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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MBK·홈플러스 사태 이번주 檢이첩
    금융당국, MBK·홈플러스 사태 이번주 檢이첩
    김병주 MBK 회장 등 주요 경영진 포함기업회생절차 신청 예정된 상태서 단기 채권 발행 의혹유동화증권(ABSTB) 등 판매 규모 5899억 원 금융당국이 이번 주 초 '홈플러스 사태'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긴다. 20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초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이하 MBK) 경영진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증권선물위원
    2025-04-20 08:54
  • 보험업법 개정 큰 목소리…소비자 보호·시장신뢰 중심
    보험업법 개정 큰 목소리…소비자 보호·시장신뢰 중심
    국회에서 보험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보험 모집 질서를 바로잡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다. 13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는 총 9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를 포함해 22대 국회에서는 총 13건의 보험업법 개
    2025-04-12 07:00
  • 與 만난 은행권 “BIS비율 규제,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개선 필요”
    與 만난 은행권 “BIS비율 규제,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개선 필요”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은행장 간담회조용병 회장 “민생버팀목에 최선”은행권, 금융사고 공시·자본규제 건의 국내 주요 은행장이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공유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2025-04-09 14:43
  • 여신금융업계, 여당에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건의
    여신금융업계, 여당에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건의
    여신업계가 2일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카드사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등 업계 주요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으로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 3명은 이날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를 방문해 업계 주요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정무위 간사
    2025-04-02 15:54
  • 野정무위, MBK김병주에 “홈플러스 변제안 10일까지 제시하라”
    野정무위, MBK김병주에 “홈플러스 변제안 10일까지 제시하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김병주 MBK 회장을 향해 “사재출연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오늘 4월 10일까지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현안질의 당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사재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
    2025-04-02 11:12
  •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정석문 프레스토 센터장 “디지털자산 법제화 '시장 공정성 장치' 확보해야”
    핀산협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3차 포럼2차입법 통한 거래소 이해상충 방지 주제국내외 논의·입법 내용 토대 규제 마련 한국에선 주류 의견이 아니긴 하지만, 규제의 목적은 투자자의 손실 방지라기보다는 공정을 찾아가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증권법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규제) 기반을 공시에 두지 심사에 두지 않는다. 시장 원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확보하자는 취
    2025-03-24 17:07
  • 이복현, "홈플사태 촉발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불공정 거래 조사"
    이복현, "홈플사태 촉발 MBK파트너스 검사 착수…불공정 거래 조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에 칼을 빼들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불공정 거래 정황을 조사히기 위해 사모펀드에 대한 첫 검사에 돌입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 사태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핵심 당사자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를 오늘 오후부터 시작했다”면서
    2025-03-19 15:44
  •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현안 질의…김병주 회장은 불출석 [포토]
    국회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현안 질의…김병주 회장은 불출석 [포토]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및 삼부토건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열렸다.
    2025-03-18 13: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정치권, MBK 사기 의혹 질타…고려아연 장악 우려도
    정치권, MBK 사기 의혹 질타…고려아연 장악 우려도
    여야 한목소리로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 비판사법 및 금융당국의 신속한 수사 촉구18일 홈플러스 정무위 질의…김병주 MBK 회장 증인 채택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치권에서도 MBK 책임론이 커지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2025-03-11 16:41
  •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김병주 MBK회장 국회 서나…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증인 채택
    정무위, 18일 전체회의에 김병주 회장 증인 출석 요구여야, 홈플러스 사태 관련, 최대 주주 MBK 질의 합의김 회장 출석 여부 주목…“적극 해명 위해 나올 가능성”정무위, ‘배임’, ‘사기’ 등 가능성 관련 현안 질의 예상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증인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나선다. 정무위는 김병주 회장이
    2025-03-11 16:20
  • [속보]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출석 채택
    [속보]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출석 채택
    [속보]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회장 등 5명 증인 출석 채택
    2025-03-11 16:11
  •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금융 시장 불확실성 커지는데 잠자는 ‘금융안정계정’
    정상 금융사 부실 미리 막는 금융안정계정 도입 의원 법안 2건 발의돼 있지만…논의 지지부진금융당국 “올해 안 제도화 추진 노력 진행 중”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다시 추진되고 있지만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회 논의 중심에서 계속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금
    2025-03-11 05:00
  • [종합]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속한 조사 압박…금감원 “자금 추적中”
    [종합]野, '삼부토건 주가조작' 조속한 조사 압박…금감원 “자금 추적中”
    10일 오전,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금감원 항의 방문금감원 “200개 계좌 조사 중…면밀히 살피는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에 대한 야당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감원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감원은 200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하는 등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25-03-10 14:45
  •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민주당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의지 없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민주당 “이복현 금감원장, 조사의지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조사 의지가 없다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금감원은 현재 200여 개가 넘는 계좌를 조사 중이며 조사를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2025-03-10 13:59
  •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명태균 특검법·상법 법사위 통과…여야 ‘강대강’ 대치 계속
    법사위 전체회의 야당 주도로 문턱 넘어野, 이번 주 통과 목표…與 거부권 요청 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27일 본회의로 직행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수사 대상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부 여권 주자들을 겨냥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은 여야가 각각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독버섯”이라며 맞서는 만큼
    2025-02-26 17:19
  •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한다…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빅테크를 비롯한 일부 해외기업이 해당 제도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안의 실
    2025-02-25 16:39
  •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또 물건너 간 STO 법제화…업계 "전략 수정 불가피"
    증권사, 관련 부서 몸집 줄이기 나서열매컴퍼니 등 해외 진출 눈 돌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또다시 물 건너가면서 업계도 전략 수정에 나섰다. 일부 STO 기업은 살길을 찾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리는 한편 증권사들도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일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025-02-25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일 ~ 2월 28일)
    ◇기획재정부 24일(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경제상황판,국민생활돋보기 등 통계시각화콘텐츠 2종 개편(석간)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 발간 △2025년 세계은행(WB) 초급(JPO)·중견(MC)전문가 채용 공고 및 화상 설명회 개최 25일(화) △기재부 1차관 G20 재무장관회의(남아프리카공화국) △
    2025-02-23 09:09
  •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 움직이나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은행들 움직이나
    코픽스 4개월째 하락세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금리 인하 여력 있다” 금융당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하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리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은행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2025-02-2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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