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약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8회 임시회 일정을 확정하고 34건의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조례 제·개정부터 예산 심의까지 연말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만큼 의회의 책임성과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다.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고 제298회 임시회를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한국투자공사(KIC)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KIC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7차 KIC ESG Day'를 열고 국내외 투자 전문가 60여 명과 함께 기후변화 관련 금융정책과 투자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기관투자자를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기회 모색'을 주제로, 정부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국내 공공부문
제429회 정기국회 종료...내항해운·선원복지 관련 과제 다수 논의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논의, 조세소위 부대의견 채택…후속입법 속도 기대
해운업계가 정기국회에서 내항상선 근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업계는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복지와 안전 확보의 핵심 과제라며 내년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5일 내항선
진옥동 2기 완성…"성과의 질·내부혁신 강조"
신한금융그룹이 5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를 열고 신한라이프와 신한자산운용 대표를 교체하기로 했다. 신한자산신탁과 신한EZ손해보험 대표는 유임됐다.
신한라이프 신임 사장 후보에는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재무부문 부사장(CFO)이 신규 추천됐다. 천 후보자는 지주사에서 경영관리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5일 서울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SW 공급망 위협은 SW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에 대한 연쇄적 피해로 확산될 수 있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SW 개발·공급 기업들의 SW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해 S
물류산업진흥재단(KLIP)은 서울 여의도 FKI TOWER 그랜드 볼룸에서 3일 ‘2025 물류산업진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물류산업진흥재단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현대글로비스가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정부,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실제 배상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대한민국 성인 대다수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된 데다 유출된 정보도 민감한 내용이라, 역대급 배상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4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쿠팡 이용자 14명은 1일 서울중앙지법에 쿠팡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이 21개 경로당 회장단을 소집해 겨울철 안전과 운영현황을 직접 점검하며, 송숙영 동장을 중심으로 ‘어르신 안전·복지체감혁신’을 가동했다.
신규 경로당과 신임 회장단까지 포함한 이번 정례회의는 광교1동이 경로당 운영 전반을 행정이 주도하는 체계로 정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광교1동 경로당협의회는 4일 광교1동 행정
경기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국비 20조8923억원을 확보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19조1412억 원)보다 1조7511억 원이 늘어난 수치로, 국비 20조 원 돌파는 처음이다. 복지·철도·광역교통·반도체 산업 등 주요 현안사업이 대거 반영되면서 내년 도정 주요 축의 재정 기반이 사실상 굳혀졌다.
가장 큰 폭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트럼프 2기 특성상 겸직 가능재무부·백악관 모두 장악할 듯상호관세 대법원 승소 자신연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주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쥘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면 NEC 위원장 자리를 베선트 장관이 겸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한 해 동안 해양수산 현장에서 모은 생생한 데이터를 토대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현장 기반 정책연구’의 방향성을 다시 확인했다.
KMI는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 본원에서 ‘2025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고, 전국에서 모인 연구자 13개 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연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경북 경산 소재 자동차부품 수출 중소기업 경림테크에서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동차부품은 대구·경북지역의 대표적 주력 산업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전기차 전환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인해 자동차부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종철 후보자가 장기간 이어진 위원회 공백 상태를 끝내고 조직 안정화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4일 정부과천청사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랫동안 위원회의 행정 공백이 있었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10월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위원
서울시교육청이 6일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5 서울 국제바칼로레아(IB) 콘퍼런스’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 역량 중심 교육과정, 자기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탐구형 수업,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키우는 서・논술형 평가 체제 도입 등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서울형 수업・평가 모델 체제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교통난의 핵심 병목지점인 ‘양근대교 확장공사’를 내년 2월 착공하겠다며 즉각적인 실행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수년간 지연과 협의 난항을 반복하던 사업이 지사 직관 현장에서 ‘속도전’ 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김 지사는 4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20번째 일정으로 양평군을 찾아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연방관보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적용 시점을 11월 1일로 소급하기로 확정하면서 자동차 업계가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놓았다. 업계는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대미 수출 불확실성 해소, 공급망 안정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대미 관세협상 타결과 이행을 위해 헌신한 정부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미국 정부의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 확정에 대해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최종 확정 및 소급 적용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4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효력 발생일을 2025년 11월 1일로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조합은 "그간 양국 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