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효과? … 국민연금 입김 세졌다

입력 2013-04-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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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CJ 등 재벌총수 이사 재선임 잇딴 반대

국민연금이 올해 주주총회에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잇달아 반대표를 던졌다. ‘경제민주화’ 강화를 위해 연기금 의결권을 강화해야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의결권 행사내역 자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재벌 총수들의 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행사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현대모비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이력이 있다”며 이사 재선임을 반대했다. SK C&C의 최태원 SK그룹 회장 재선임도 동일한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나머지 10건은 지나치게 많은 계열사 이사직을 동시에 맡는 ‘과도한 겸임’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롯데쇼핑 이사 재선임안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케미칼 이사 재선임안에 이같은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다.

특히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 등 4명은 두 곳 이상의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에게 선임안이 가로막혔다.

지난해 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이사 선임 당시 그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립’ 의견을 냈던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박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에 본격 합류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 중 하나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강화하기에 앞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수는 물론 위법하지 않은 오너의 판단까지 경제민주화 바람에 휩쓸려 '잘못된'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단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활동은 경영주체들간 손해를 덜보기 위한 갈등의 연속”이라며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의 의결권 반대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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