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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제네릭 사용 안 하는 한국…“시장경쟁·수요 측면 규제 필요”
    시장경쟁을 활성화해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들의 제네릭 의약품 소비 의욕을 고취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네릭 의약품 사용도가 낮은 한국 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2025-12-05 15:35
  •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부, ‘2025 녹색건축한마당’ 개최…탄소중립 건축 방향 논의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주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주관하는 ‘2025 녹색건축한마당’이 4일과 5일 이틀간 서울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열린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을 향한 내일, 녹색건축으로 그리다’ 라는 슬로건 아래, 녹색건축 분야 강연·전시·콘퍼런스 등으로 구성된다. 행사 첫날 오전에는 기술·설계
    2025-12-03 11:00
  • "나동연 양산시장 '4선' 채비… 與·野 후보군 경쟁 본격화"
    "나동연 양산시장 '4선' 채비… 與·野 후보군 경쟁 본격화"
    내년 6·3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남 양산시장 선거 판세가 현직 나동연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나 시장은 4선 도전에 나서며, 12년간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검증된 정책 추진력을 전면에 내세우며 ‘탈 기초단체장급’이라는 평가를 입증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나동연 시장은 3·4대 시의회 의원을 거쳐 2010년과 2014년
    2025-12-01 11:20
  • 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오세훈 “정비사업 병목 아냐… 심의 권한 분산은 주택 공급 속도만 늦춰” [종합]
    국민의힘에서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 논란과 관련해 “병목의 원인은 서울시가 아니라 과거 민주당 시정 10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 단축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2025-11-27 12:30
  • 오세훈, “종묘 앞 세운4구역, ‘3자 협의체’로 풀어야”
    오세훈, “종묘 앞 세운4구역, ‘3자 협의체’로 풀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건물 높이계획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와 서울시,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세계유산 경관 논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힘겨루기가 아닌 합리적 절차 중심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
    2025-11-27 11:03
  •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법에 막힌 AI 데이터 활용..."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제도 손질 시급"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학습에 투입되는 대규모 데이터가 전 세계 AI 패권 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꼽히지만 동의 중심 구조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26일 국회에서 'A
    2025-11-26 15:50
  • 중환자 병상 늘리면 능사?…“전문약사 인력 확보해야”
    중환자 병상 늘리면 능사?…“전문약사 인력 확보해야”
    중환자 병상을 늘리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중환자들의 약물을 관리할 약사 인력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의약계 목소리가 높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약물관리 역시 복잡하고 난도가 높아 전문 인력이 부족하면 양질의 치료를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한국병원약사회는 서울 영등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전달체계 변봐와 병
    2025-11-19 16:24
  • “소상공인 지속성장 정책 논의”…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소상공인 지속성장 정책 논의”…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상생룸에서 소상공인 진짜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온라인･디지털화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소상공인유통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소상공
    2025-11-17 14:00
  • 중기부,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20년 성과 기념”
    중기부,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 개최…“20년 성과 기념”
    중소벤처기업부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13일 서울 코엑스마곡에서 ‘제20회 전국장애경제인대회’를 열고 장애경제인의 20년 성과를 함께 기념했다고 밝혔다.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장애인기업의 성과를 알리고 장애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 올해는 대회 20주년을 맞아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수출 및 투
    2025-11-13 06:00
  • 중소기업계 "제조업 위기...탄소중립·AX 공동 대응 역량 강화해야"
    중소기업계 "제조업 위기...탄소중립·AX 공동 대응 역량 강화해야"
    중소기업계가 탄소중립과 인공지능 전환(AX) 등으로 인한 산업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별 데이터 표준화 지원과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 제조업 전환 전략 : 위기에서 혁신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윤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조업 위기’
    2025-11-11 18:06
  • 용인형 컬처노믹스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용인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정책전략 제시
    용인형 컬처노믹스로 도시경쟁력 높인다…용인특례시의회 연구단체, 정책전략 제시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가 1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컬처노믹스 전략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는 대표 김영식 의원과 간사 박은선 의원을 비롯해 김상수·김윤선·이진규 의원 등 연구단체 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양수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교수 연
    2025-11-10 17:07
  • 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도서공항이 개항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복기왕·윤종군·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소형항공운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
    2025-11-10 16:59
  • 부산 시민 60.8% '10년 뒤 해양 K-관광·문화도시' 선택… 전통 공업도시 선호의 3배
    부산 시민 60.8% '10년 뒤 해양 K-관광·문화도시' 선택… 전통 공업도시 선호의 3배
    부산의 미래 전략을 둘러싼 시민 인식이 선명하게 변하고 있다. 제조·항만으로 상징되던 ‘산업도시 부산’이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해양 K-관광·문화도시'로 가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훌쩍 넘겼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실이 6일 부산 시민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 미래전략 조사'에 따르면, 10년 뒤 부산의 바람직한 도시 이미지를 묻는 질문
    2025-11-09 16:26
  • “경기남부는 누리고 북부는 버려졌다”…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문화불균형 직격
    “경기남부는 누리고 북부는 버려졌다”…조미자 경기도의원, 경기북부 문화불균형 직격
    “남부는 문화도시, 북부는 문화사막. 이게 과연 ‘균형발전’을 말할 수 있습니까?”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도정에 날선 경고를 던졌다. 특히 조 의원은 경기북부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 상상캠퍼스’ 조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도민의 삶의 질이 예산 구조에서 이미 갈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 의원은 6
    2025-11-07 16:54
  •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2025-11-04 15: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투협회장 선거 출사표…자본시장 활성화·규제 혁신 공약
    이현승 전 KB운용 대표, 금투협회장 선거 출사표…자본시장 활성화·규제 혁신 공약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가 제7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그간 자본시장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나 일부 언론 취재를 통해 출마의사를 밝혀오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행정고시(32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에서의 공직생활을 시작으로 메릴린치증권을 거쳐 SK증권, 코람코운용, KB자산운용 등에서 증권사와
    2025-10-23 09:39
  • “B형·C형 간염 적극 검진…간암 치료제 접근성 높여야”
    “B형·C형 간염 적극 검진…간암 치료제 접근성 높여야”
    ‘제26회 간(肝)의 날’을 맞아 의료계 전문가들이 국내 간염 퇴치와 간암 치료 성과를 공유했다. 전문가들은 ‘치료 가능한 질환을 방치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간재단과 대한간학회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에서 간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 1부에서는 간질환 퇴치를 위해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과 공로상
    2025-10-20 19:28
  •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與, 430조 퇴직연금 기금화로 '제2국민연금' 구축 추진
    민주당 연금개혁특위, 노후소득 강화 위한 구조개혁 토론회현재 2%대 수익률, 국민연금 수준 벤치마킹해 개선 모색DC형 우선 도입 후 단계적 확대…근로자 50% 이상 참여박홍배·안도걸·한동민 의원 각각 기금형 법안 발의 상태 더불어민주당이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버금가는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 만들기 위한 기금화 개혁을 추진한다. 현
    2025-09-29 14:28
  • GH, 도민주주단과 ESG 토론…“지속가능 도시·주거복지 앞장”
    GH, 도민주주단과 ESG 토론…“지속가능 도시·주거복지 앞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도민과 함께 ESG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비전을 공유했다. GH는 24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명예 도민주주단 ‘GH기회수도파트너스’와 함께 2025년 제2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GH의 ESG 추진현황을 주제로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주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2025-09-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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