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 ‘배임혐의’ 관련 압수수색 왜?

검찰이 삼성물산의 배임혐의와 관련해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년간 논란이 일었던 삼성물산의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헐값 매각 의혹사건을 왜 지금 시점에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는지를 재계 전반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윤장석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삼성물산이 카자흐스탄 구리생산업체인 ‘카작무스’를 헐값에 매각한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오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투자 관련 약정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물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약 3년간 삼성물산의 카작무스 지분확보와 관련해 약 1000억원을 투자했다.

삼성물산이 이 지분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매각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회사 ‘페리파트너스’도 수사 중이다. 페리파트너스의 소유주는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차용규 씨로, 그는 페리파트너스를 런던증시에 상장하면서 1조2000억원을 벌어들이기도 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04년 삼성물산이 자회사인 삼성홍콩과 함께 카작무스 지분 24.77%를 기준 주당 순자산가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1만9051원)에 처분했다며 삼성물산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헐값매각으로 말미암은 손실은 1859억원인 것으로 추산된다.

재계 전반에는 이번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일부에서는 10년 전 자산 매각에 대한 검찰조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 ‘검찰의 칼날이 삼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보다는 “과거 정부가 추진한 해외 광물자원사업에 대한 현 정부의 재정리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 저효율 자원개발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카자흐스탄 광구 지분을 처분한 데 이어 우즈베키스탄 탐사광구 사업을 끝내기로 했다. 한국가스공사도 동티모르 해상 탐사사업 가운데 개발전망이 낮은 4개 광구를 반납한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난 3월 호주와 페루에서의 동·아연·니켈 탐사사업을 접었다.

이들 공기업의 잇따른 해외사업 철수는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사업 대부분이 이명박 정부 때 본격화된 사업들이다. 2007~2011년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곳의 국외 자원개발 투자는 21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는 정부의 해외광물사업 정리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똥이 튄 것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광물자원공사와 삼성물산 전·현직 관계자 가운데 혐의관련 인물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