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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제언] 임신중지약 ‘미프진’, 허가보다 중요한 균형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 내렸고, 2021년부터 낙태죄가 효력을 잃었다. 그리고 5년이 넘게 흘렀지만 정부와 국회는 그 자리를 채울 법을 만들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임신중지 시술은 계속됐고, 그 틈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약이 온라인으로 거래됐다. 처벌 조항은 사라졌는데 이를 대신할 제도적 공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정

2026-10-14 06:00
'자살 위기 대응' 국가자살대응실 신설⋯적극 발굴·예방 체계로 전환

정부, 범정부 차원의 자살예방대책 B.A.S.I.C 5대 전략 발표위기가구 발굴·AI 활용 등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지자체 자살률·정책 노력도 평가 공개…"책임성 강화" 정부가 자살률 감소세를 안착시키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고 지자체별 자살예방 실적 평가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자살 위기자들의

2026-10-12 16:04
누보, SK리비오와 생분해 코팅비료 베트남 첫 수출…713만ha 수도작 시장 공략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누보가 SK리비오와 공동 개발한 수도작 전용 생분해 코팅비료를 베트남에 처음 수출한다. 연간 벼 재배면적이 713만ha에 달하는 베트남에서 현지 쌀 생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적용에 나선다. 초도 물량 40톤을 공급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한 뒤 메콩델타를 중심으로 생분해 완효성 비료(CRF)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누보는

2026-10-02 09:41
전 세계 홀린 ‘보랏빛 우베’⋯필리핀, 수출 빗장 걸었다

생우베ㆍ번식용 재료에 적용 전 세계 카페와 베이커리를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우베’의 주요 공급국 필리핀이 생(生)우베 수출을 무기한 중단했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세계 최대 우베 생산국인 필리핀은 재배용 원료 부족을 이유로 신선 우베의 해외 반출을 금지했다. 이 조치는 이렇게 생우베와 번식용 재료에만

2026-09-23 14:25
[단독] 성수·송파 등 국유지에 980가구⋯캠코, 장기대부 개발 시동

1·29 부동산대책 후보지 8곳 선별⋯부지별 사업계획 수립 착수장기대부형 주택 개발 첫 시험대⋯대부료·초과이익 공유 검토송언석 의원 “대부조건 공개하고 특혜·손실 막을 기준 세워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휴 국유지를 민간에 장기 대부해 주택을 공급하는 개발 모델에 시동을 건다. 성수 기마대부지와 송파 ICT 3단계 부지, 서울 구로동·창동 등 수도권

2026-09-22 05:00
월 15만원 풀린 농촌, 쓸 곳도 키운다…도시락·장터로 잇는 기본소득

농식품부, 무주·진안·곡성 등 5곳 협력모델 선정…기본소득 소비와 서비스 연계도시락 배달부터 청년 참여 상품 개발까지…4개월 지원 이후 지속성 관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를 도시락 배달과 지역 장터, 주민의 일거리로 연결하는 실험이 시작된다. 주민에게 지급한 돈이 지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서비스와 경제활동 기회를 넓히겠다는

2026-09-15 11:00
프랑스, 올해 경제성장률 0.5%로 하향…재정 불안·폭염 이중고

프랑스 정부가 고질적인 재정 불안과 여름철 폭염 여파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춰 잡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 내년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7월 발표한 0.7%에서 0.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프랑스 정부는

2026-09-12 17:22
BBQ, 멕시코 진출 한 달 만에 2호점…북부 몬테레이 공략

184㎡·95석 규모 매장…치킨부터 떡볶이·김치볶음밥까지 K푸드 구성500만명 대도시권·높은 구매력 갖춘 북부 경제 중심지에 거점 확보 제너시스BBQ 그룹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에 멕시코 2호점인 ‘BBQ 쿰브레스(Cumbres)점’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점은 지난달 멕시코시티에 첫 매장을 선보인 지 약 한 달 만이다. BBQ는 서로

2026-09-07 09:25
불맛은 살리고 가격은 낮추고…‘홈중식’이 뜬다

외식 물가·배달료 상승에 중식 HMR 수요 급증면사랑·오뚜기·동원F&B, 급속 냉동·특화 반죽 등 기술력 승부수단순 편의성 넘어 ‘전문점 맛·식감 재현율’이 시장 경쟁력 좌우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대표적인 서민 음식으로 꼽히던 중식마저 집에서 즐기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짜장면과 탕수육 한 그릇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배달료 부담까지 겹치자,

2026-09-05 12:00
캐나다 7월 무역흑자 82% 급감⋯트럼프 관세공포 현실화

트럼프 캐나다 관세 여파에 흑자폭↓대미 수출 6.6%↓⋯14개월래 최대폭美수출 비중도 40% 넘게 감소한 66.3%캐나다, 관세 갈등에 수출 다변화 가속 캐나다의 7월 상품 무역흑자가 전월 대비 82% 가까이 급감했다. 최대 교역국인 미국으로 수출이 크게 줄면서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9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

