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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12~20년 걸리던 재건축 10년 안에"…'착착개발'로 서울 주거·경제 공략

도정법 개정해 정비사업 동시신청제도 도입소득 없는 고령 1주택자 재산세 증가분 감면용산 'AI 허브' 등 아시아 경제수도 구상 제시 "12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걸리는 재건축을 10년 안에 해결하겠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절차 간소화와 사업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 '착착개발' 구상을 다시 강조했다. 고령 은퇴자의 재산세를 깎아주

2026-05-14 14:43
정부, 미래차 부품 전환에 정책금융 18조 투입…민관 협의체 출범

미래차 부품산업 협의체 출범…18개 기관 참여사업재편·금융·R&D·수출·인력 지원 본격화 정부가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을 위해 18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민관 지원체계를 가동해 자금 조달과 기술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업계의 체질 개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문신학

2026-05-14 11:00
계란값 잡아야 하는데 닭장도 넓혀야…‘4번 계란’ 퇴출 딜레마

농식품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TF…관행사육 농가 718곳→655곳2027년 9월 적용 앞두고 현장 1대1 점검…자금·증축 규제가 관건 계란값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수급 변수에 민감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정부가 산란계 사육환경 전환에 다시 속도를 낸다. 닭 한 마리가 차지하는 면적을 넓히는 동물복지 전환은 더 미루기 어려운 과제지만, 농가가 시설을 바

2026-05-14 11:00
한병도 “장동혁 SNS, 비방·음해뿐…공당 대표 품격 지켜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연일 공당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온통 비방과 음해, 흑색선전과 중상모략뿐이라 경악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가 보다”라며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들여

2026-05-14 10:53
"공부 잘하는 약은 없다" ADHD 치료제 진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ADHD 치료제 오남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환자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을 조절하는 전문의약품이자 의료용 마약류로, 정상 청소년이 복용할 경우 학습 효과는커녕 두통과 불안, 수면장애, 환각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다

2026-05-14 09:07
서울 정비사업 ‘10년 컷’ 동상이몽⋯화려한 공약 이면엔 제도·재정 딜레마

정원오 “권한 이양ㆍ인허가 속도”오세훈 “이주비 지원·신통기획 완성”난개발·재정 부담 우려⋯정부 충돌 가능성도 6·3 지방선거를 앞둔 서울시장 선거판이 유례없는 '정비사업 10년 컷' 속도전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치구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반면 오세

2026-05-13 16:34
중기부, 한화오션서 조선 분야 中企 협력 생태계·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선 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경남 거제 한화오션에서 '부울경 미래 해양모빌리티 상생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조선 분야의 친환경 규제 강화 등에 대응하고,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한화오션, HD현대중공

2026-05-13 13:30
민주, '메가특구' 띄운다…"국민성장펀드 지방 6·수도권 4 역전 추진"

한정애 "광역단위 첨단산업 거점…7월 특별법 발의"4대 규제특례·7대 정책패키지 묶어 집중 지원수요응답형 '규제프리존'…30조 지방 우선 필요성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1극 체제를 깨겠다며 '메가특구' 카드를 꺼냈다. 6·3 지방선거 핵심 공약으로, 광역·초광역 단위에 첨단산업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특례와 재정 지원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구상이다. 1

2026-05-13 13:20
농지 전수조사 칼 빼자 임차농 불안…정부, 구두 임대차 손본다

농식품부, 5월 18일~7월 31일 특별 정비기간 운영서면계약·농지은행 위탁 유도…일방 해지 땐 신고센터 접수 전국 농지 전수조사를 앞두고 농촌 현장의 구두 임대차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투기성 농지와 불법 임대차를 가려내겠다는 조사 취지는 분명하지만, 서면계약 없이 농사를 짓는 임차농은 지주가 농지를 회수할 경우 경작 기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2026-05-13 11:00
GLP-1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632곳 중 6곳 ‘부적합’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유통 점검에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의료기관 및 약국 632개소를 대상으로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6개소(약 1%)에서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G

2026-05-13 10:38
국토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본격화…‘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출범

