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서민금융기관으로 재기하나

당국 지원방안 발표... 예정정보 공개 강화 추가 부실 막고 펀드판매 허용

저축은행업계가 2년여에 걸친 구조조정을 통해 상당부분 부실을 털어낸 가운데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재기할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이달 중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창립 40주년에 맞춰 저축은행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의 가라앉은 분위기를 쇄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펀드 취급 등을 허용하는 저축은행의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부암동 AW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저축은행 창립 40주년 기념식과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런 발전 방향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업계는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영업위축과 고객기피 현상으로 경영난과 자본잠식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올해도 힘겨운 한해를 보내고 있다. 1983년 249에 달했던 저축은행은 1999년 186개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 3월에는 91개까지 절반 이상 줄었다.

저축은행의 부실은 업계의 영업 환경 변화와 구조적 특성, 미흡한 대응과 감독 체계,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2000년 이후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소액대출 확대 유도, 상호저축은행으로의 명칭 변경, 시장자율적 인수합병 촉진 정책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이런 정책은 저축은행 산업의 대형화와 계열화를 촉진하고 부동산관련 업종에 대한 대출 편중 위험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저축은행 부실이 표면화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됐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회생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부업 수준으로 강화해 추가 부실 여지를 없애는 한편 펀드 취급 등을 허용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진출도 허용해 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축은행의 숨통을 틔워줄 예정이다. 아울러 저축은행들이 기존 대출 고객을 제1금융권과 상호금융, 대부업에 빼앗기는 현실을 고려해 정책금융, 주택금융공사 주택구입자금,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대출, 신기보 보증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