2026-09-04 08:50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통계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1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업무 진흥과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통계의 날은 국가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업무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행사다. 협회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통계 조사와 정책 수립을 지원해

2026-09-02 15:24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3대 메가프로젝트로 잠재성장률 반등 기반 마련”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두루 거친 ‘거시경제통’“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정책 여력, 양극화 극복에 활용”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새로운 투자·성장 기회를 창출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지명소감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부총리 후보자로

2026-08-30 16:52
[프로필] ‘거시경제통’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3·4·5 대도약’ 설계

기재부·대통령실·통계청 거친 정통 경제관료중동전쟁 때 석유 최고가격제 운용해 물가 대응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30일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경제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대구 출신인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재학 중인 1992년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공

2026-08-30 13:31
[논현광장-임미화의 부동산, 가격 너머] 1인청년에 맞춤형 주택정책 펴야

수도권청년 가장 높은 주거비 감당큰 자산격차에 일할 의욕마저 상실결혼후 혜택 아닌 혼전지원 전환을 우리의 청년주택정책은 청년의 자립을 지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결혼하거나 자녀를 낳은 뒤에야 지원의 문이 넓어진다. 그러나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사람을 만나고 결혼과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 결혼한 청년만 지원해서는 결혼에 이르지 못하는 청년 문제를 해결

2026-08-27 06:00
[세무, 톡!] 가업상속 역행하는 ‘상속세 개정’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숙련된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키는 힘.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승계되어야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국가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1987년 11월 28일,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로 처음 신설되었다. 신설 당시에는 피상속인

2026-08-19 06:00
신세계백화점, 역대 최대 '베이비페어'…육아용품 최대 40% 할인

최근 출생아 수가 늘면서 키즈 의류 및 육아용품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다. 백화점업계는 젊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소비 경향을 반영해 차별화한 상품을 모은 ‘베이비페어’에 힘을 주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2026-08-17 12:55
대신증권, 코스피 목표 1만1500→9300 하향…“6000선대는 매수 기회”

대신증권이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1만1500선에서 9300선으로 낮췄다. 채권금리 상승과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밸류에이션 눈높이를 낮춘 결과다. 다만 7월 급락은 펀더멘털 훼손보다 공포 심리와 수급 악화가 만든 극단적 저평가 국면이라며 코스피 6000선대 등락은 매수 기회라고 진단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2026-08-03 16:43
[단독] 경제범죄에 쏠린 보완수사…보험사기 계류율, 폭행의 43배 [숫자로본 보완수사권①]

전국 18개 지검 '처분결과' 원표 전수분석보험사기 5건 중 1건 '요구 단계' 계류 파악폭행·절도는 0.5% 그쳐…경제범죄에 집중"유죄 증명 부족한 사건 많다는 의미" 해석 검찰의 보완수사권(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더 수사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수사 현장에서는 사실상 사기·배임·보험사기 등 경제범죄에 집중돼온 것으로

2026-07-24 05:00
[단독] 보완수사권 폐지되면…'못 끝낸 사건' 한 해 3만명 경찰 몫으로[숫자로 본 보완수사권②]

본지, 18개 지검 '범죄자 처분 결과' 통계 분석2024년 '보완수사 요구단계' 피의자 3만명↑사기 계류 8674명 최다…폭력범죄 대비 감소 더뎌與 TF '요구 한 달 내 이행'…예외 허용안도 발의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에도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한 해 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 요구 단계에 머무는 피의자

2026-07-24 05:00
"제2의 홈플러스 막으려면…" 유통법 규제 손질론 확산

이커머스 전성시대 속 14년째 묶인 대형마트 규제"상생 방식도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패러다임 바꿔야""소상공인 보호 효과 미미" 시장 룰, 현실 맞게 재설계해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외 배송 제한 등 오프라인 점포에만

2026-07-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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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1년’ 고용·디지털 지표 개선, 삶 만족도 하락

우리나라의 연간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선 뒤 1년,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디지털 관련 지표는 개선된 반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를 지난해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와 비교한 결과다. 고령자 통계는 여러 조사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모아

2026-10-02 11:10
65세 이상 50만 고령가구, 반려동물과 산다

반려동물은 50만 3987곳에 이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의 일상 안에 있다. 반려동물은 고령자의 외로움을 덜고, 산책과 식사처럼 규칙적인 일상을 이어가게 하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떠난 자리는 펫로스 증후군 등 헤어나기 어려운 깊은 상실과 우울을 안겨주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도 쉽지 않다. 나이든 보호자가 병들고 요양시설

2026-09-23 06:00
[60+ 궁금증] 이혼 싫고 같이 살기도 힘든데 '졸혼' 괜찮을까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따로 살고 싶어요.” 자녀가 독립하고 은퇴까지 하고 나면 부부 둘만의 시간이 찾아온다. 젊을 때는 반가웠을 시간이지만,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면서 생활습관부터 돈 쓰는 방식까지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배우

2026-09-1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