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나머지 상임위의 생환율을 보면 △교육위·여가위(33%) △농해수위(42.9%) △외통위(44.4%) △환노위·문체위(50.0%) △행안위(55.6%) △국방위(57.1%) △산자위(58.3%) △기재위(60.0%) △운영위(63.6%) △국토위(72.7%) △법사위(75.0%) △정보위(80.0%) 순으로 낮았다.
22대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기세를 몰아 입법 독주를 예고한 상황이지만, 이를 견제하고...
이번 4ㆍ10 총선에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국민의힘),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더불어민주당) 등 기재부 출신 후보가 7명이나 당선됐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재정·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진할 전망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 출신 당선자는 국민의힘에서 5명, 민주당에서 2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4선 의원인 정 후보의 국회 사개특위, 예결위, 기재위 등 위원장 경력을 나열하고, 안 후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국민 앞에서는 일하는 척, 국민 기만 이재명, 시민 경제 외면하고 가족 경제만 33억으로 배불린 시민 외면 정성호”라며 “이들과 다른 청렴한 경제 일꾼, 준비된 후보 안기영을 선택해달라”고 호소문을...
다만 4월 총선 이후 열릴 5월 국회에서 처리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기재위 여당 측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에 “(지난달 29일 열린) 본회의가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일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는 5월 30일까지다. (5월 국회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족수 미달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성상덕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향후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전 10시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회의에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지연됐다. 오전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3명 뿐이었고, 민주당 9명, 녹색정의당 1명 등이었다.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25조 원으로 늘어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추가 방산 수주 계약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내 방산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 원 규모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어서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액 10조원에 대해서는 정부...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들어갈 예정이다. 내주 열리는 본회의를 앞두고 23일 전체회의를 여는 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수은법의 경우, 폴란드와의 추가 무기 계약을 앞두고 여야 간 공감대가 일부 형성돼 있지만, 야당을 중심으론 “현금출자의 규모가 과도하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국회 기재위 야당 측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달 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시행도 안 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 철학과 정책의 부재라고밖에 인식되지 않는다”며 “근시안적 정책은 조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막대한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기재위 간사끼리 수시로 논의 중인 걸로 안다. 논의를 잘 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 다른 민생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선구제·후보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과 지역의사제법 제정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이날 정부가 총선 직전 충분히 고려하지도 않은 정책을 국회와 논의도 없이 즉흥적으로 내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시행 1년도 남지 않은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4일 발표된 경제정책 방향에는 관련 언급도 없었다”며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즉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정부에서 일관된 건 고소득자...
이날 오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석 18인 중 15명 찬성, 반대와 기권이 각각 1명, 2명이었다.
기재위는 21일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발표와 그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된 바 있다.
이날 채택 과정에서도 일부 야당...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21일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당초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다.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기재위는 내일(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국회에 최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기재위는 수차례 논의 끝에 이날 오전 조세소위원회에서 1억 원 혼인증여공제 신설, 가업승계 시 증여세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뒤 연달아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현행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 간 5000만 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개정안은 추가로 결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