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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재위, 국유재산 매각·관리 체계 전면 손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4일 국유재산 처분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포함해 국가재정법·국고금관리법·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 22건의 안건을 일괄 심사·의결했다. 기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사실과 처분 사유를 지체 없
    2025-12-04 16:03
  •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4 15:40
  • “70년 희생을 예산 한줄로 지우나”…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300억 전액 삭감에 총반발
    “70년 희생을 예산 한줄로 지우나”…경기북부 시민단체, 도의회 300억 전액 삭감에 총반발
    경기도의회가 미군기지 반환공여지 발전기금 30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결정이 공개되자, 경기북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들고 일어났다. 특히 '반환공여지' 문제로 70년 넘게 국가안보 부담을 견뎌온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번 결정을 “희생을 또다시 외면한 냉정한 예산정치”, “대통령·도지사의 공식약속을 도의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반발을 이어갔다. 2일
    2025-12-02 14:33
  •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재위, 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0일 법인세·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어 인세·교육세를 뺀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대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으며, 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
    2025-11-30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여야 원내대표 '법인세·교육세' 합의 불발…30일 재회동키로
    "일요일 데드라인…협의 계속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법인세와 교육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정부 세제 개편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오는 30일 일요일을 데드라인으로 설정하고 다시 회동하기로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
    2025-11-28 16:46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50억 초과 구간 신설”
    기재위 조세소위 '배당세제' 타결정부안 35%→25%로 인하 합의 50억 초과 고배당엔 30% 적용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되, 50억 원 초과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30% 세율을 적용하는 새로운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간사
    2025-11-28 11:49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김동연 예산은 민생에서 이탈했다”…기재위 野, 도정 핵심을 정면으로 겨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복지축소·부채확대·행정책임공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며 김동연 지사를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의원들은 “현재 예산안은 민생의 우선순위를 잃었고 도정의 핵심철학과도 충돌한다”며 전면 재편성을 요구했다. 김정호·양우식·오창준·이석균·이성호·이혜원 의
    2025-11-26 15: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4일 ~ 11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제3차 국제금융기구(MDB) 사업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2025년 IMF 연례협의 보고서 발표 25일(화) △경제부총리 G20 정상회의(남아공 요하네스버그) △기재부 1차관 09: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10
    2025-11-23 10:07
  •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국유재산특례 차등연장안 국회 소위 통과…경제자유구역·산단 특례 연장 추진
    실제 활용도 따라 3~8년 차등 연장 결정경자구역·산단은 2033년까지 최장 연장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를 최대 8년까지 연장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9 16:29
  •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공공기관장 임기 대통령 연동 ‘불발’…여야 간사 협의로 공 넘겨
    ‘알박기 인사 차단’ 법안 소위 처리 보류정태호 "여야 간사 합의로 처리할 것”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날도 합의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전 정권 인사의 '알박기' 차단을 명분으로 추진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간사 협의체로 넘겨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
    2025-11-19 14:09
  •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수출입은행 20년 규제 풀릴까…'대출 없이도 직접 투자' 국회 소위 통과
    19일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통과해최종 통과 시 수은 해외사업 독립 출자 가능1조9000억 통상대응 예산 법적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
    2025-11-19 12:35
  •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속보]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2025-11-19 12:05
  •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1.9조 대미투자’ 예산, 사실상 원점…예결위서 원상복구 가능성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1조9000억 원 규모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가 예산정국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대폭 삭감·보류됐던 이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에서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17일 본지 취재
    2025-11-17 14: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7일 ~ 11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3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025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홍보행사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
    2025-11-16 09:10
  •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與野 합의 청신호
    임의자 기재위원장 “배당소득 분리과세, 될 것이라 믿어”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 가능성 커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기로 가닥을 잡은데 이어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형성하며 여야 합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
    2025-11-10 14:12
  •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상속세 내려고 집 파는 일 없어질까…공제 확대 등 완화 논의 본격화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급격히 늘면서 ‘집 한 채 상속에도 세금 폭탄’이라는 불만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가 공제 확대 등 제도 손질에 나선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가 주요 검토안으로 거론되며,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시장과 가계 재산 이전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9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상속세 개편 논
    2025-11-09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천하람 “도봉 등 8개 조정지역 즉각 철회”…10ㆍ15 대책 '통계 위법’ 논란 확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지정된 일부 조정대상지역(조정지역) 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수용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2025-11-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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