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세 이어가려면, 노조 있는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 줄여야"

노동·산업·재정지출 등 개혁과제 제시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7%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려면 노동시장의 뚜렷한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잉 보호를 줄이고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은 20일 한국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성장·고용복지·재정건전성을 위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고용노동 분야와 관련해 KDI는 소수 장시간근로에서 다수 적정시간 근로로 전환해 가야 한다는 틀에서 ‘유노조·대기업·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줄이고 ‘무노조·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취약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일을 개혁과제로 꼽았다.

유노조 대기업 정규직은 과도하게 보호를 받고 있지만 전체 고용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 불과한 반면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전체의 26.2%에 달한다는 것. KDI는 정규직이 고용을 세습할 수 있게 하더나 회사가 어떤 경우라도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사례를 과보호의 예시로 들었다.

또한 KDI는 산업측면 개혁과제로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잠재 부실을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변화를 보면 진입과 퇴출이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잠재부실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재정지출 측면에서 SOC투자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비효율적인 재정투입이 이뤄지면서 장기불황을 맞은 일본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도로·철도 시설인 이미 주요국가 중 최상위권에 도달해 있으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의 교통량은 2003년대비 95~98% 수준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임 연구부장은 “우리나라가 급박한 위기상황에 몰리고 있진 않지만 자원이 정치적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역동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으로는 공약이행의 과학화. 계량화된 정책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가 3.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내수도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진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다만 단기적·순환적 측면의 점진적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기업 수익성 하락,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중장기적인 성장세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