불허…법적 근거 신설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고환율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해외에서 직접 외화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하는 법안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보수' 이혜훈 발탁…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핵심 경제·재정 라인에 보수 진영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혜훈 전 의원을 지명했으며,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임명하는 등 '통합과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
쿠팡 청문회 이견 뒤엔…與野 상임위 주도권 싸움 해석도국민의힘 "정무위가 청문회 주관해야" 주장
이달 말 국회에서 열리는 쿠팡 관련 연석 청문회가 여당 단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상임위원회 주도권 다툼이 이번 연석 청문회 이견 배경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이틀 간 쿠팡 연석 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총 6개의 국회 상임위가 참여하는 쿠팡 연석 청문회를 실시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볼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
국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등이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석청문회를 연다.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31일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연석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연석청문회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
삼성증권은 22일 KB발해인프라에 대해 액화천연가스(LNG)·데이터센터 투자로 운용자금(AUM) 1조 원을 돌파하며 포트폴리오를 에너지·디지털 인프라로 확장했고, 차입여력 확대에 따른 성장과 고배당 매력이 동시에 두드러진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 목표 주가를 1만1500원으로 유지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KB발해인프라는 보령LNG터미널 지분
부동산·관세·고물가 겹치며 여야 모두 민심 부담 확대강대강 정쟁 속에서도 민생 법안은 일시적 협치“지방선거 민생 성적표”…여야 전략 시계, '민생'으로 이동
정치의 기압계가 다시 급변하고 있다.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는 가운데 민심은 ‘민생 우선’으로 기류가 전환됐고 정치권도 뒤늦게 입법·정책 경쟁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0·1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
여야가 국세청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무사로 개업하더라도 퇴직 전 근무지 관할 사건을 일정 기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가 하면, 대형 로펌이나 주류업체로의 이직도 금지하는 등 퇴직공무원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뤄 2월 임시회 처리가 주목된다.
10일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무사법 개정안,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