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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국세행정, AI 시대 새 길 연다…개인정보 보호·인프라 구축 해법 모색
    '2025년 국세행정포럼' 열려…AI 기반 세무서비스·공정과세 강화 논의민간 플랫폼 확산 속 과세정보 보호·API 도입 등 개선 과제 부상 국세행정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새로운 도약 전략을 본격 논의했다. 납세서비스 혁신과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기술 도입 방향부터, 민간 플랫폼의 과세정보 상업적 활용이 불러올 위험과 대응책까지 폭넓게 다뤄
    2025-12-04 16:00
  •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피치 연례협의단 면담..."적극적 재정투자 등 모든 역량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Fitch) 협의단을 만나 "초혁신경제의 '글로벌 발상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재정투자·규제 개선 등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연례협의차 방문한 피치 협의단을 만나 "지금 우리 경제가 앞으로 수십 년의 성장 궤도를 결정할 ‘전환점’에 서 있다"
    2025-12-04 15:00
  •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24조 지역화폐 놓고 여야 격돌…예결위 예산소위 주목
    민주당 "골목상권 활성화 핵심" 원안 사수 방침국힘 "포퓰리즘 대표 사례" 삭감 1순위 지목11월 17일부터 예산소위 가동 실질심사 돌입한은 “소비 진작 긍정적" vs 조세硏 "순손실" 이달부터 시작되는 2026년 정부 예산안(728조 원)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지역화폐 예산 1조1500억 원을 둘러싼 대립에 나설 전망이다. 총 약 24조원 규모로 발행
    2025-11-09 18:00
  •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서울시, '디딤돌소득' 전국화 모델 구상⋯재정 지속가능성 연구 중간발표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연구 중간결과 공개⋯전문가 160여 명 참석 서울시가 디딤돌소득의 제도화를 위해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분야 전략 방안을 논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달 31일 오후 1시 강원도 고성군 소노캄 델피노에서 개최되는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 '지속가능한 디딤돌소득 재원 조달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특별 세션을
    2025-10-30 11:15
  • 정부, 11일부터 IMF와 연례협의…새정부 경제정책 등 논의
    정부, 11일부터 IMF와 연례협의…새정부 경제정책 등 논의
    정부는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2025년도 연례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 협정문에 따라 회원국 경제 상황 점검을 위해 국제통화기금과 회원국 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다. 국제통화기금 미션단은 기재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중기부·금융위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2025-09-10 15:00
  •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국내외 가상자산 계좌 급증세…내후년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주식 추월해 2위⋯국내 계좌는 1000만 돌파가격 랠리 속 알트·파생·글로벌 유동성 등이 해외 계좌 수요 견인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정비 과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자가 급증했다.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유형에서 주식을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 효과에 더해 알트코인·파생상품 접근,
    2025-08-27 13:46
  • “디딤돌소득 제도화 머리 맞댄다”⋯서울시, 정책 토론회 28일 개최
    “디딤돌소득 제도화 머리 맞댄다”⋯서울시, 정책 토론회 28일 개최
    3년간 진행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되짚어 보고, 제도화를 위한 전략과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8일 충남 천안 소노벨 에메랄드 I홀에서 ‘근로 연령층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토론회는 2025년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며, 학술대
    2025-08-27 11:15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 기준은? [이슈크래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다음 달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1차 지급에서 높은 참여율과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된 만큼 이번 2차 지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 어떻게 되나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
    2025-08-19 15:14
  • 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 대통령 "국가재정 취약해져 씨앗조차 부족…빌려다가 씨 뿌려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국가재정이 너무 취약해져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됐다"면서 예산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
    2025-08-13 12:30
  • 무디스 만난 구윤철 "조선·반도체 대미협력 강화…韓경제 새 기회요인"
    무디스 만난 구윤철 "조선·반도체 대미협력 강화…韓경제 새 기회요인"
    무디스, 구 부총리 예방…6~8일 韓연례협의 마무리 구윤철 "정치 불확실성 완전 해소…초혁신경제 전력"무디스 "韓 재정, 선진국과 비교시 관리가능한 수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 연례협의단을 만나 "최근 변화한 국제 여건을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
    2025-08-10 12:00
  • 무디스, 6~8일 한국서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
    무디스, 6~8일 한국서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는 6~8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5일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이 기간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기재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 외에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국회예산정책처(NABO) 등을 방문해 한국의
    2025-08-05 15:00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정부 지원 의무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지역화폐법’ 국회 통과…정부 지원 의무화
    본회의 찬성 161·반대 61·기권 14로 가결5년마다 기본계획…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與 "재정부담" vs 野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지원도 가능해진다.
