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3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DL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짓는 ‘아크로 드 서초’는 연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초신동아1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강남 핵심지에서 교통과 학군, 문화 등 모든 조건 갖춘 단지라는 특징을 갖췄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2파 단지를 재건축해 들어서며 지상 4층~지상 39층, 16개 동
5월 둘째 주에는 전국에서 357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청약 단지(5곳)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5월 첫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3574가구(일반분양 2228가구)가 분양한다. 경기 하남시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공공분양)’, 경기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Ⅱ’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경동리인뷰’ 등 5곳
김광종, 빚 탕감 콘셉트…"빈무 부국 만들 것"염안섭, 차별금지법 반대 시사…"제정 의지 꺾겠다"
6·3 조기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출마를 선언한 군소 후보 중 몇몇은 파격적이고 이색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
아리랑당 창당추진위원회 대표인 김광종 후보는 '빚 탕감'을 콘셉트로 잡았다. 김 후보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난한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 씨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과 공모해 깡통 법인을 세
용인특례시는 경기도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5년간 내부통제 인프라 구축 1000억 원 투입회장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신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2일 "그룹사 모두 그간 준비해온 여러 과제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동양생명ㆍABL생명) 자회사 편입 이후 협업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미리 빈틈없이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의 동양ㆍ
최근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를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수도권 분양 물량이 줄어든 가운데 청약 가점과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고 대형건설사 브랜드 단지로 공급돼 미래 가치 상승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2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경기 성남시에 분양된 민간참여 공공아파트인 ‘분당 금호어울림 그린파크’는 1순위에서 평균 39.16대 1을 기록하며
서울 내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이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집값 양극화가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상위 20% 아파트 평균값은 30억 원을 눈앞에 뒀다.
2일 KB부동산 통계 분석 결과 서울의 4월 기준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0으로 전월 5.8보다 더 올랐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은 2008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금리 동결에 엔저로 자금 유입중국 등 대부분 노동절 휴장
노동절 등으로 아시아증시 대부분 휴장한 가운데 일본증시는 강세장을 이어갔다.
1일 일본증시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06.92포인트(1.13%) 상승한 3만6452.30에, 토픽스지수는 12.15포인트(0.46%) 오른 2679.44에 마감했다.
중국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증시는 노
서울 아파트 거래가 4월 들어 70%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의 ‘역기저 효과’ 탓에 거래량이 90% 넘게 줄며 시장 위축세가 두드러졌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968건으로 전월(3월 9632건) 대비 68.4% 줄었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2월(
빅데이터ㆍAI 활용 온라인 학습가구 등도 '어린이용'으로 돌파구
아이가 귀해지고 아이에 대한 투자가 더욱 강화되면서 저출생에도 키즈산업이 성장세다. VIB(Very Important Baby) 트렌드와 시대의 변화가 키즈 카테고리 다변화를 이끌고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키즈 산업 디지털 전환 한 가운데에는 3040세대 부모들이 있다. 이들은 디지털
프라이빗 뱅커(PB)는 단순한 금융 컨설턴트를 넘어 고객의 자산을 설계하고 미래를 조율하는 전략가다. PB의 역할은 투자 조언에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세무·상속·법률 컨설팅까지 확장되며 자산가들의 필수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PB가 되기 위한 길은 녹록지 않다. 금융 지식뿐 아니라 탁월한 통찰력과 인간적인 신뢰가 필수적이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변화 대응이
9부능선 넘은 신세계 계열분리…미래 밑그림 한창정용진, 스타필드·화성테마파크 등 청사진 제시정유경, 백화점 넘어 역세권 부동산 개발 속도전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신세계) 지분 전량을 딸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하면서 신세계그룹의 계열분리 작업이 9부능선을 넘어섰다. 신세계그룹을 둘러싼 이 총괄회장의 지분 정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아파트 전세 물건이 줄고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5월부터 전세대출 문턱이 더 높아진다. 보증기관은 이달부터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포인트(p) 축소할 예정으로, 이러면 시중은행은 대출 중 보증받는 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려 받는다. 이에 세입자 이자 부담 확대와 함께 월세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상승 폭을 키우면서 13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세종 아파트값은 0.49% 올라 전주 대비 2배 수준의 상승 폭을 보였다. 전국 기준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소폭 낙폭이 커지면서 내림세가 지속됐다. 아파트 전세는 지난주와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4월 넷째 주(4월 28
국내 암호 화폐 거래소 '빗썸'이 올해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서울시는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서울 전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집값 담합,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광고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며 향후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2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70건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1일 생애 주기에 맞춰 주택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둘이 살 땐 작은 집, 아이가 생기면 큰 집, 자녀들이 출가하면 다시 작은 집을 선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대위는 “2인 가족이 살기에는 부담이 큰 84제곱미터(㎡) 형이 아니라 59㎡ 형부터 시작할 때 취득세를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