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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고시 앞둔 국가철도망…추미애, GTX D~H 등 40개 반영 요청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를 석 달 앞두고 경기도가 GTX D·E·F·G·H 노선을 비롯한 40개 철도사업 반영을 정부에 다시 요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신규 철도사업 규모를 100조원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신도시 입주보다 교통망이 늦게 깔리는 구조를 끊기 위해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 추진 방안을 검토

2026-10-05 15:13
국회·업계 “K-디스플레이 초격차 사수”…세제·인프라 지원 요청

디스플레이협회,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산업안보 자산 부상…AI 제조혁신 시급” 디스플레이 생산 거점 지역구 국회의원과 업계가 K-디스플레이의 초격차 경쟁력 유지를 위해 입법·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디스플레이가 전자부품을 넘어 산업안보 자산으로 부상한 가운데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과 신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는 진단이다. 한국디스플레이산

2026-10-01 13:46
학생맞춤통합지원 시행 반년⋯현장선 “업무 부담·전문인력 부족”

업무 부담에 전문인력 부족…지역별 지원 여건도 편차“지원 과정서 민원·역고소 노출…제도적 보호 필요”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난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업무 부담과 전문인력 부족, 지역별 지원 격차 등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복합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전문 지원을 강화하고 민원·법적 분쟁에 대한 교원

2026-09-29 15:53
연금특위, 경제부처 장관 불참에 우려…"개혁 의지 의심 받아"

안상훈 “국고투입 첨예한 쟁점인데 부처 입장 달라…경제부처 장관 불참 반복”오기형 “정부 합동안 마련해야”…윤영석 “연금개혁 의지 의심받을 수 있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정당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크레딧 제도, 기초연금 연계 등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 쟁점을 논

2026-09-29 14:55
고동진 “AI 시대 전력수요 대응 시급”…국회서 원전 정책 토론회

고동진 의원 주최…계속운전·신규 원전·SMR 논의 AI 시대 전력수요 대응·우라늄 공급망 다변화 모색 생성형 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원자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린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AI시대에 부응하는 원자력, 원자력 정책

2026-09-29 09:20
학생 10명 중 3명 과체중·비만…“검진 뒤 치료까지 잇는 체계 필요”

학생 10명 중 3명가량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가운데 학생건강검진에서 이상을 발견해도 진료와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년부터 검진 대상과 운영 방식이 바뀌는 만큼 검진 이후의 사후관리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아·청소년 비만 국가관리체계 구축’ 정책토론회에서 김재현 대한

2026-09-28 17:29
연금 구조개혁 본격화…전문가들 “수급연령 조정·자동조정장치 논의해야”

윤영석 “모수개혁 넘어 구조개혁할 때”…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조전문가들 재정안정 방안 제시…수급연령 68세 상향·국고 투입 등 제안 지난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이어 수급 개시 연령 조정과 재정안정장치 도입, 기금운용체계 개편 등을 다루는 연금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와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면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6-09-28 15:30
"강남 30평 아파트 3억원대"⋯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가능할까

입주자 부담 완화 효과 있지만 공공은 재정 압박첫분양자 시세차익 집중·복잡한 재건축도 문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확대 방안이 나왔다. 토지비를 분양가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공공의 토지비 부담과 시세차

2026-09-27 17:00
같은 학군인데 신입생 7학급 vs 2학급…성남 중학교 배정 ‘쏠림’ 손본다

같은 학군에 속한 두 중학교의 신입생 학급이 한쪽은 7개, 다른 한쪽은 2개로 갈렸다. 주소도 같은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에 있는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다. 경기도의회가 통학거리와 학교시설, 향후 학생 수는 물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까지 다시 따져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6-09-22 18:15
농지은행 확대 나선 정부…청년농엔 ‘오래 빌릴 땅’이 관건

농식품부, 위탁·매입 늘려 청년농 공급 확대…기존 임차농 경작 보호신규 진입농에 줄 땅 확보가 과제…장기 임대·초기 자금 지원 연계 필요 장기 임대 농지 확보의 어려움이 청년농 정착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계기로 농지은행을 통한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청년농에게 줄 땅을 확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오래 농사지을 여건을

