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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與, 충청·호남 릴레이 공천자대회…“지선 승리가 시대정신”

충청 공천자대회 이어 오후엔 호남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시대정신”이라며 충청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

2026-05-12 13:04
교육부, ‘앵커’ 첫 성적표 매긴다…지자체·대학 평가해 4000억 차등 배분

대학과 협력·성과관리 체계 집중 점검…“성과 중심 환류 강화”“소통 부족·분산 투자 손본다”…저효율 사업 재구조화 추진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사

2026-05-12 12:00
문체부, 수도권 집중 구조 바꾼다…‘5극 3특’ 기반 관광권 구축 추진

지역 연계 강화해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중심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연계 관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관광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관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유관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정부세종청

2026-05-12 10:46
교육부·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인재 키운다…1200억 지원

부산대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 협약·간담회 개최조선·해양 산업 연계…북극항로 대응 전문인재 육성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양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1

2026-05-11 12:00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에 44개 군 몰렸다…지방비 부담에도 경쟁률 8.8대 1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

2026-05-10 11: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체감하는 변화 만들겠다"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를 찾아 후속과제 이행 의지를 밝혔다. 법이 통과된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는 메시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

2026-05-08 17:20
외국인력 10.4만명 투입해 농번기 버틴다…정부, 주산지 35곳 비상관리

농식품부, 임실 계절근로 현장 점검…6월 말까지 특별대책반 운영계절근로자 9.4만명·고용허가 1만명 배정…공공형 계절근로 142곳으로 확대 외국인력 없이는 농번기를 버티기 어려운 농촌의 인력 구조가 굳어지면서 정부가 주산지별 인력 수급과 인건비를 매주 점검하는 비상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전체 농업 인력 수요의 60% 이상이 봄·가을 농번기에 몰리는 만큼,

2026-05-08 17:00
비닐·비료 고비 넘겼지만…농번기 공급망, 여름 이후가 변수

중동전쟁 장기화 속 벼·고구마·배추·무 등 봄 영농은 정상 진행현장 애로 71건 중 35건 즉시 대응…지역농협 12곳 비료 우선 공급 중동전쟁 장기화로 비료와 농업용 필름, 면세유 등 농자재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철 주요 품목의 영농 활동은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나프타와 요소 등 원료 가격 상승이 농자재 가격 부담으로

2026-05-08 12:00
수원, 10년만에 3등급→1등급 '점프'…전국 관광도시 평가 처음으로 정상 찍었다

3등급에서 시작해 10년 만에 꼭대기에 섰다. 수원특례시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 지역관광발전지수'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2015년 평가가 시작된 이래 수원이 1등급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전국 168개 지방정부(광역 17, 기초 151)를 대상으로 관광 수용력, 관광 소비력

2026-05-07 16:20
李대통령 "성장 과실 국민과 함께"…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을 둬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 판매된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에 머물러 있는 민간 자금을 첨단산업과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성장의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새로운 투자 모델이 본격 가동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손으로 첨단전략산업을 키우고 그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2026-05-07 16:07
"이메일 한통이 탄소 4g"…개발원, 디지털 탄소다이어트 나섰다

이메일 한 통을 보내면 탄소 4g이 나온다. 서버에 쌓인 불필요한 파일 하나하나가 전력을 먹는다. 에너지 위기의 해법이 발전소만이 아니라 내 PC 안에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5월 한 달간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2026 탄소중립·에너지 위기 극복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슬로건은 '비우고(Clean)·끄고(Off

2026-05-07 16:04
李대통령 "국민성장펀드 22일부터 판매…국민 참여로 우리 산업 활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국민이 직접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참여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이달 22일부터 판매된다고 밝히며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겠다"고 강조했다. 또 중동 전쟁발 고유가로 물가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세계는 미래

2026-05-07 14:57
與 경기·인천·제주 공천자 총집결…“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승부"

경기·인천·제주 후보 340여명 공천장 수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인천·제주 지역 공천자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이번 지방선거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지방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인천·제주 공천자대회’를

2026-05-07 13:20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1억 자산형성'부터 '1조 창업펀드'까지⋯영남 청년·일자리 공약 뜯어보니[6·3 경제 공약 해부⑥]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與 정원오·우상호, 정책 협약식…“서울-강원 상생”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서울과 강원도 지역 간 상생 도모를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 후보와 우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고 서울-강원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지방 인구 유입 상생형 주거모델 구축 △서울시민 여가 지원을 위한 강원 캠핑장·산림휴양시설 공동 조성 △서

2026-05-06 17:10
농촌 돌봄, 공동체 서비스와 잇는다…농식품부 첫 전문가 포럼

오송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포럼 개최복지 전문가·지방정부·주민조직 80여 명 참여…통합돌봄 연계 논의 농촌 고령화와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민 주도 공동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기관과 지방정부, 사회적 농장 등 현장 조직이 함께 참여해 농촌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2026-05-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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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