    2025-08-04 15:59
  •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윤곽…27.5% vs 30~35%
    민주당 이소영안 27.5%…정부 30%대 초중반 검토배당성향 기준 35%서 30~40% 범위 조정 가능성진성준 "부자감세" vs 이소영 "분배유도" 견해 차국민의힘은 반대 입장…9월 정기국회서 격돌 예상 정부가 배당소득 3억 원 초과 구간 최고세율을 27.5%에서 30~35%로 상향 조정하는 분리과세 확대 법안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
    2025-07-27 16:17
  • [단독] 현대차 콕 집어 만난 기재부…'한국판 IRA' 논의
    [단독] 현대차 콕 집어 만난 기재부…'한국판 IRA' 논의
    기재부, 국내생산촉진세제 간담회…업계선 현대차만 참석李대통령, 대선 전 현대차 찾아 공약…세법개정안 담길 듯 기획재정부가 현대자동차를 만나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격인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서울 모처에서 현대자동차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검토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
    2025-07-03 17:30
  • 기재부·조세연, 공무원 대상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기재부·조세연, 공무원 대상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이달 18일부터 10월 29일까지 국가재무회계를 담당하는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도입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과정은 국가회계이론 및 실무, 재무결산실무,
    2025-06-17 15:00
  • "저출산 대응 단기성과 치중"⋯"양육지원, 출산율 제고효과 미미"
    "저출산 대응 단기성과 치중"⋯"양육지원, 출산율 제고효과 미미"
    기존의 저출산 대응정책이 단기성과 달성에 치중됐으며, 저출산 대응정책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양육지원 분야는 연계·전달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3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저출생 대응정책의 재정비 방향’을 주제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5월
    2025-06-13 10:30
  • 李 경제팀 참모…김용범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수석·류덕현 재정보좌관 인선
    李 경제팀 참모…김용범 정책실장·하준경 경제수석·류덕현 재정보좌관 인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경제성장수석(기존 경제수석),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재정기획보좌관에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2025-06-06 17:49
  • 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공무원 재정교육 年1회 이상 의무화…교육 수탁기관에 KDI 등 추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재정규모 확대·교육수요 증가·업무 고도화 대응 정부가 공직사회의 재정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공무원 대상 재정교육을 1년에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025-05-28 11:00
  •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 시행 5년 만에 개정 논의 본격화…임대료 ‘5→10% 상한’ 적용하나?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5년째를 맞아 임대료 인상 상한 ‘10%’ 확대와 임대차법 지자체별 자율 운영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 2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였지만, 신규 전세 계약 시 임대료 폭등과 이중가격 문제 등이 지속하면서 개편 필요성은 법 시행 직후부터 꾸준히 언급됐다. 당정 역시 임대차 2
    2025-03-26 16:48
  •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 추경 편성 필요성↑…채권시장 위축 우려 없나
    4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에 추경 편성 필요성↑…채권시장 위축 우려 없나
    올해 경기 하방 리스크 우려에 따른 늦어도 2분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 인한 채권시장 구축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추경 우려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26일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자 국채 1조 원을 발행할 때 평균적으로 장기금리 1bp(0.01%p)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0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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