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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유도vs증여·버티기…정부와 시장의 '동상이몽' [다주택 중과세, 다시 시험대②]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팔게 만들어 매물을 늘린다’는 논리로 등장한다. 단기적으로는 틀리지 않는 말이다. 하지만 매물 확대는 잠깐에 그치고 거래 위축과 증여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가격 안정화 효과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지금은 주택공급 부족이 해소되기 싶지 않은데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쏠림이 심화해 서울 아파트를 팔 가능성이 크지 않다.

2026-01-15 06:00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균형발전·미래성장 등 점검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균형발전·미래성장·민생·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2026-01-13 15:04
“5극3특 성공하려면 인허가·인센티브 등 민간 참여 유인책 뒷받침돼야”

정부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도권을 포함한 권역 단위 성장 전략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위한 실행 수단이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정책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광역권 개발 및 성장 지원에 관한

2026-01-11 13:20
국토연구원 “지방도시 혁신지구에 민간 참여 확대해야”

정부 국정과제인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지방도시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박정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도시 경제거점 육성을 위한 新 도시재생혁신지구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도시의 경제거점 조성을 위해 민·관 협력형 신(新) 도시재생혁신

2026-01-06 15:48
GTX 효과에 집값·청약 수요 동반 상승...노선 인근 수요 집중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동 시간을 크게 줄이는 교통망 특성상 집값 상승과 청약 수요 확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수도권 GTX-A(수서~동탄) 개통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GTX 기본계획 발표 이후 역세권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비교 지역

2025-12-20 09:00
국토부·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지자체 네트워크(2차)’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향후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2024년도

2025-12-19 14:07
11월 부동산 소비심리 둔화…수도권은 상승서 보합 전환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 매매 심리가 하락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심리지수는 여전히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보합 전환이 나타나는 등 매수 심리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5년 11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

2025-12-16 15:50
김길영 서울시의원 "AI 기반 도시계획, 서울 미래경쟁력 핵심"

김길영 서울시의원이 이달 11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된 '2025 도시공간정책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AI 기반 도시계획체계 확립이 서울의 미래경쟁력 확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콘퍼런스는 'AI로 여는 도시계획 대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

2025-12-12 09:18
정책이 시장의 최대 변수...불확실성에 흔들리는 대한민국 부동산 [역주행 코리아下]

한국 부동산 시장이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정책 구조 속에서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 규제지역 지정, 공급 방식 등 핵심 제도가 짧은 주기로 조정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국토연구원이 2022년 발표한 ‘해외 주택금융정책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

2025-12-10 05:00
국토연구원 “SOC 투자 축소 속 민간 의존도 커질 것"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으로 SOC 수요가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정부 재정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 민간 자본 유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9일 석재성 국토연구원 건설·민간투자·자원연구센터 전문연구원은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성장에

2025-12-09 16:01
국토부,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 개최…성과 공유·향후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10일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2025 도시재생 한마당 10주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기관, 경진대회 수상자 등 약 400명이 참석했다. 도시재생 한마당은 2015년 처음 개최된 이후 우수사례 공유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 역할을 해왔다. 올해 행사는 10년의 정책 흐름을 되짚고 변화하는 도시

2025-12-09 11:13
“집값 오르는데 담보 묶으면 손해”…주택연금 신규가입 10개월來 '최저'

10월 신규가입 999건…전월비 20% 감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기대 심리마저 커지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한 달 새 20%가까이 축소됐다. 집을 연금화하기보다 추가 상승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보유하려는 경향이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0월 신규 주택연금 보증공급(신규)은 999건으로 집계됐

2025-12-08 15:38
내년 수도권 집값 2~3% 오른다…“착공 감소·3기 신도시 지연 등 공급 부족 고착화”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2~3%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비사업 지연과 착공 감소, 3기 신도시 일정 조정 등으로 공급 부족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년 주택

2025-11-25 15:15
건정연,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 개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오전 10시 전문건설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김희수 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는 이번 세미나는 박선구 연구위원이 ‘2026년 건설경기 전망’을, 고하희 부연구위원이 ‘2026년 주택경기 전망’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성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김환주 대

2025-11-18 09:07
국토부, ‘AI 기반 도시계획’ 국제세미나 18일 개최

국토교통부가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맞춘 도시계획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도시계획의 미래(AI for Planning and Design)’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최하고 국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에는 국토부가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2025-11-17 11:00
국토연구원, 노후주거지 재생방안 국제세미나 개최..."사람 중심 재생으로 전환해야"

국토연구원은 14일 서울 포스코타워 이벤트홀에서 '노후주거지 정비방향 국제세미나 도시의 미래, 원도심에서 시작하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명수 국토연구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에서 “노후 저층주거지는 단순히 정비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가 축적된 자산”이라며 해외 도시의 재생 사례와 국내 정책 과제를 연계한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1-14 16:17
정부, 내년 아파트 공시가율 69%…4년 연속 동결로 보유세 급등 '일시정지'

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인데, 시민단체는 고가주택 감세 효과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화율 논쟁 이전에 공시가격의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3일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

2025-11-13 16:41
국토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공시가격에 적용되는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시세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해 10월부터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용역과 이날 오전 열린 공청회

2025-11-13 16:23
국토부,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개최…“AI·디지털 혁신으로 신뢰 높일 것”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성장과 신뢰의 10년, 100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제10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며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원한다. 부동산산업계 관계자, 학계, 연구기

2025-11-11 06:00
국토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전국 확대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전국 9개 시ㆍ도와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30일 국토연구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인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그간 국토부는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시ㆍ도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운영매뉴얼(안)을 마련하고

2025-10-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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