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검사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경찰 불송치 사건 심사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데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이달 중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제기되는 한미동맹 관련 우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의 현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굳건한 동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행정의 시선만으로는 미처 살피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시민이 제안한 좋은 아이디어는 검토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이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면 그는 이날 ‘시민의 지혜를 시정에 더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용인특례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162조원 규모의 신설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반도체 초호황으로 확충된 추가세수를 기반으로 한 만큼 세입이 더 이상 없으면 당연히 어느 시점에는 소진·고갈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소진 이후에도 계속 필요한 사업은 일반회계나 다른 기금으로 옮겨 지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
전재수 부산시장이 부산을 찾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북항 복합형 돔 아레나 건립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부산시는 전 시장이 10일 부산을 방문한 박 장관에게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한-프 정상회담을 통해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분야의 협력 기반을 넓혔지만, 지지율 하락과 후속 인사, 정책실장 공백에 이어 대미 투자 규모·시점 확정과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기다리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
21년 만에 MOU 전면 개정…친환경 인프라·공급망 사업 공동 금융지원 확대
한국수출입은행이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 AI·핵심광물 공급망·친환경 인프라 분야의 금융협력을 확대한다.
수은은 AfDB와 ‘아프리카 지역 지속가능성장 및 금융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은 9일 서울에서 열린 ‘제8차 한-아프리카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대미투자 세부 사항 조율 예정알래스카 LNG 청구서 거세…추가 비용 부담 우려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투자 사업의 세부 조율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관세협상의 ‘15% 상한선’ 사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대규모 투자의 첫 사업을 본격화하는 만큼 대미 투자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정재헌 SK텔레콤 최고경영자(CEO)가 글로벌 통신업계 주요 리더들과 만나 AI 시대 새로운 성장 전략과 디지털 신뢰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SKT의 AI 풀스택 전략을 글로벌에 공유하고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SKT는 정재헌 CEO가 9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GSMA M360 아세안(ASEAN)’에 참석했다고 10일 밝혔
수원 영통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방향을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가 정비제도와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1기 신도시와 인천·부산 사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사전컨설팅 지원 방안까지 한자리에서 공개한다.
경기도는 17일 오후 5시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세미나실에서 ‘노후 계획도시 찾아가는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10일
키움증권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후 도입했던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체제를 약 2년 만에 끝내고 오너 2세와 그룹 핵심 인사가 이끄는 공동의장 체제로 전환했다. 권한 집중을 막고 상호 견제를 강화한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지만, 두 의장 모두 사내이사라는 점에서 이사회의 독립적 감시 기능이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키움증권의 ‘202
전북특구육성자문단 발족4극 3특 R&D·대형 국책사업 발굴 협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가 전북지역 40개 혁신기관과 손잡고 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과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기관 간 기술·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4극 3특’ 블록펀딩형 연구개발(R&D)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 발굴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10일 전북
국회 심의 앞두고 15개 핵심사업 증액 건의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지 지정 지원 요청새만금·피지컬 AI·로봇 등 미래산업 집중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도정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특히 새만금과 미래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전북의 핵심 성장 과제를 국회 예산 심의와 입법 과정에서 적극
부산시의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행정이 갈수록 꼬이고 있다.
사업 관련 예산은 집행되지 않고 설계 계약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시는 “행정적으로 중단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전재수 부산시장은 9월 중 사업 방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간담회는 10월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가 제313회 임시회에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9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4일까지 열린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을 심사해 10건을 원안가결하고 1건을 수정가결했다.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 참여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해 기업의 혁신 속도와 국회의 입법 속도를 맞추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공소청 개편 "기득권 과도함 국회서 살펴볼 필요""전북대 서울대 10곳 선정 확신…조기 발표 권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의법 조치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조정식·최태원 공동위원장…경제 분야 3개 분과 구성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CEO 자문위원 참여첨단산업·세제·공정거래·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
국회와 경제계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한 상시 협력체를 가동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
감사위원회포럼은 다음달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감사위원이 주목해야 할 3대 디지털 현안'을 주제로 '2026년 제2회 정기포럼'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회계 투명성 제고와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18년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정기포럼과 온라인
농어촌 의료 접근성은 병원 수나 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병원까지 갈 이동 수단이 부족하고 진료받은 뒤 어느 기관을 찾아야 하는지 안내받기 어렵다. 의료와 돌봄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치료 이후의 생활은 다시 환자와 가족의 몫이 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 일차 의료 체계와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의료·돌봄 망을 구축
대한은퇴자협회(KARP)는 11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협회 강당에서 ‘왜 노년층은 자신의 삶을 위한 자리에 모이지 않는가’를 주제로 타오름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연금과 일자리, 의료비, 돌봄 부담이 노년층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당사자의 정책 참여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상반기 거래대금 3665억8460만 달러로 54.6% 감소업비트 점유율 67.4%로 확대, 코인원·코빗은 금융사 협업으로 돌파구 모색빗썸, 투자 협상 지연∙∙∙고팍스, 고파이∙VASP 갱신 현안에 경영 정상화 집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5대 원화 거래소의 전략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거래가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유동성이 큰 1위 사업자
5대 원화거래소 일평균 거래 5978억원, 코스피의 1.59% 수준업비트 68.17%·빗썸 24.61%, 하위 3곳 합산 7.30% 그쳐보안·자금조달·대주주 재편 병행·이용자 보호 체계 경쟁도 확대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이 급격한 거래 위축과 양극화에 동시에 직면했다. 전체 거래대금은 코스피의 1%대로 축소됐고, 거래는 업비트와 빗썸에 더
업비트 69~70% 점유율 유지 속 후발주자 제휴·투자 유치 가속역외 무기한 선물 29억달러로 비트코인 21억달러 상회 고팍스 상환 지연·코빗 체질 개선·빗썸 보안 대응 병행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점유율 격차가 굳어진 시장에서 각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1위 사업자는 투자 도구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