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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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기·인천·제주 공천자 총집결…“일 잘하는 지방정부로 승부"

경기·인천·제주 후보 340여명 공천장 수여 더불어민주당이 7일 경기·인천·제주 지역 공천자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이번 지방선거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지방선거 체제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인천·제주 공천자대회’를

2026-05-07 13:20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합동점검…불법하도급·임금체불 단속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서울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함께 11일부터 건설현장 체불 문제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도권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 등 총 108곳이다. 정부는 최근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장비대금 체불 등 건설현장 내 분쟁

2026-05-07 11:00
수도권 건설현장 108곳 불법 하도급·임금체불 집중 점검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대금·임금체불 문제를 근절하고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와 11일부터 수도권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과 임금·대금체불을 합동 감독한다고 7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다. 국토

2026-05-07 11:00
'1억 자산형성'부터 '1조 창업펀드'까지⋯영남 청년·일자리 공약 뜯어보니[6·3 경제 공약 해부⑥]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與 정원오·우상호, 정책 협약식…“서울-강원 상생”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서울과 강원도 지역 간 상생 도모를 골자로 하는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정 후보와 우 후보는 6일 국회에서 정책 협약식을 열고 서울-강원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지방 인구 유입 상생형 주거모델 구축 △서울시민 여가 지원을 위한 강원 캠핑장·산림휴양시설 공동 조성 △서

2026-05-06 17:10
농촌 돌봄, 공동체 서비스와 잇는다…농식품부 첫 전문가 포럼

오송서 제1차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포럼 개최복지 전문가·지방정부·주민조직 80여 명 참여…통합돌봄 연계 논의 농촌 고령화와 서비스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민 주도 공동체 서비스를 연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복지기관과 지방정부, 사회적 농장 등 현장 조직이 함께 참여해 농촌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돌봄 모델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2026-05-06 16:00
테슬라랑 뭐가 다르길래⋯자율주행 택시가 안 보이는 이유는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테슬라를 먼저 떠올리는 운전자가 많다. 차가 차선을 따라가고, 앞차와 간격을 맞추고, 일부 상황에서 방향을 조정하는 기능이 이미 승용차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 차량에 적용된 주행보조 기능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택시·버스 서비스는 성격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

2026-05-06 14:40
중동발 원료난에 농업용 필름도 비상…정부, 석화 원료 공급 첫 지원

농식품부·산업부·농협, 진주원예농협 직영공장 시범사업 추진한화솔루션 원료 공급받아 필름 생산…재고 부족 지역농협 6곳에 공급 중동전쟁 장기화로 농업용 필름 원료 수급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석유화학기업과 지역농협 직영공장을 연결해 농업용 필름 공급 안정화에 나선다. 봄철 영농에는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지역에서 6월까지 필요한 물량 대비

2026-05-06 11:00
국토부, 자율주행 규제 완화⋯지자체 협력 확대·서비스 확산 속도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정부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7일 경기 화성시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

2026-05-06 06:0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들과 필승 결의⋯"민생이 지방정부의 임무"

서울 전역 자치구청장,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들과 필승 방안 논의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전역 자치구청장 후보들과 모여 필승 결의를 다졌다. 4일 정 후보는 서울 중구 태평로 캠프에서 같은 당 구청장 후보들과 필승 결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미선출 1곳, 예비후보 미등록 현역 구청장 후보 2명을 제외한

2026-05-04 16:25
계곡 등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감찰⋯공무원 업무태만 등 확인

정부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에 대한 감찰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3월 실시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4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국무회의에서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 시 해당 기관을 엄

2026-05-03 12:00
국토부, 수도권 남‧동부 광역교통 재편 착수⋯과천·태릉 등 혼잡 해소 ‘선제 대응’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남부권과 동부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재정비에 착수한다. 신규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함께 ‘수도권 남부권‧동부권 광역교통체계 연구용역’을 4일 입찰 공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용역 착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