국토교통부가 광주광역시를 무대로 한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광주 전역에 자율주행차 200대를 투입해 실제 도심 환경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 자율주행팀 업무협약식’을 열고 사업 출범을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2026-05-13 10:00
경기도 41조6799억원 추경안 도의회 통과…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조1335억원 편성

경기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대중교통 지원, 농가 패키지, 취약계층 핀셋 지원까지 민생 전반을 아우르는 1조6222억 원 규모의 증액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41조6799억원 규모로 12일 경기도의회 제390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본예산 40조577억

2026-05-12 17:09
폭염중대경보 도입·특보구역 30% 확대…극한 기후 맞서 ‘핀셋 예보’ 본격화

기상청 2026 여름철 방재기상대책 12일 발표 18년 만에 폭염특보 개편, 22년 만에 특보구역 세분화 올해 여름부터 체감온도가 38도를 넘어서는 극한 폭염이 발생하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다.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되고, 시간당 100㎜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재난성 호우 발생 시 읍·면·동 단위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12일 기상청은 정부세종청사

2026-05-12 16:00
개인정보 보호체계 '사전 예방' 전환…1700개 주요 시스템 정부가 직접 점검

올해 하반기부터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 1700개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정기 점검을 직접 실시한다.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도 확대한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2026-05-12 15:35
與, 충청·호남 릴레이 공천자대회…“지선 승리가 시대정신”

충청 공천자대회 이어 오후엔 호남행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충북 청주에서 대전·세종·충북·충남 공천자대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시대정신”이라며 충청권 공략에 총력을 기울였다. 정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시 엔포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공천자대회에서 “

2026-05-12 13:04
교육부, ‘앵커’ 첫 성적표 매긴다…지자체·대학 평가해 4000억 차등 배분

대학과 협력·성과관리 체계 집중 점검…“성과 중심 환류 강화”“소통 부족·분산 투자 손본다”…저효율 사업 재구조화 추진 교육부가 지역 주도 대학지원 체계인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ANCHOR)’에 대한 첫 연차점검에 나선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총 4000억 원 규모 예산을 차등 배분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재구조화하는 등 사

2026-05-12 12:00
문체부, 수도권 집중 구조 바꾼다…‘5극 3특’ 기반 관광권 구축 추진

지역 연계 강화해 관광 활성화 추진 정부가 수도권 중심에 집중된 관광 흐름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권역별 연계 관광 체계 구축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간 관광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관광객 이동 동선을 고려한 새로운 지역관광 전략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관광 유관기관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정부세종청

2026-05-12 10:46
교육부·해수부, 북극항로 시대 동남권 해양인재 키운다…1200억 지원

부산대서 해양수도권 인재양성 협약·간담회 개최조선·해양 산업 연계…북극항로 대응 전문인재 육성 교육부와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시대와 조선·해양 산업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해양인재 양성에 공동으로 나선다. 지역전략산업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동남권 해양수도권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해양수산부는 1

2026-05-11 12:00
중기부, 곡성·거창 등 10곳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원…신규 사업모델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신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

2026-05-11 12:00
농어촌 기본소득 ‘5곳 추가’에 44개 군 몰렸다…지방비 부담에도 경쟁률 8.8대 1

추경 706억원 확보하자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 신청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선정 일정은 과열 경쟁 속 6월로 연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5곳 추가 선정에 전국 44개 군이 뛰어들었다. 지방비 부담과 현금성 지원 논란에도 신청 가능한 인구감소지역 59곳 중 4분의 3이 공모에 참여하면서,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은 단순한 복지 실험

2026-05-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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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정책 체계 개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국회 통과

7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사전예산협의제도 신설 및 인구정책 조사·분석 및 평가 권한 부여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 인구정책 체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

2026-05-07 21:28
통합돌봄 한 달, 하루 800명 신청 “시범사업 비해 5배 증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약 800명이 서비스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기간과 비교하면 5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변성미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과장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2027년 통합돌봄 재

2026-04-28 07:00
‘돌봄재정 공동행동’ 출범, “통합돌봄, 예산 없인 불가능”

돌봄 재정의 획기적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 대응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적으로 시행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구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조직 운영 규정, 임원 선출안, 출범선언문을 채택했다. 공동행동

2026-04-28 07:00