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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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028년부터 자산 10조 코스피 상장사 ESG 공시 의무화"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법정 의무’로2028년 자산 10조 이상 상장사 첫 적용당정 “초기 3년 착오·오류는 포괄 면책”협력사 배출량 공시는 3년 유예 두기로 2028년부터 연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100여곳이 기후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지속가능성 공시(ESG 공시) 대상이 된다. 역대 정부가 방향만 잡고 결론을 미

2026-07-08 11:34
재경위·정무위 쥔 與…‘이재명표’ 부동산 입법 속도낸다

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 예고보유세·거래세 조정 본격화감독원 설치 입법도 속도전조사권 논란·여론 반발 변수 출범 1년을 맞은 이재명 정부의 역점 부동산 정책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사령탑 재편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동력을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까지 확보하면서 세제 개편과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2026-07-07 16:23
홍익표 “MBK M&A 방식 문제”…국회, 홈플러스 청문회 추진

청와대 정무수석 “사모펀드 규제 완화 위험성 확인”…금융당국 제도 개선 주문국회 정무위 청문회 추진…네파·고려아연 등 MBK 투자기업 우려도 재부상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둘러싸고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청와대와 국회로 확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차입매수와 단기 수익 중심 경영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

2026-07-07 16:17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국민의힘 “민주당 오만의 정치”⋯11개 상임위 강행 반발

“여야 합의 없는 상임위원장 선출은 입법독재” 규탄강제 배정된 11개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 사임계 제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려 하자 “오만의 정치”라며 규탄하고, 해당 상임위에 배정된 국힘 의원들의 사임계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30일

2026-06-30 21:05
또 미뤄진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기업 현장 혼선

30일 공개 예정했다 보류…정무위 구성 후 발표 전망최종안엔 공시대상 10조원 확대·법정공시 도입 담겨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당정협의 일정 취소로 보류됐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 이후 최종안 공개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만 발표 시점이 세 차례나 밀리면서 공시 준비

2026-06-30 14:03
입법 1순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후속도 줄대기 [후반기 국회 입법시계②]

한성숙 총리 후보, 2단계법 조속 추진…쟁점엔 말 아껴신현송 한은 총재 '공존' 선회…취임 후엔 CBDC 전면발행주체 '은행 51%'·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평행선가상자산 과세·집중투표제 등 자본시장 후속도 대기 후반기 경제 입법의 최우선 트랙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꼽힌다. 한성숙 국무총리

2026-06-28 18:16
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현장의견 청취…예방적 기능 점검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관련 현장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은 한국회계학회·국회·금융위·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금감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정무위·회계학회·금융위원회·기업계·회계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

2026-06-24 09:30
규제 대응부터 KOL 관리까지…해외 코인기업, 한국 인력 찾는다

해외 가상자산 기업, 한국 관련 채용 공고 잇따라규제 대응·커뮤니티·온체인 분석 등 기능별 인력 확보국내 접점 확대에도 제도 정비는 여전히 과제 해외 가상자산 기업들이 한국 시장 대응 인력 확보에 나서며 실질적인 국내 영업 채비에 들어갔다는 진단이 나온다. 법인 설립이나 지분 투자 중심으로 드러났던 한국 진출 움직임이 규제 대응, 기관 영업, 커뮤니티 운

2026-06-14 15:00
정점식 "법사위 야당 몫 복원…다주택자 한성숙, 엄격한 잣대로 검증"

"경제정책·사법정상화·국회정상화 3대 전환 필요"법사위·정무위·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 요구선관위 국조·특검 투트랙 추진…한성숙 총리 후보 검증도 예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장직의 야당 몫 복원과 경제 관련 핵심 상임위원장 확보를 공식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6-06-12 10:36
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가계대출 조이고 생산적금융 확대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도 입법 대기새 정무위 원구성 이후 논의 속도 주목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규제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속도 조절됐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망분리, 가계부채 관리 등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금융권을 향한 규제 압박과

2026-06-08 05:00
멈췄던 경제법안 다시 줄 선다…유통 규제 완화·금융 입법이 후반기 핵심 쟁점 [다시 도는 입법시계]

유통법 개정안, 정무위 금융법안 재가동 여부에 시선…원구성 마무리가 첫 관문민생법안은 합의 처리 가능성, 가상자산 과세·유통 규제 완화는 이해충돌에 험로 예상 후반기 국회 경제입법의 화두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정비다. 정치 일정에 밀려 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다시 처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시장 제도화, 민생 지원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2026-06-08 05:00
상장사 합병 '헐값 논란' 끝낼까…주가 대신 '공정가액' 도입 자본시장법, 정무위 통과

주가 아닌 자산·수익가치로 합병가액 산정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에도 공정가액 적용AI 개인정보 활용 특례법도 같은 날 상임위 의결 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가격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산·수익 가치까지 함께 따져 '공정가액'을 매기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을 되팔 때 받는 가격에도 같

2026-05-14 11:43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뿐 아니라 수탁·지갑·결제 등 생태계 하단의 인프라 기업들도 제도 공백에 따른 사업 지연과 투자 회수 불확실성을 떠안는다. 본지는 입법 공백이 시장에 남긴 비용을 짚고, 인프라 기업들이 제도화 이전의 시간을 어떻게 버티는지 살펴본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상정 거듭 지

2026-05-07 05:30
정부·기관·대중소기업 한자리…K-방산 상생 생태계 지원 논의한다

K-방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김남근(정무위)·부승찬(국방위)·허성무(산자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9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는 K-방산이 대한

2026-04-28 09:20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의견수렴 길어지며 4월 발표 무산…올해만 2번째 지연 공시대상확대·법정공시 두고 투자업계·국회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이 예상보다 대거 제출되면서 최종안 조율이 지연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 시

2026-04-27 17:35
[넥스블록]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3
"美 규제 시계 빨라졌다"…국회서 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 속도전·인프라 과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윤곽 뚜렷…국내 입법 논의도 속도전美 기준 정합성 확보와 지급수단 정의·준비자산 설계 병행 과제유통 허용 범위와 결제 인프라까지 함께 짜야 시장 경쟁력 확보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가 구체화하면서 정치권과 업계, 학계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방향과 속도를 두고 논의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미국 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2026-04-1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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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스테이블코인 금융당국안, 지방선거 이후로 밀리나

금융당국안 발의 지연…은행 중심 발행·거래소 지분 제한이 핵심 쟁점지방선거 이후에도 입법 변수…정무위 재편·정부 절차에 시간 소요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발행·결제·오프램프 구조별 규제 점검 필요 서울핀테크랩과 XRPL Korea가 공동 주최한 ‘Korea Financial Innovation Program 2026’ 오프라인 밋업에서 디지털자산 규제 동

2026-04-23 08:42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