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대 10대 과제]중국, 지방정부 부채 위험 경보

피치 "부채 급증에 투자 위주의 중국식 경제 모델 위협" 지적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경제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경기 부양을 위해 각종 인프라 투자 계획을 승인하면서 지방정부는 빚더미에 떠밀렸다.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해 중국의 부채가 안정적인 수준이지만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으로 채권 발행이 늘어날 경우 중국 역시 재정에 구멍이 날 것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는 지난 2009~2010년에 10조7000억 위안(약 1926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들 대부분은 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됐다.

중앙정부가 지난해 11월 도로공사에 쓴 자금은 전년 말에 비해 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고속철도망을 2015년까지 현재 8600㎞에서 1만6000㎞로 연장하는 등 철도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중앙결산공사는 지난해 중국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이 발행한 회사채가 총 6368억 위안을 기록해 2011년보다 148%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신탁회사의 인프라 투자관련 신용대출은 지난해 1~9월에 3760억 위안 증가했다.

신용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0억 위안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서 중국은행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웬쭝위 재무부 소속 연구원은 “상업은행들은 지난해 대부분의 대출 상환을 연장했지만 계속 연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리스크는 상업은행들의 부실대출로써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은행 규제기관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올초 지방정부의 공인되지 않은 자금조달 규모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회계감사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지난해 1조3000억 위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은 자금 조달을 위해 프리미엄을 제공하면서 채권 발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푸순시건설투자가 지난해 3월 발행한 10년 만기 국채의 낙찰금리는 8.5%에 달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채 수익률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

중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편이나 지방정부 은행들과 상업은행들이 부실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이 포함되지 않아 부채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씨티은행은 2011년 말 중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3%라고 집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빚이 늘어날수록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 등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낳을 수 있고 금융권 대출도 부실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대출을 연장하면 은행들은 창업을 위한 대출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왕샤루 창장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 부채 수준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2~3년 안에 중앙정부가 재정 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위기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 역시 지난 8일 최근 불어나는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를 지적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투자 위주의 중국식 개발 모델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부채 때문에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특히 빠르게 불어나는 지방정부의 부채가 문제”라고 평가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작년 중국의 신용대출이 GDP의 190%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