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투자 38% 추가로 늘려도 일본과는 5년 간극”

우리나라의 도로와 철도 등 각종 인프라 수준이 세계적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SOC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2007년도 당시 한국의 SOC스톡지수는 38% 추가투자가 이뤄져야 5년전인 2002년도 일본의 2만5000달러(PPP기준)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 주최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정책토론회’에서 류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의원과 대한건설협회, 국토교통부가 함께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SOC 투자가 지난 2009년 4조원 내외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라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예산편성안 발표에서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3.8% 줄어든 20조5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SOC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경제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적정한 SOC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교통 SOC 시설은 여전히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부규제의 강화, 재정방어적 정책 추진 등이 시장의 과다경쟁과 맞물려 문제가 됐다며, 주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리스크를 정부나 민간사업자 일방이 부담했던 방식에서 최소비용 보전방식(MCC)을 통해 양자가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매각후 재임대’(Sales and Lease Back) ‘TIF’(Tax Increment Financing) 방식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 선임연구원은 SOC 종합계획 및 지역간 협의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역간 간선교통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간 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연계환승체계 등 종합적인 투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의 도시 및 광역교통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연계환승체계를 구축하며 대중교통 지향 도시개발(TOD) 정책 등 지속가능한 교통시설 계획 및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