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방위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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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넘은 보편요금제, 국회 통과 가능할까?

LTE 망 구축 등에 투자한 비용을 15조~17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30조 원(6~7년 기준)까지 치솟는다. 국회 과방위의 과거 법안 처리가 행태가 불량했던 점도 변수다. 전신인 미방위는 2016년 법안처리 0건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남겼다. 이번에도 방송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역시 논의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2018-05-14 10:21
검찰 이어 경찰, KT '정조준'…이번에는 불법 정치자금 기부 의혹

경찰은 이들이 법인카드를 이른바 '카드깡' 등 방식으로 현금화한 뒤 이를 미방위원들에게 기부금으로 전달하지 않았나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기부금과 관련한 자금 흐름을 살펴본 뒤 관련자들을...

2017-12-29 07:22
국민의당 “전병헌 사임…특혜 없는 공정한 수사 진행해야”

손 대변인은 “검찰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전병헌 수석의 사퇴는) 문재인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며 “특히 전병헌 정무수석은 당시 미방위 소속 위원으로 홈쇼핑 재승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수석이) 본인 주장대로 스스로 결백하다 해도 측근의 비리에 대한 책임을...

2017-11-16 13:55
‘36년째 2500원’ TV수신료 이번엔 올릴까

지난 19대 국회 미방위에서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수신료 인상 승인안’이 상정됐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종편을 포함한 채널의 다양화로 KBS의 독자적 공영방송의 역할이 퇴색된 만큼 수신료 인상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거듭 주장해 왔다.

2017-07-19 10:34
이통사, 휴대전화 자급제 도입 움직임? “도입 시 통신비 1만2000원 인하효과” 주장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ICT정책국장은 “가계통신비 대책의 대부분이 법안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여야 협치로 구성이 되어야 효과가 있다"며 “국회 미방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협의기구 구성 논의에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7-07-12 10:51
국회 미방위, 유영민 미래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앞서 미방위는 지난 4일 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정책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이어 다음 날인 5일 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해 여야가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를 보지 못해 채택이 한 차례 불발됐다. 이에 청와대는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0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요청했고 국회는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2017-07-10 11:38
국회 미방위,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문회 19일 실시키로

미방위는 1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등을 채택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청문회가 끝난 직후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요청서에서 “과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위원회...

2017-07-10 11:37
한국당, 유영민 청문보고서 공방… “與, 허위사실 유포”

한국당 미방위 위원단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당 측은 유 후보자 청문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밝히면서 ‘문재인 정부가 새집을 짓겠다면서 골라낸 자재가 온통 썩었거나 불량“이라는 표현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2017-07-07 16:55
'출구' 보이는 통신비 인하…기본료 폐지는 무산 가능성

이날 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방위 고용진 의원(더민주)은 “25%까지는 고시 개정으로 바로 올릴 수 있어 단기적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본료 폐지와 비교하면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 실질적인 효과를 재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미래부는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을 중기 과제로 내놨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를 강제할 수 없는 만큼...

2017-06-20 10:16
민주당, 유영민 후임 디지털소통위원장에 최민희 임명

최 전 의원은 언론운동가 출신으로 월간 ‘말’지 기자, 민주언론연합 사무총장 등을 거쳤다.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19대 비례대표로 정계 입문해 미방위에서 활약했다. 현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정진우, 김효은 상근부대변인에 대해선 연임을 결정했다.

2017-06-16 13:15
방통위 김용수 상임위원 임명 강행…야권 미방위 "자진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 4기 상임위원으로 김용수 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6일 공식 임명한 가운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소속 야권 의원들이 '인사 철회 및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위는 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 김 전 실장을 대통령 지명 몫인 이기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내정한 데 이어 이날 공식...

2017-04-06 10:44
한국당 “고영태 국정농단 진상 규명 청문회 열어야”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미방위 간사인 박대출 의원, 교문위 간사인 염동열 의원과 함께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정권 파괴 및 헌정 파괴 의혹 △검찰과의 내통 의혹 △일부 종편 등 언론과 방송 조작·모의 의혹 △차은택과 최순실 등 권력암투 의혹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등 장악 의혹 △증거인멸 및 은폐 의혹...

2017-02-21 19:20
국회 미방위 '방송법' 처리놓고 충돌…MBC 사장 인선에 발목

방송법 처리를 두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파행을 맞고 있다. 100여 개의 법안이 대기 중이지만 양측은 차기 MBC 사장선임 절차를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 미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0일 자유한국당 소속인 신상진 미방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체 24명의 미방위원 중...

2017-02-20 13:26
‘환노위 갈등’ 한국당, 상임위 보이콧 …2월 임시회도 빈손국회 되나

미방위는 전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했고, 여당은 이에 반발해 항의했다. 회의는 결국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파행됐다. 국회의 이 같은 행태는 ‘탄핵정국’의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은...

2017-02-15 10:48
국회 미방위, 방송법 개정 두고 여야 갈등… 결국 파행

이날 미방위는 2월 임시회 전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야당 위원들이 방송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면서 정회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는 “(안건조정위 구성) 약속과 합의정신이 깨진 것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에서 조정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다면 구성 의지가 없으니...

2017-02-14 16:38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탄핵 정국’ 단통법 개정안 연내 처리 불발… 미방위 법안처리 ‘0’

20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미방위)는 '법안처리 0건'이라는 오명을 떠안았다. 9일 20대 정기국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단통법 개정안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현재 국회 미방위에 계류된 단통법 개정안은 총 11여 개에 달한다. 이동통신사업자...

2016-12-09 17:05
휴대폰 유통점, 대포폰 방지 신분증 스캐너 도입… 규제강화 수단 ‘반발’

얼마전 끝난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스캐너가 위·변조한 신분증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스캐너 도입 반대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다. 더불어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의심되더라도 시스템에서 유통점의 승인만 있으면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점들은 명의도용의 책임을 일선 유통점에만 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2016-12-01 09:23
민주당, 법인세·소득세법 등 ‘경제민주화’ 23개 법안 우선 처리키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방송을) 권력 품이 아닌 국민 품으로 돌려주자”며 “방송 관계법을 162명이 발의해서 미방위에 올라갔는데,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묶어놓고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자고 했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도종환 의원은 “28일 (국정교과서)...

2016-11-22 15:45
[종합] 국가 정밀지도 국외반출 불허…"보안처리 요청 구글이 거부"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은 엇갈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국가 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병남 원장은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 재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2016-11-18 15:07
정부 ‘국가 정밀지도 데이터’ 국외반출 불허

이밖에 안보 관련 시설을 제외한 조건부 지도 반출만 허용해야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의견은 엇갈렸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과 미방위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에 국가 정밀지도를 반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6-1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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