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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저축은행 점포 없애고 있는데…이제서야 지점 설치 쉽게?
    내년 1월부터 인가제 → 신고제"디지털 전환 빨라져…실익 없어"업계선 '뒷북 규제 완화' 평가도 내년 1월부터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가 쉬워진다. 금융위원회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금융 전환이 가속화하고 오프라인 점포는 줄어드는 추세라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뒷북...
    2023-10-26 05:00
  •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정치發 ‘플랫폼 때리기’ 반복…뭇매 맞는 네이버에 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당시 이미 대다수의 개발사가 빅테크의 정책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 뒷북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검색 점유율은 네이버(58.52%)에 이어 구글(30.88%)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카카오에 더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포털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자국 플랫폼을...
    2023-09-26 17:16
  • 200% 오른 금양, 상승률 1위…이차전지가 새로 쓴 7월 증시 결산
    200% 오른 금양, 상승률 1위…이차전지가 새로 쓴 7월 증시 결산
    인터넷 포털 사이트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는 “난 항상 뒷북인지 모르겠다” “진입 시점을 보는 동안 주가가 다 올라서 우울하다”라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개미들은 증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빚투(빚을 낸 투자)도 다시 늘었다. 이차전지 쏠림으로 극심한 변동성도 보였다. 전문가들은 ‘포모’에 따른 매수 및 회피를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23-07-31 16:08
  •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새마을금고법' 2년 전 발의 해놓고...사태 터지자 '뒷북' [관심法]
    野, 13일 ‘새마을금고법’ 발의 기자회견감독권 행안부→금융위 법안 주요 골자2년 전 국회 법안 검토보고서 “시급성↓” 방만 경영 문제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상황에 몰린 새마을금고 사태가 정치권에 옮겨붙었다. 여야는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2년 전 발의됐던...
    2023-07-11 15:11
  •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대규모 자금이탈·연체율 급등에 '칼' 빼든 정부…부실 대출 지점 통폐합 [위기의 새마을금고]
    일각에서는 구조조정과 통폐합으로 위기설이 퍼진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의 이번 뒷북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우려가 현실로…‘약한 고리’ 새마을금고 뇌관 터질라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5.34%로 전년말 3.59% 대비 1.75%p 상승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연체율 2.42% 대비...
    2023-07-04 17:15
  •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놓고 여야 충돌…'거부권' 정국 반복되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이 뒷북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당정합의안이라고 하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도 없었고 예산추계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설익은 정책을 서둘러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대통령이...
    2023-06-14 13:49
  • [사설] 국가 안보태세 묻는 北의 발사체 도발
    서울시는 섬세하지 못한 경계경보 발령과 재난문자 발송으로 시민 불안을 야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오발령’ 문자 발송으로 뒷북을 쳤다. 손발이 안 맞는 대응으로 범정부 차원의 민방위 역량에 대한 의문을 키운 것이다. 북 도발극에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일본과는 딴판이다. 지난 6년간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은 안보불감증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으로...
    2023-06-01 09:21
  •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이러다 다 죽어”...‘김남국 사태’에 이재명 재신임까지 나온 민주당 의총
    박용진 의원은 이날 의총에서 “선제적 대응을 못했으면 즉시 대응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늑장대응에 뒷북대응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좌고우면하면 민주당이 다 죽게 생겼으니 이 대표가 쇄신의 칼을 들고 휘둘러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의총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신동근 의원은 회의 시작 전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얼마나...
    2023-05-14 23:53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정치권에서는 당시 ‘뒷북 해외출장 논란’을 일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12일 소위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2023-05-14 16:29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금감원은 증권사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라덕연(구속) 대표 등 관련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오랜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년 주기 위기설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사설] ‘CFD 사고’ 재발 없게 관리감독에 만전을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 민감한 시점에 엉뚱한 카드까지 나온다는 점이다. 투기등급 채권을 대량 편입하는 하이일드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는 조치가 다음 달 부활한다는 당국 발표가 이런 맥락이다. 왜 하필 시장과 당국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시점에 저토록 과감하게 내달리는지 묻게 된다. 국내외 시장은 온통 살얼음판이다....
    2023-05-11 05:00
  • ETF ‘100조 시대’ 열린다…규제는 제자리걸음
    ETF ‘100조 시대’ 열린다…규제는 제자리걸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20거래일간 심사가 이뤄지는데, 신청 전 사전 협의나 금융위원회 등록까지 고려하면 ETF 상장에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거래소는 작년 초 ETF상장팀을 신설하며 인력 확충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시장의 흐름보다 늦은 ‘뒷북’ 상장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3-04-25 06:48
  •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野, 정부 양곡법 후속대책에 쓴소리 폭탄...“눈 가리고 아웅”
    이재명 “구체성 떨어지고 예산 기획도 불분명해”박홍근 “부랴부랴 뒷북 대책...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가 ‘전략작물 직불제 확대’, ‘적정 쌀값 목표 가마당 20만 원’으로...
    2023-04-07 14:08
  •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美 반도체지원법' 비상에 이재명 “영업사원 1호 尹, 일반회사면 해고”
    이 대표는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2023-03-08 16:37
  •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일각에서는 문제가 터지고 여론이 들끓어야 정부가 대책을 세우는 것에 대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폭력과의 전쟁' 총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멜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학폭 생기부 기재’ 도입…이주호 부총리 당시 교육장관 주도 1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3-03-01 10:56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완료된 줄 알았던 제재 사건에 대한 '뒷북' 고발이 기업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세 기관은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데 합의했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중기부·조달청이 사업자(피심인)에 연장 사유 및 예상시점을 통지하도록 했다. 고발요청기한 단축 등 효율적인...
    2023-01-02 10:00
  •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데스크칼럼] 레고랜드, 이태원 그리고 무능과 불통
    뒷북 대응에 불안감은 여전하다. 자본시장에선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중소형 증권사와 건설업체 몇 곳이 줄도산할 것이라는 소문이 횡횡하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를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의 직전단계인 워치리스트에 등재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경제심리도 악화일로다. 가계와 기업심리를 종합적으로 엿볼 수 있는...
    2022-11-02 05:00
  • 투자 거물들의 탄식...“경기침체는 시간문제, 금리인상 불가피”
    투자 거물들의 탄식...“경기침체는 시간문제, 금리인상 불가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인플레이션에 ‘뒷북’ 대응하면서 글로벌 경제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경기침체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닌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헤지펀드 거물 켄 그리핀 시타델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28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이 주최한 투자자 회의에 참석해 “모두가 경기침체를...
    2022-09-29 15:31
  •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단독] 14조원 적자 한전, 출자회사 절반가량 자본잠식…출자금 회수율 4.3%
    다만 연말까지 30조 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자회사 관리가 뒷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의 재정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면 경영 책임을 서민에게 돌린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박수영 의원은 "정부와 주주의 투자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전의 방만한 경영으로 껍데기뿐인 공기업으로 전락했다"며 "한전의 최악의 재정...
    2022-09-19 05:00
  • 금감원 경고에도....7조 이상외환거래 은행 '뒷북대응' 지적
    금감원 경고에도....7조 이상외환거래 은행 '뒷북대응' 지적
    금감원, 1년전 은행들에 가상자산거래소 연계 이상외환거래 점검 '경고' 은행들이 자체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금감원이 외환거래법 상 확인 의무 등을 강화하라고 은행들에 경고했음에도 빠르게 대처하지 않아 이번 이상 외환거래 사태가 확대됐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해 초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2022-07-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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