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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한계…행위별수가제 보완해 과잉진료 통제해야"

KDI FOCUS '건보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1인당 건보 진료비 지출 2009년比 28%↑건강해진 65~74세…의료서비스 이용 감소지출증가 주요인 '가격'…"과잉진료 통제 필요" 최근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정부 지출을 상회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과잉진료 가능성이 있는 '행위별 수가제' 보완 등 고강도 지출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국책

2025-04-21 12:00
툭하면 파업·갈라파고스 규제·높은 세금…'니어쇼어링'도 韓은 패싱[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③]

니어쇼어링도 외면당하는 韓KDI “노동 비용, 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변수”中 나온 다국적 기업들은 싱가포르·인도네시아로“한국 상대적으로 경쟁력 떨어져…인센티브 보완을”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

2025-04-17 05:00
경직된 노동 환경에 ‘역 인센티브’ 부작용까지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②]

노동 환경 경직·노조 갈등 등 문제 산적리쇼어링 기업 다수 생산성·고용창출↓“해외 투자 결정에 있어 노동환경 중시”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

2025-04-16 05:00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한국 실근로시간 OECD 평균 근접생산성 낮은데도 주52시간제 고집‘근로시간 유연화’에 노동계 각성을 어느덧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1872시간을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1800시간대 진입’이 임기 다음해에 달성됐다. 2017년 1996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6년

2025-04-15 18:51
[사설] ‘12조’ 추경, 대선 블랙홀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정부가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애초 계획했던 10조 원에서 2조 원 늘어난 규모다. 산불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투입하고,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 원 이상 투입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

2025-04-15 18:40
美=보조금, 日=전략산업 키우기…韓 빼고 다 컴백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①]

미국, 자국투자 땐 해외기업도 동일한 혜택한국, 해외사업장 청산하거나 줄여야 지원일본, 보조금 쏟아부어 전략산업 육성전문가들 "유턴기업 정의 더 넓혀야"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2025-04-15 05:00
[사설] 눈앞에 온 ‘환율 1500원’…사방이 지뢰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버튼을 누른 상호관세가 9일 오후 1시 공식 발효됐다. 한국 관세율은 25%다. 국내 금융시장은 시퍼렇게 질렸다. 원·달러 환율은 1484.1원으로 마감했다. 장중 한때 1487.5원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6일(1492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0.53포인트(1.74%) 떨어진 2

2025-04-09 18:35
나라 안팎에서 잇따르는 ‘한국 성장률’ 경고

美 JP모건 전망치 0.7%로 최저관세 여파 등 반영하면 추가 하락 나라 안팎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안에서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파면이라는 내홍을, 밖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정책 등이 우리를 옥죈 탓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9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넉

2025-04-09 11:06
"美관세에 대외여건 급격히 악화"…KDI, 4개월째 '경기 하방' 경고

KDI '경제동향 4월호'"美상호관세 4월 본격화…수출여건 더 악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개월 연속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상호관세 발표로 대외 수출 여건이 크게 악화한 영향이다. KDI는 7일 발간한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2025-04-07 12:00
美관세·저성장 태풍 앞 조기대선…韓경제 격랑 [尹탄핵 인용]

상호관세 25%…"대통령리더십 공백 탓" 우려도崔 "시장 변동성 과도하면 모든 안정조치 가동"여야 총력 대선모드…필수추경 4월 통과 미지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정치 불확실성은 일부 걷혔지만, 경기 침체·미국발 관세 폭탄에 따른 통상 전쟁 대응은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가 대선에 주력하면서 산불·통

2025-04-04 12:52
최상목 "가용수단 총동원해 자동차 등 美관세 피해 업종 지원" [美 상호관세 쇼크]

6개 민·관 연구기관장 간담회기관장들 "조선 등 기회요인도…필수추경 신속 추진해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자동차 등 피해 예상 업종별 지원, 기회요인 포착을 위한 조선 RG(선수금 환급보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내주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25-04-03 17:30
野토론회서 청년들 “자동조정장치 도입하자” 성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국회 논의 무산 지적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 향후 구조개혁 논의 과정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단 청년들의 성토가 나왔다. 민주당 30·40세대 의원인 이소영·전용기·장철민 의원은 당 전국대학생위원회와 함께 1일 오후 국회에서 ‘청년을 위한! 대학생을 위한! 연금개혁 토론

2025-04-01 16:23
한기평 “트럼프 2기, 韓 관세율 최대 25%…환율 최소 현 수준보다 더 올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협상 타결 시기와 조건에 따라 국내 원ㆍ달러 환율 상승 폭이 확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상호관세율은 10~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캐나다·멕시코, 철강·알루미늄 관세율을 감안했을 때 25%를 웃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27일 한국기업평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KR 크레딧 세미나’를

2025-03-27 16:5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연결 위한 철도 노선 확충 필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선 철도사업을 용인시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하고, 시가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선(동탄남사ㆍ이동원삼부발선)과도 접속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에서 이천시 부발까지

2025-03-27 15:22
정부, 차량용 요소수 비축량 확대하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수급난에 대응해 비축량을 확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차량용 요소수 수요는 친환경차 보급상황에 따라 불확실성이 있으나, 2030년대 중반까지 증가가 예상된다.

2025-03-25 14:30
KDI "K-콘텐츠 산업 성장 위해선 수출 권역 다변화해야"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적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저작권 보호 및 침해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 콘텐츠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또한 수출 권역을 다변화하고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KDI FOCUS 'K

2025-03-25 12:00
이준석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 없는 모수조정은 미래세대 착취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세대는 한 5~6년 더 내고 인상된 연금을 받아 가는데, 오늘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갔을 아이들은 5~60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2025-03-21 16:17
OECD, 韓 올해 성장률 2.1→1.5% 대폭 하향..."트럼프發 관세전쟁 영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전쟁으로 글로벌 경제 분절화가 심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 한국 경제 전망치는 2.1%에서 2.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韓 경제전망 2.1%→1.5%로 대폭 낮춰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025-03-17 19:00
KDI, 3개월 연속 "경기 하방 위험 확대"

KDI '경제동향 3월호'"건설업 부진·수출여건 악화…소비심리 일부 완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연속 한국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10일 경제동향 3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과 수출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2월호에 이어 석 달 연속으로

2025-03-10 12:00
국제 신용평가사 S&P, 이달 12일 한국은행 방문…연례협의 일환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다음 주에 한국은행을 방문한다. 6일 한은에 따르면 S&P 연례협의단은 이달 12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은을 방문한다.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연례협의 일환으로 한은을 찾는 것이다. S&P와 한은의 면담은 이날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다. S&P 연례협의단은 이번 기간에 기

2025-03-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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