2026-05-03 11:00
신속집행 관리대상 추경 10.5조 중 47% 집행…상반기 85% 목표

고유가 지원금 80% 교부·대중교통 환급 즉시 확대, 지방보조사업 중심 실집행 관리 강화공공부문 신속집행 266조1000억원, 40.5% 달성…“국민 체감 성과에 집중” 정부가 중동전쟁 대응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26조2000억원 가운데 신속집행 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의 47%를 집행하며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상반기 내 85% 집행 목표를

2026-04-30 15:13
가뭄·녹조에도 물 끊김 없게…취·양수장 171곳 개선 속도

농식품부·기후부, 실무협의체 열고 사업비 절감 방안 논의통합시설 설치·인허가 신속 지원…2028년까지 개선 완료 목표 기후변화로 가뭄과 녹조에 따른 하천 수위 변동성이 커지자 정부가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속도를 낸다. 인접한 취·양수장은 하나의 시설로 통합 개선해 공사비를 줄이고, 하천점용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도 신속히 지원해 사업 지연을

2026-04-30 14:00
[노트북너머] "내것이 아닌 돈을 남을 위해 쓸 때"

"내 돈을 내게 쓸 때는 신중하게 쓰지만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쓸 때는 그런 경향이 적어집니다. 국가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겠죠." 지난해 정부 관계자에게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오른 것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과정을 보면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하위 70% 국민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

2026-04-30 06:00
선거앞 달콤한 유혹…돈풀기 경쟁에 내몰린 교부세 [지자체 현금포퓰리즘]

정부, 도, 군까지 개별지원…일부 지역선 최대 100만원 받기도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주민 환심을 얻기 위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후보들의 일회성 현금지원 경쟁이 확산하고 있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지방교부세가 사실상 '포퓰리즘 재원' 노릇을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정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경남 고성군은 최근

2026-04-30 05:00
유소년 승마단 57곳에 최대 3000만원…지역 청소년 말산업 인재로 키운다

전국 승마장·초중학교 법인에 16억원 투입…훈련·클럽전·대회 참가 뒷받침KRA컵 아시아 주니어 승마대회 30일 개막…15개국 28명 국산마 기승 지역 청소년의 승마 참여 기회를 넓히고 미래 말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한 유소년 승마단 지원사업이 전국 57곳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안전한 훈련과 대회 참가를 뒷받침해 승마 저변을 넓히고, 유소년이 전문 선수로 성

2026-04-29 15:12
로컬푸드 창업기업 키운다…정부, 최대 1억원 사업화 자금 지원

농식품부, 4월 30일~5월 26일 ‘로컬푸드 창업’ 분야 공모현대백화점그룹·월드비전·식품진흥원 연계 보육·판로개척 지원 농촌지역 농축산물을 활용한 유망 식품 창업기업을 키우기 위한 정부 공모가 시작된다. 선정 기업에는 장관상과 상금뿐 아니라 민간기업 연계 보육, 판로 개척, 시제품 제작 지원, 지방정부 연계 최대 1억원 규모 사업화 자금 지원까지 제공된

2026-04-29 11:02
국토부, 우기 앞두고 도심 굴착공사장 100곳 점검…지반침하 예방

국토부는 30일부터 6월 말까지 전국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가운데 굴착 공정률과 위치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대상은 굴착 깊이 10m 이상

2026-04-29 11:00
동물등록 안 하면 7월부터 단속…자진신고 땐 과태료 면제

반려견 등록 의무를 지키지 않은 보호자에 대한 단속이 7월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단속에 앞서 5월과 6월 두 달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소유자 변경·주소 변경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실 예방과 책임 있는 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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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재정 공동행동, 복지부 장관 면담 “예산 늘려야”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 통합돌봄 재정 확대와 재정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현재 예산과 인력 구조로는 현장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동행동은 4일, 정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는 안은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26-05-06 15:05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