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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킥라니 규제’ 결론 못낸 與野…국토위 소위, PM법 추후 재논의
    여야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 등을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오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
    2025-12-04 15:44
  •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여야, '부동산거래신고법' 놓고 견해차로 합의 불발…9일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1일 부동산 거래 관련 법안을 심사했으나 재산권 제한을 둘러싼 여야의 근본적 견해차로 합의가 불발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의견차가 커 보류됐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68개 안건 중 최대 쟁점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개정안이었다. 국토위 소속
    2025-12-01 17:40
  •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당정 “주택 공급대책 신속 입법”…野 합의 총력전
    주택공급 23개 법안 중 17개 논의 안 돼당정 주택공급 입법 지연 우려 공감與 “야당 협조 위해 노력할 예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실제 주택 공급이 이뤄지기까지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과 정부는 야당과의 빠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2025-11-20 14:18
  •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시장 상황 따라 대응”
    김윤덕 국토부 장관 “규제지역 확대·축소 검토 중…시장 상황 따라 대응”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 위법 논란에⋯“적법한 절차 거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관 관련, 규제 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 번 발
    2025-11-11 18:24
  •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대장동 범죄자에 7000억 꽂아”…김윤덕 “정쟁하자는 거냐”
    김은혜 “용산, 수도권 규제 밀어붙이라해” 주장與 “부동산원 통계, 발표 전 사용시 위법” 엄호 여당과 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자에게 7000억 원을 꽂아 주려고 했다’는 격한 표현을 쓰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윤덕 국토
    2025-11-11 15:23
  • “10·15 대책 후폭풍”…부동산 민심, 연말 정국의 ‘블랙홀’ 되나
    “10·15 대책 후폭풍”…부동산 민심, 연말 정국의 ‘블랙홀’ 되나
    내년 지방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이달 중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025-11-08 06:00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숙원사업 결실 맺을까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숙원사업인 ‘법정단체화’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가 이례적으로 공동 발의에 나서며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협회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7월 한공협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
    2025-10-29 16:24
  •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서울시, 민주당 ‘한강버스 자금대여’ 지적에⋯“법·절차 철저준수”
    서울시는 26일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2025-10-26 19:09
  • 여당, 재초환 폐지 카드 검토⋯공급 확대 ‘긍정’vs집값 자극 ‘우려’ [10·15 대책 후폭풍]
    여당, 재초환 폐지 카드 검토⋯공급 확대 ‘긍정’vs집값 자극 ‘우려’ [10·15 대책 후폭풍]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면서 여당이 규제 완화 방안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검토에 나섰다. 수요 억제에 이은 확실한 공급 확대 신호를 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집값 자극 우려가 함께 나온다.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여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최근
    2025-10-26 16:00
  •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갭투자’ 이상경 감쌌다…민주당, 재초환·보유세도 갈짓자 행보
    부동산 민심이 요동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감쌌다. 차관 거취엔 방패를 들이대면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보유세 등 핵심 부동산 정책에선 입장이 엇갈리며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퇴시킬 수 없다”…지도부, 차관 엄
    2025-10-24 15:01
  •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집값 떨어지면 사라”이어 "15억 서민 아파트"...번지는 부동산 리스크
    野 “국민 고통 외면한 폭언”與 “부적절했지만, 정쟁은 피해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언이 정국의 새 뇌관이 됐다. 이 차관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한 발언에 여야가 동시에 공세를 퍼붓고, 배우자의 30억 원대 아파트 ‘전세 낀 매입’(갭투자) 의혹까지 겹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2025-10-23 15:43
  •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주택시장안정화 TF 띄운 與…“12월까지 시·군·구별 주택 공급계획 마련”
    ‘TF 단장’ 한정애 “제도 개선·택지 발굴 등에 주력”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TF 합류“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검토 안 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남부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제도가 시행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 등을 위해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민주당은 연
    2025-10-21 16:06
  •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지선 모드 ‘On’…與, ‘오세훈 때리기’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 출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집중 공세를 가하며 지방선거 모드로의 전환 속도를 높였다.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현역 프리미엄’을 흔드는 동시에, 23일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도덕성 논란까지 끌어올리는 ‘투트랙 견제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오 시장
    2025-10-21 14:48
  •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민주당 "한강버스, 혈세 낭비 제2의 수상택시 우려”
    서울시 자금 69% vs 민간 투자 2.8% "비정상적 구조""수상택시 3년간 이용객 100명...2만명 예상과 한참 미달"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서울시 한강버스 사업을 '혈세 낭비 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과거 수상택시 실패를 반복하는 '치적용 정치쇼'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국감대
    2025-10-21 10:41
  •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전…김동연 “대개조사업으로 대체”[국감]
    국토위 경기도 국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전…김동연 “대개조사업으로 대체”[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의지를 둘러싸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종양 의원은 “업무보고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언급이 전혀 없다”며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로 접은 것인지 명확히 답하라”고 질의했다. 이에
    2025-10-20 17:23
  • 부채 높은데 직접 시행 괜찮나…이한준 LH 사장 “‘땅 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종합]
    부채 높은데 직접 시행 괜찮나…이한준 LH 사장 “‘땅 장사’ 오명 벗어날 계기” [종합]
    이한준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자체 수익 구조 없어져” 우려부채비율 220%⋯의원들 잇단 지적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가 직접 시행을 맡게 되면서 그간 ‘땅 장사’를 한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접 시행을 위해선 재정과 인력 충원이 불가피한만큼 정부의 지원도 거듭 촉구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
    2025-10-14 16:19
  • 이한준 LH 사장 “공공주택 신속 공급…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절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공공주택 신속 공급…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절실” [국감]
    이한준 LH 사장 국토위 국감 출석“임대주택 급증으로 부채·손실 증가” 우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시장의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7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구조 변경을 통해
    2025-10-14 11:22
  • 국회, 산자위-국토위 국감, 답변하는 장관들 [포토]
    국회, 산자위-국토위 국감, 답변하는 장관들 [포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0-13 16:25
  •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주택공급·산재·증시 저평가…국감 첫날부터 민생현안 ‘불꽃 공방’ 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추석 연휴 직후 열리는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가 동시에 개시하며 사실상 경제·민생 전반을 가르는 종합 검증 무대가 될 전망이다. 올해 첫
    2025-10-11 06:00
  •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포스트 추석’ 국정감사 스타트…관전 포인트는?
    국정감사 출석 기업인 190명최태원·정의선·정용진 줄줄이 국감장백종원·쯔양 등도 채택 추석 연휴가 끝나고 국회는 13일부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인 데에다가 추석 연휴 직전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놓고 거세게 충돌한 만큼 국정감사 기간에서도 여야 간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또 기업인,
    2025-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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