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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홍지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민주 '적격', 국힘 '부적격'

여야 합의로 채택…민주 ‘적격’·국힘 ‘부적격’ 의견 병기주택 보유·부동산 정책 등 공방…洪 “실수요 목적 매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6-09-21 14:54
협상 멈췄는데 법안·청원 맞불…용산공원 주택 공급 ‘안갯속’

국토부·서울시 협상 지연에 본회의 처리 불발범여권선 '본체 20% 개발법'⋯반대 청원도 국토위 회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국토부 장관 교체까지 맞물리면서 정부와 서울시 간 절충안 마련은 불투명해졌다. 그 사이 범여권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최대 20%를 택지로

2026-09-07 07:00
추미애, '68→37개월' 주택 속도전에 경기해법…13개 제도개선 국회 건의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31개월 줄이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그 단축 효과를 현장에서 도로 늦출 수 있는 병목을 짚었다. 보상 기본조사 업무의 30~40%를 차지하는 서류 발급, 기업이전단지 지정까지 평균 3년, 광역교통 예비타당성조사에 통상 1~2년.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세 지점을 포함한 13개 제도개선 과제를 꺼내 들고 정기국회

2026-09-06 10:20
[단독] 오세훈 서울시장, 내일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과 만찬 회동

정기국회 앞두고 서울시장 공관 초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잇달아 충돌하는 가운데 오 시장이 야당 의원들에게 서울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지 주목된다. 31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음 달 1일 국

2026-08-31 15:45
與 김민석호 입법 시동…1호 법안 후보는 사법개혁법·용산공원법

고위당정서 '중점 법안 추진 방안' 첫 협의김승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원사무처로 전환"김민석, 탄핵 대신 여론전…전국 현수막 지시용산공원법, 김윤덕·오세훈 2차 회동 뒤 처리 김민석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직후 맞닥뜨린 첫 입법 과제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사법개혁 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이 꼽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2026-08-23 14:58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공방…“대통령 공약 뒤집어” vs “불가피한 논의”

국민의힘 “노 대통령 유지에 진영 불문 국민께 돌려드려와”민주당 “오세훈 시장, 상급기관처럼 행동하며 대안은 없어” 여야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특별법(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녹지 보존을 위해 존재하는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려면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국토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2026-08-19 15:06
김윤덕 국토장관 “용산공원, 녹지 밀고 주택 짓는 것 아냐”

국토위 전체회의⋯“녹지 기능 상실한 곳 대상 청년주택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구상과 관련해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중심으로 청년주택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용산

2026-08-19 12:36
與 “세제개편안 다양한 목소리 수렴…이달 말 정리 가능성”

ISA 개편에 “기존 ISA 건드릴 필요 없어”“주가누르기방지법, 정부가 조정 가닥잡아”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해프닝” 선긋기“주택공급, 인허가권 지닌 서울시가 중요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당 안팎 의견을 수렴해 당정과 개편안에 대한 조율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8월 말 당정 조율을 거친 개편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2026-08-09 13:59
54일 만에 원구성 완료…하반기 국회 ‘입법 전쟁’ 예고

국힘, 산자·국토위원장 확보…반도체 지원·주택공급 놓고 정부·여당과 주도권 경쟁법사위는 보완수사권 폐지 정면충돌…정쟁 넘어 경제·민생 성과 낼 협치가 관건 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개원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멈춰 있던 상임위원회별 입법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경제·산업 핵심 상임위원장을

2026-07-25 07:00
정청래 "SOC 해체 관련법조차 없다…책임질 사람 분명히 책임져야"

28일 국토위·행안위 공동 긴급 좌담회 참석"성수대교 30년 지났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전문가들 "시공상세도면·감리 시스템 모두 구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사회기반시설(SOC)을 해체하는 데 적용할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

2026-05-28 12:02
국회 국토위 현안 질의…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질타 [포토]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한 현안 질의가 열리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안호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최동식 삼안 대표 등이 출석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5-20 14:51
김윤덕 국토부 장관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전수조사·감사 착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A 삼성역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구조물 전수조사와 보강 방안 검증, 관계기관 감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A 삼성역이 포함된 서울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에서 철근이 누락되는 부실 공사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5-20 11:42
전세사기 피해금 최소 33% 보장…국토 소위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경·공매 절차 등을 거친 뒤에도 보증금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면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04-14 17:3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경 추진⋯'최소보장제' 담은 법은 국회 계류

정부, 보증금 1/3 보전 사업에 279억 투입국토위 소위, 실질적 논의 못해전문가들, 직접 지원 신중한 입장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의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보증금 직접 보전' 등 핵심 구제책은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2026-03-31 14:48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 2년 추가 유예 결정…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0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며, 오는 8월 예정된 택시월급제 전국 도입을 2년 추가 유예하는 방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기사의 주 40시간 이상

2026-03-30 18:22
국토위 의원ㆍ주택협회, 건설 경기 침체·규제 속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논의

국회와 주택 관련 협회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선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권영진·염태영·안태준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리츠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

2026-03-25 09:50
당정 “9·7 부동산 대책 입법 속도…시장 안정, 공급 뒷받침 필요”

국토위 당정협의…“135만호 주택공급 뒷받침”“공공주택특별법·노후공공청사개발 특별법 등”“도심 내 공급 기반 넓히고 사업 절차 줄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입법과 집행 과정에서

2026-03-18 12:03
김병수 김포시장, 5만 시민청원서 들고 국회 직접 방문…"5호선 예타 통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민 5만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국회 국민청원서를 들고 직접 국회를 찾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김병수 시장은 4일 엄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면담하고, 5호선 연장사업의 절차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일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2026-03-05 12:52
정부, 주택 신속공급 외치는데⋯국회 입법 지원 ‘지지부진’

국토위 회의, 올 들어 '개점휴업'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 계류LH 개혁안 등 미발의 법률 쌓여정부 예상보다 지연 가능성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이슈를 언급하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의 입법 시계는 멈춰 섰다. 정부가 지난해 9·7 공급대책에 이어 올해 1·29 공

2026-02-09 06:00
복기왕·권영진, ‘원도심 특별법’ 여야 공동발의…“원도심 살려야 균형발전”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화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법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원도심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건축 규제 완화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재정비 사업에

2026-01-2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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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AI 브리핑] 교통약자 1600만 명 넘었다…총인구 31.5%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AI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교통약자 1613만 명…전체의 31.5%로 증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1.5%인 1613만 명으로, 고령화 영향으로 전년보다 26만 명 넘게 증가했다. 저상버스 보급률은

2025-11-27 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