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정책, 과거 ‘실기’ 사례는?

부동산 정책 ‘뒷북’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MB정부는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3~4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이 나온 셈이다. 그럼에도 시장은 끝내 살아나지 않았고, 오히려 교란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현 부동산 시장은 대내외 경제불안 및 물가상승 등이 맞물리면서 체감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민주거 안정과 직결된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뒷북 정책에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은 시장을 이끌기는 커녕 오히려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재탕·삼탕 대책을 발표해 실망감을 안겨주기 일쑤였고, 발표내용을 사전 유출해 시장에 되레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전월세 안정 대책을 들 수 있다. 2009~2010년 들어 전세가격 급등이 시작돼 대책을 요구하는 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1년 들어 전세대란이 가시화되자 1월13일, 2월11일, 8월18일에 걸쳐 부랴부랴 전월세 안정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기한 대책이 먹혀들리 없었다.

집값 상승기에 생겨난 규제책을 완화할 때도 매번 타이밍을 놓쳐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이다.

2009년 등장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와 가계부채 문제 등을 이유로 시기를 미루다 결국 지난해 9월(8월 발표)이 돼서야 시행됐다. 그러나 20~30대 젊은층과 은퇴 자산가들에 한해 완화하면서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일었고, 그마저도 사전에 완화 시기가 예고되면서 정작 발표 후에는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서울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도 2008년 10월 첫 논의가 있었지만 그로부터 3년 6개월이 흐른 지난해 5월이 돼서야 완전히 해제됐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마찬가지. 건설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 ‘무용론’이 제기된지 오래지만 2009년부터 지금까지 5번이나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민간공급을 위축시키고 매매시장을 침체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보금자리주택’ 역시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다 대통령 임기 말이 돼서야 수정·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돌이켜보면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거나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는 측면이 강해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해묵은 과제들을 털어내고, 나아가 큰 틀에서 시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