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금융 및 경제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정무위원회도 37.5% 생환율을 보이며 절반 이상이 낙선 및 불출마했다.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정무위에서 오래 활동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유의동 의원은 고배를 마셨다.
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부터 20대, 21대 국회까지 꾸준히 정무위원으로 활동해왔다. 20대 국회에선 정무위 간사와 법안소위원장을 맡아...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1대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의 견제가 강했다. 위원장 포함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 국민의힘 의원 8명, 이 외 소수정당 의원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정무위 법안 처리율이 30%대에 머물렀던 이유다.
계류 중인 법안도 부지기수다. 21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총 1767건. 이 중 계류 중인 의안은 1339건. 76%에 달한다. ‘일하는...
홍콩 ELS 사태ㆍ부동산 PF 부실 등 현안 多21대 정무위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 입성윤창현ㆍ이용우ㆍ홍성국 등 낙선ㆍ불출마에 22대 국회서 ‘금융통’ 줄었다는 지적 나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법인 계좌 허용 준비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막는 금지 법안은 없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행정 지도 아래, 은행은 법인 명의 계정의 실명 계좌를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세 조종(MM) 및 1위 거래소 업비트에 쏠리는 점유율 등을 해결하려면 법인 거래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1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한 차례도 심의하지 않았다. 지난 1월 정부가 전면 폐지 입장을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도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만 해놓은 상태다. 국익 이전에 정파적 이익과 사익을 우선시하고 있다.
‘혹여’ 시급한 법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뤄...
대책위는 보다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와 정무위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책위 간사인 박상혁 의원은 "이 사건은 살인 미수,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련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는 행안위와 정무위가 빨리 소집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위원인 이해식 의원은 "보다 상세한 사건 경위와 범인의 범행 동기와...
최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만기인 H지수 ELS 중 은행권이 판매한 규모는 9조2000억 원이다. 이달 8000억 원, 2월 1조4000억 원, 3월 1조6000억 원, 4월 2조6000억 원 등 만기 규모는 올 4월까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ELS 투자자들은 은행 등 판매창구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 중이다. 한 투자자는...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안 의결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단독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단독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기습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산은법 개정안' 정무위 논의 못해협의체 합의 땐 연내 통과 가능성불발땐 내년 총선따라 향방 갈려
KDB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꾸린 ‘2+2 협의체’에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하지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도 넘지 못하며 연내 도입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상황이다.
유 사장은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마지막 남은 법안소위에서도 좋은 논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전사적으로 뛰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 한도를 증액하는 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올해 새마을금고 사태 등을 겪으며 예금보험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려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회 정무위, 법안 소위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공매도전산시스템 도입 등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TF 가동“이제 막 논의 시작…한번에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정부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