2026-09-22 15:04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온라인으로 옮겨간 성매매⋯“사이트 차단 넘어 플랫폼 연결망 추적해야”

성평등부, ‘성매매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온라인 성매매, 사이트서 SNS·메신저로 이동단속 감소·수사 전문성 약화 등 대응체계 한계 지적 성매매 시장이 집결지와 업소 중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를 오가는 연결망 형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기존의 ‘사이트 차단’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플랫폼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한다는 제

2026-09-18 10:46
기상청, ‘경주지진 10년’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기상청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주지진 10년, 지진재난 대응 발전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 이후 10년간 국가 지진재난 대응 체계의 발전을 점검하고, 미래 기술 기반의 지진관측망 구축과 신규 지진정보 서비스 발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의에서는 국민 안전을

2026-09-17 16:08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 전 현장 실태조사 선행돼야”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책 검토의 출발점"경북형 장애인 일자리 모델 마련 필요 박순범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에 앞서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의장은 1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열린 ‘2026년 경상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중증장애인의

2026-09-17 11:01
대광위, ‘5극3특’ 초광역교통망 밑그림 그린다…연내 전략 발표

29일 정책포럼 출범…월 1회 워크숍교통망·재원·법제도 개선방안 논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연계한 초광역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권역별 교통 수요와 통행 특성을 분석하고 교통망 구축부터 재원 마련, 법·제도 개선까지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연내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을 체계

2026-09-17 06:00
최인호 HUG 사장 “전월세 안심신탁 수익률 4.35% 보장”…시장 참여가 관건

연간 예탁 15조원 목표…9만3000가구 공급 지원 효과임대소득세 감면·공실 2개월 보장…22일 전월세안정화기구 출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연 4.35%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제 혜택과 공실 보장 등을 제공한다. 연간 예탁 목표액은 15조원으로, 약 9만3000가구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2026-09-16 17:18
[동정] 바른사회 정책토론회…‘위기의 한국 자본시장’ 진단

주제 ‘한국 자본시장, 왜 초토화되었는가?’16일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서 개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조동근·사진)가 16일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한국 자본시장, 왜 초토화되었는가?’를 주제로 9월 정책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는 1부에서 바른사회 공동대표인 조동근·최창규·김병준 교수가 함께 발제에 참여해 최근 국내 자본

2026-09-15 14:03
여야 정책위, 민생법안 32건 협의…SOC 예타 기준 상향

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00억→1000억원군복무 크레딧 18개월 확대…국민연금 구조개혁 병행부동산 이견은 ‘1대1 정책협의체’서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상향하고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민생법안 32건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권칠승 더불어민

2026-09-15 09:10
'수수료 15% 캡' 씌우려는 국회…"배달비 또 오를라" 소비자 전가 경고음 [배달앱 정책 시험대]

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2026-09-15 05:00
서금원, 금융기본권 제도화 논의…“경제적 파급효과 최대 223조원”

3차 정책토론회서 국민기초금융보장법 입법·정책 과제 논의김은경 원장 “국민 중심 기초금융보장 체계 구축” 서민금융진흥원이 국민의 금융기본권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기초금융보장법의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금융기본권 관련 정책이 장기적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8.4% 수준의 경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금원은 10일 국회의

2026-09-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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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충남, 15개 시군 특성 살린 ‘통합돌봄 모델’ 만든다

충남도가 15개 시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검토한다.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한 충남의 특성을 고려해 시군별 돌봄 체계를 만들고, 도가 이를 연결·지원하는 방식이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6일 충남도청에서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만나 지역별 통합돌봄 추진 방안과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재정 확충 방안 등을 논의

2026-10-08 10:52
어르신 지하철 무상 이용, 오래 지속할 방법 없나

65세 이상이 무료로 이용하는 지하철의 가치는 교통비 절약에만 머물지 않는다. 집 밖으로 나와 사람을 만나고 일상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의 이동권을 보장할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비용 분담과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제시됐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2026-10-02 16:14
경기도, ‘100세 시대’ 중장년 정책 새판 짠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개별 부서에 흩어진 일자리·교육·사회참여 정책을 생애 전환 관점에서 묶고, 향후 제도 변화에 맞춘 경기도형 중장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100세 시대, 경기도 중장년 정책의 새

2026-10-02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